사이버사찰 :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2.
이건 아니잖아요?
1.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7년치 이메일 모조리 압수
2.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제시없이 이통사 가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본인도 모르게 가져감 
3. 카카오톡 2,368명 40여일 동안 주고받은 내용 일체 싹쓸이 압수
4. 휴대전화 압수해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 모조리 가져감
5.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무관한 다수의 전화번호까지 무작위로 가져감(기지국 수사)

#3.
사이버사찰, 다행히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들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말이죠!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개 = 통칭해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이라고 불러요.
참고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4. 
그렇다면,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핵심 내용은?
1. 수사기관이 법원허가 없이 가입자 정보 수집 NO!
2. 모호하고 포괄적 허가 요건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NO!
3. 실시간 대화내용 엿듣는 감청 제도 이대로 NO!
4. 범죄사실과 무관한 이메일,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 압수수색 NO!
5. 실시간 감청 효과 위치추적자료 수집 이대로 NO!

#5.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따라 이통사, 포털 등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음.    
개정안 : 수사기관이 포털, 이동통신사 등에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땐 법원의 통제받도록 함(영장주의) /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가져갔을 땐 해당가입자에게 통지의무화

#6. 
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수집함. “수사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 포괄적이어서 남용가능성 큼
개정안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하도록 요건 강화 / 기소했던 안했던 처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후 기간, 혐의 등 대상자에게 통지 / 기지국 수사(수사기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휴대폰사용자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 금지 

#7. 
3. 감청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범죄 등의 피내사자, 피의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음. 하지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제3자도 감청하여 사생활 침해, 입건하거나 불입건, 공소제기하거나 안한 경우 등 처분이 있는 경우만 통지함
개정안 : 감청대상자 엄격제한 / 감청 허가 요건 강화 / 감청기간, 회수 제한 /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통지함

#8.
4.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제도 개선
현행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가져가지만, 카카오톡대화나 문자는 사실상 실시간 대화내용에 해당함. 
개정안 :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으로 강화 / 압수수색 하고 난 후 일정기간 내 사유, 집행기관, 목적, 일자 및 기간 등 통지

#9.
5.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음. 하지만 일정한 시간단위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 감청과 같은 효과
개정안: 허가 요건 강화 등 감청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

#10.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9대 국회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는 법안 심사를 서둘러주세요!

카드뉴스 제작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2015년 7월)

사이버사찰 :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2.
이건 아니잖아요?
1.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7년치 이메일 모조리 압수
2.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제시없이 이통사 가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본인도 모르게 가져감 
3. 카카오톡 2,368명 40여일 동안 주고받은 내용 일체 싹쓸이 압수
4. 휴대전화 압수해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 모조리 가져감
5.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무관한 다수의 전화번호까지 무작위로 가져감(기지국 수사)

#3.
사이버사찰, 다행히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들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말이죠!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개 = 통칭해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이라고 불러요.
참고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4. 
그렇다면,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핵심 내용은?
1. 수사기관이 법원허가 없이 가입자 정보 수집 NO!
2. 모호하고 포괄적 허가 요건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NO!
3. 실시간 대화내용 엿듣는 감청 제도 이대로 NO!
4. 범죄사실과 무관한 이메일,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 압수수색 NO!
5. 실시간 감청 효과 위치추적자료 수집 이대로 NO!

#5.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따라 이통사, 포털 등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음.    
개정안 : 수사기관이 포털, 이동통신사 등에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땐 법원의 통제받도록 함(영장주의) /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가져갔을 땐 해당가입자에게 통지의무화

#6. 
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수집함. “수사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 포괄적이어서 남용가능성 큼
개정안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하도록 요건 강화 / 기소했던 안했던 처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후 기간, 혐의 등 대상자에게 통지 / 기지국 수사(수사기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휴대폰사용자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 금지 

#7. 
3. 감청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범죄 등의 피내사자, 피의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음. 하지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제3자도 감청하여 사생활 침해, 입건하거나 불입건, 공소제기하거나 안한 경우 등 처분이 있는 경우만 통지함
개정안 : 감청대상자 엄격제한 / 감청 허가 요건 강화 / 감청기간, 회수 제한 /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통지함

#8.
4.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제도 개선
현행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가져가지만, 카카오톡대화나 문자는 사실상 실시간 대화내용에 해당함. 
개정안 :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으로 강화 / 압수수색 하고 난 후 일정기간 내 사유, 집행기관, 목적, 일자 및 기간 등 통지

#9.
5.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음. 하지만 일정한 시간단위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 감청과 같은 효과
개정안: 허가 요건 강화 등 감청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

#10.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9대 국회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는 법안 심사를 서둘러주세요!

카드뉴스 제작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2015년 7월)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0/14) 지난 10월 6일 주식회사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협조 재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카카오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카카오가 작년 10월 이른바 대규모 사이버망명 사태까지 부른 카카오톡 대화상대방 개인정보제공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용자의 권익을 우선하겠다며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 감청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의미있는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용자들과 한 약속을 철회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작년 2014년 10월 카카오톡 논란의 시작은 검찰이 소위‘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이 사적인 내용까지 뒤지겠다고 표명하면서였다. 특히 당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카톡대화내용 압수수색 때 죄없이 대화방에 있던 대화상대방 3천여명의 신원정보도 같이 제공되었다는 폭로 때문에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카카오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간성”에 논란이 있던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고 카톡망명사태는 잦아들었다. 그로부터 1여년이 흐른 10월 7일부터 카카오는 다시 감청영장의 편법적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사태 확산의 원인이 된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카카오는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되,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수사기관이 이들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을 통해 작년 카카오톡 논란의 핵심 문제였던 하나의 영장으로 대화방에 있는 수십, 수백명의 이용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취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하는 공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상황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관련성 여부를 검찰이 사법적 통제없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진우 전노동당 부대표의 사건에서처럼 단체대화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대화상대방 3000여명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제공되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감청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던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검찰의 공문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범죄연관성을 다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할 때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데 대해 손배배상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계기로 포털사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장제시 없는 이용자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2012년 10월 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회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법원의 통제없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카카오가 이번 감청협조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함께 대화상대방의 정보를 영장 아닌 수사기관의 공문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방침은 영장 제시없이는 이용자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어기는 것이므로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카카오의 감청집행 협조 재개에 대한 항의서한

  
귀 사는 지난 10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0월부터 중단해 온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귀 사의 이석우 대표가 10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관의 감청에 응하지 않기로 선언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청협조 재개는 작년 감청불응을 결정하게 된 상황 개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귀사 스스로 이용자권익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작년 카카오톡 감청 논란의 원인인 ‘대화상대방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 의문

 

작년 2014년 10월 카카오(당시 다음카카오) 논란이 시작된 것은,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이 사적인 내용까지 뒤지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확산된 것은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카톡대화내용 압수수색 때 죄없이 대화방에 있던 대화상대방 3천여명의 신원정보도 같이 제공되었다는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간성"에 논란이 있던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고 카톡망명사태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귀사는 감청영장의 편법적 집행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였는데, 사태 확산의 원인이 된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귀사가 10월 6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되,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수사기관이 이들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취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하는 “공문”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관련성 여부의 판단에 검찰에게 맡겨지며 그 판단은 사법적 통제 밖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검찰이 대화상대방 90%의 신원정보를 받겠다고 해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사례처럼 범죄연관성이 없는 카톡 상대방 3000여명의 신상이 그대로 제공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청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은 새로운 영장 제시할 때만 가능 

 

물론 감청영장이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도 취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제공해도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검찰이 대상자를 특정한 공문을 보내도록 한 후에야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은 일종의 진전이라고 카카오 경영진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청과 동시에, 송수신이 완료된 또는 저장된 정보를 부수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이를 허락하는 문서의 제목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이며 압수수색은 범죄에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영장에 “취득대상은 범죄에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고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라서 그렇게 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신이 취득한 대화내용을 근거로 범죄관련자를 선별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만 제공받겠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대화상대방 상당수의 개인정보는 범죄와 무관함을 인정한 것이며 그렇게 무관한 것들을 손쉽게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의 어느 단계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됨이 명백할 때는, 수사기관이 제106조와 제109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을 통하여 추가수사에서 발생하는 사생활침해와 수사상의 필요 사이의 저울질을 한 후에 추가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압수” 대법원 2015.7.16. 2011모1839).
그렇다면, 검찰도 특정 대화상대방의 신원정보를 요구할 때는 대화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특정 대화상대방을 범죄관련자로 본 것인지 또 그런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즉 감청에 부수하여 진행되는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취득은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대화상대방의 신원정보 취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3항에 따라 영장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카카오는 다른 포털사들과 함께 2012년 10월에 이용자보호를 위해 관련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 카카오가 이번 감청 집행에 협조를 재개하면서 추가 영장없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2012년 10월 선언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해야

 

현재 국회에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11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중의 하나가 통과된 후에야 작년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무분별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서야 2012년 10월 선언을 재검토해도 귀사로서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청협조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함께 대화상대방의 정보를 영장 아닌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은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대다수 서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에 대해 거부 또는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인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통신사가 사업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 회수를 위해 책정했던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 통신요금에 포함시키지 않음.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의 거품을 제거한 실제 출고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비합리적으로 높이 책정돼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상황도 발생함. 

2) 실천과제

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 기준을 신설하여 요금 인하

③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한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

④ 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본료 폐지법’ 국회에 발의

국회는 통신기본료폐지․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 
가계부담 완화하는 ‘통신비 인하법’ 조속히 개정해야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24일 발의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아,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1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습니다.

3. 이와 같이 오늘 발의하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청년을 비롯한 전국민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20대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법이 논의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기본료 폐지>
기본료는 이동통신 초기 망 구축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이지만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어 대규모 망 구축의 여지가 줄어든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도록 함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그동안 요금 인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왔음. 이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제동 걸어, 법원 허가 얻도록 법개정 필요

지난 7월 20일(금) 대법원(제2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통신3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있고, 이용자의 열람청구 요청에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다208856 판결). 이 판결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가 2010년부터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비록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통신자료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나 사법적 통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그 동안 여러 형태의 소송 및 시민캠페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수집과 전기통신사업자의 만연한 정보제공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실질적인 관행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0년 7월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및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Daum’), 네이버(NHN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기획소송을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Daum’) 경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Daum이 이를 거부해, Daum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청구소송 및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1년 1월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통신자료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880 판결). 다만 원고의 열람청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네이버(NHN 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무분별하게 제공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0년 3월 경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당시 문체부장관을 어색해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뉴스 영상, 소위 ‘회피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까페 게시판에 스크랩한 한 시민이 유인촌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시민을 대리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9012판결). 이 항소심 승소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10월말부터 네이버, DAUM, SK컴즈,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는 현재까지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인터넷포털사들의 업무지침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지만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도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던 관행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취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오남용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또다른 기획소송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와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인터넷 포털이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헌재 2010헌마439 결정).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포털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할지 여부와 관련된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위 네이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기관에 영장을 요구하도록 관행을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인터넷포털사들을 상대로 한 하급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3년 4월에는 인터넷포털과 달리 수사기관의 요청에 무조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통신자료 제공현황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에 대한 열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통신자료제공현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손해배상은 부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던 손해배상부분에서도 승소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20811 판결).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공개청구를 상당기간 거부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다. 통신3사가 위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였으나, 2018년 7월 20일 대법원은 3년 반만에 통신3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Daum을 상대로 한 열람청구소송에서 공개거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된 것과 달리,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거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에 대해 높아진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 3월에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뒤 정보주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통신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매우 빈번히 확인되었다. 더욱이 통신자료를 수집해간 정보·수사기관이나 제공한 통신사 모두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내 정보를 마음대로 제공하고 수집했는데 그 이유 조차 알 수 없었다. 이에 2016년 5월 통신자료를 수집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시작했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소송도 진행했다. SKtelecom과 LG U+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하급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이다. 그런데 KT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KT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통신자료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성남지원 2016가합203014 판결). 그러나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등장하는 상대방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8489 판결, 2016가소5947209 판결).  현재 이 소송들은 모두 항소심 또는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수행한 이와 같은 일련의 소송을 통해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이 사회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제 이용자가 열람을 청구하면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전시켰다.  초기에 통신3사는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알려줄 수 있다며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으나,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방통위에 진정을 넣는 등 문제를 제기해  현재는 온라인상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열람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수집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번에 수십 명씩 투망식으로 수사와 직접 관련성이 모호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여전히 수사편의가 정보보호를 압도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공사유와 요청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법원의 사전 통제도 필요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영장주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현재 통신자료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002618,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있다. 그 동안 공익소송과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로 시작된 변화를 국회가 입법을 통해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

▣ 참고자료 <통신자료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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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말함.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630만 건을 넘음. 기관별로는 검찰이 약 193만 건, 경찰이 약 417만 건, 국정원은 약 2만 3천 건, 기타기관은 약 17만 건임.  
• 통신자료제공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영장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점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거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국회가 조속히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10. 11. [20026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등 20인) 발의

3) 입법과제 

①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4항 개정

• 영장을 통해 수집하거나 적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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