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혁 스포츠토토 빙상감독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개명전 ‘장유진’)씨 소유 차명회사인 ‘누림기획’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의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규혁 감독은 그 동안 장 씨와 함께 영재센터와 관련된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했을 뿐,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뉴스타파의 취재로 이 감독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누림기획’은 장시호씨가 주도해 설립한 영재센터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곳이다.

“금전적 이익 없었다” 이규혁 주장 설득력 잃어

이규혁 감독은 지난 20년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를 지낸 빙상스포츠계의 간판스타다. 2014년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그는 지난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주도한 영재센터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에 영재센터가 깊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포츠계 이권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장유진은 가까운 중학교 후배고, 광고기획 쪽 일을 잘 안다고 해서 영재센터 일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안다. 월급도 안 받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시작한 것인데 일이 이상하게 됐다. 돈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이규혁 감독, 11월 1일 중앙일보 인터뷰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근 영재센터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던 중 이 감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수 확인했다. 이 감독이 장시호 씨가 진행한 각종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누림기획 주주명부에 ‘이규혁’ 이름 명시

먼저 뉴스타파가 입수한 영재센터의 협력사 누림기획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감독은 설립 당시부터 누림기획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 70%는 장 씨 소유였다.

이런 사실은 이 감독의 역할이 장시호 씨의 사업을 순수하게 도와준 정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누림기획의 설립과 운영, 향후 수익배분 등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다.

뉴스타파는 영재센터의 자금 수천만 원이 누림기획에 흘러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했다. 그 동안 장 씨의 차명소유 회사인 누림기획은 영재센터와 쌍둥이처럼 설립, 운영됐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누림기획이 어떻게 영재센터를 통해 각종 이권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영재센터의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거래를 지속해 왔고, 시간이 갈수록 거래 규모가 커졌다.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누림기획은 지난해 12월 온라인광고대행 용역(330만 원)을 시작으로 캠프관련 제작물 디자인 용역(1650만 원),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용역(330만 원), 빙상캠프 행사진행 용역(2850만 원)을 연달아 수주했다. 이렇게 세 달 동안 얻은 수익만 총 5,200여만 원에 달했다.

누림기획 통해 챙긴 돈, 최소 5천700여만 원

뉴스타파는 신동근 의원실 자료와는 별도로 영재센터가 지난해 11월에도 누림기획과 거래를 했음을 보여주는 세금계산서 사본도 확보했다. 이 문서에는 영재센터가 누림기획에 온-오프라인 홍보대행 용역 명목으로 55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기재돼 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는 영재센터가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캠프사업을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지난 10월까지 누림기획이 영재센터의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실제 거래규모는 뉴스타파가 확인한 액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상한 거래와 관련 누림기획의 한 전직 직원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 관계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영재센터의 업무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셀프 용역’을 주고 받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누림기획의 직원은 사실상 장시호씨의 측근이자, 영재센터의 직원인 김모 씨 한 명이었다. 김 씨가 누림기획과 영재센터를 오가며 각종 행사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다. 누림기획 전직 직원

이 전직 직원의 증언은 영재센터의 쌍둥이처럼 설립, 운영된 누림기획이 사실상 영재센터에 들어온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빼 먹기 위해 급조된 회사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로 영재센터는 2015년 6월 설립된 이후 정부와 기업 등에서 15억 원 가까운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 삼성이 낸 돈만 5억 원에 달했다.

뉴스타파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규혁 감독과 영재센터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

취재 : 오대양, 김강민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한다. 헌정수호 등을 운운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타파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오지원 변호사(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위원)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촛불민심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퇴진 등 거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촛불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로 버티는 데 어떤 꼼수가 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의 가능성과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촛불민심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는?
– ‘질서있는 퇴진’은 현실적인가?
– 현재 탄핵 사유 충분한가?
–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그 의도는?
– 황교안 총리 교체, 어떻게 되나?
– 촛불민심 유지될까?
– 다음주 정국 전망은?
– “우왕좌왕 야당” 야권 대응 평가는?
– 특검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출 :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이유정, 김새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기술 : 정대웅

장시호, 정부 지원금으로 실적 쌓고 대기업 돈은 사적 유용 의혹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둘러싼 의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한 축이다. 검찰은 장 씨에게 자금을 밀어준 제일기획을 압수수색했고, 이 회사 대표인 김재열 사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18일 장씨를 체포했다. 장 씨는 자신이 사무총장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를 이용해 스포츠계의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이후 줄곧 장씨와 관련된 의혹에 주목해 왔다. 그리고 최순실씨의 이권 챙기기가 상당부분 미수에 그친 반면, 장씨는 이미 상당한 이권을 챙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장 씨가 차명회사인 광고회사 누림기획을 자금 유용의 창구로 활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기사 : 빙상스타 이규혁도 장시호 차명회사 주주)

자본금도 장시호의 돈, 사무국도 장시호 사람

지난해 6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를 출범시켰다. 발기인은 박재혁, 허승욱, 이규혁, 제갈성렬, 전이경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포츠 스타들이었다. 이들은 이후 법인 이사진에도 이름을 올렸다.

스키인 출신으로 영재센터의 초대 회장직을 맡았던 박재혁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장시호 씨로부터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영재센터의 자본금 5000만 원을 낸 사람. 그러나 이 돈은 장 씨에게서 나온 자금이었다.

장시호 씨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줬어요. 제 돈이 아닙니다.박재혁

박 씨는 영재센터에 참가한 운동선수들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재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박 씨는 장시호 씨를 ‘힘깨나 쓰는 집안의 아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 장 씨와 그의 영재센터 직원들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이상하리만치 돈을 잘 끌어왔기 때문이다. 영재 교육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었지만, 설립 당시부터 법인에는 풍족할 만큼 돈이 돌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립 후 1년간 영재센터가 끌어들인 정부와 민간기업의 지원금은 14억 원에 달했다. 문체부(7억2천만 원)와 GKL(그랜드코리아레저, 2억 원), 그리고 삼성(5억 원)이 돈을 냈다.

‘쌈짓돈’ 공익사업 적립금이 시작…’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적

이 중 제일 먼저 영재센터에 들어온 자금은 문체부의 공익사업 적립금이었다. 이 돈은 문체부가 공익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조성한 돈이다. 국회 심의 없이 장관의 결재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 ‘쌈짓돈’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바로 그 자금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도 이 예산을 통해 수억 원 대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의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내역’을 보면, 영재센터는 이 예산 중 40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받았다. 지원 명목은 ‘제1회 동계스포츠 빙상영재캠프’ 지원. 영재센터가 설립된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 이력은 이후 영재센터가 문체부와 기업 등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는데 유용하게 활용됐다. 영재센터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번에 걸쳐 총 6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여기저기서 받았는데, 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에는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치뤄진 빙상캠프 이력이 주요 사업실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지난 4월 GKL 사회공헌재단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 쯤엔 영재센터의 사업 실적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모두 문체부와 삼성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한 빙상캠프와 스키캠프, 영재육성사업 등이었다. 지원받은 돈으로 실적을 쌓고 그 실적으로 또 다른 지원금을 받는 식으로 몸집을 불려온 셈이다. 이런 식으로 영재센터는 불과 1년만에 건실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차명회사 거래는 정부 지원금 아닌 기업 모금액으로 처리…은폐 의도

장시호 씨가 누림기획이라는 광고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영재센터에 들어온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뉴스타파가 각종 서류로 확인한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 규모만 570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제출한 정산보고서 어디에도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럼 영재센터가 누림기획과 거래한 5700만 원 가량의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뉴스타파가 신동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영재센터의 별도 ‘정산보고서’를 보면 영재센터가 누림기획에 지급한 자금은 모두 정부 지원금이 아닌, 기업 등에서 모금해 조성한 영재센터의 자체부담금 중 일부였다. 정산보고를 해야 하는 정부 지원금 대신 보고 의무가 없는 기업자금을 이용해 이권을 챙긴 것이다.

장 씨는 정부의 지원금을 ‘쌈짓돈’ 삼아 실적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정부 지원금과 기업 후원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영재센터의 규모를 키워왔다. 그리고 차명회사와의 거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용된 자금이 삼성의 후원금이었던 것이다. 결국 영재센터를 세운 목적 자체가 삼성의 지원금을 ‘사금고’로 삼기 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참고로, 뉴스타파는 올해 2월까지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링크: 삼성, 최순실 조카에 거액 지원…최 씨 일가 전방위 지원 의혹) 최근 검찰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 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

취재 : 오대양, 김강민

르몽드, 잇따른 악재로 침울한 한국 경제 -한진해운 파산, 삼성 배터리 폭발, 가계부채 -트럼프 당선에서 주요 대기업 압수수색까지 -‘최-박 게이트’가 결정타 … 성장률 하향조정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한국 경제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지난 16일자 인터넷판에 « ‘최순실 게이트’로 불안해진 한국 경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번 스캔들이 대통령 ...

3주째 지지율 5%를 기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시민들이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로 응수했다. 19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100만 명(주최측 추산,서울 60만 이상을 비롯해 부산 10만, 광주 10만, 대전 3만5천, 대구 2만5천, 창원 2만 등 지역 35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일대에는 오후 7시가 지나자 또 다시 촛불의 물결이 장관을 이뤘다.60여만명의 시민들은 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시민들은 두 시간여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행진에 나선 시민들은 경복궁 역 근처에서 경찰이 친 차벽에 가로 막혔지만,굴하지 않고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자정무렵까지 평화 집회를 진행했다.

다음 주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진행되고,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 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는 또 한번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

취재 : 정재원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BBC ‘박근혜는 범죄자, 대통령 아니다’ 외침 전해 -1980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 불구 朴 퇴진 거부 BBC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한국의 시위소식을 빠르게 보도하고 나섰다. BBC는 전국적으로 박근혜 퇴진 요구 시위가 벌어진 19일 ‘South Korea protests demanding president resign continue-한국, 대통령 퇴진 요구하며 시위 계속’이라는 제목으로 신속하게 소식을 전했다. BBC는 ‘4주 째 연속으로 서울에서 ...

2016년 11월 12일 서울광장에 운집한 백만 시민의 함성을 계기로 복잡계 이론의 메모를 다시 들추어 본다. 2002년에 동일한 광장을 가득 메웠던 월드컵의 붉은 악마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했던 내용을 담은 학습장이 희미한 기억에 먼지를 떨어내준다.

비(非)평형적 비(非)선형적 복잡계 이론은 기존의 분석적 균형이론과 수학적 역학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생명현상 등을 직관 또는 추론적 실험을 통해 시스템적 종합인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복잡계라는 학문에 체계와 내용이 진척되면서 난해하고 기이한 자연현상을 조금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현상, 예컨대 증권과 외환 시장, 인터넷 망, 교통흐름, 기업생태이론 등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기이한 끌개, 초기조건의 민감성, 나비효과, 되먹임 구조, 자기유사복제, 창발 등 새로운 개념의 단어로 조금씩 알려져 있다. 여전히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 새로운 분야이다.

‘박근혜’ 때문에 일어나는 현재의 우리사회 상황을 변혁적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복잡계의 비평형적 열역학이론과 시스템 동학을 중심으로 내용을 들어다 본다.

닫힌계와 열린계

우선 주요한 개념으로 열역학적인 닫힌계와 열린계를 설명해 보자.

닫힌계에서는 에너지의 흐름이 단일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잠재적 에너지를 가진 엔탈피는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엔트로피로 전화되면서, 엔트로피의 증가 또는 폐기물의 축적으로 결과된다.

자동차의 예를 들면, 엔탈피인 연료가 연소하면서 차량에게 운동 에너지를 부여하고 목적한 방향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일)을 거치면서 엔트로피인 폐열과 배기가스가 발생한다.

사람 역시 음식물을 먹으면서 활동의 에너지를 습득하고 체온을 유지하지만, 배설물을 배출함으로서 닫힌계의 주기는 끝난다. 새 연료나 음식물을 공급하지 않는 한, 중지된 상태에 머물게 된다.

반면 자연의 열린계에서는 주어진 시스템에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와 조건을 부여한다. 예컨대 태양 에너지의 다양한 변형으로 자동차의 연료가 계속 제공되고, 사람은 때마다 식사를 하면서 생명활동을 지속한다.

자동차의 폐열과 배기가스는 다양한 생태적 순환을 거치면서 균형을 찾아가고, 사람이 배출한 배설물은 역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 등 작용으로 다시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재료 등으로 재생된다. 누적된 엔트로피가 역방향으로 이동하여 다시 엔탈피로 전화되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창발’ 현상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 사회의 열린계 역시 새로운 에너지와 조건이 계속 투입되면 진화, 혼돈 그리고 창발이라는 세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선 진화(evolution)는 변화해 가는 환경과 조건에 상응하여 일상적인 적응과 혁신를 지속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또는 새로운 환경과 충격에 상응할 변화의 주체나 이를 방어할 기존질서의 저항력이 없으면 혼돈을 지속하다가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소멸(chaos & fade out)하여 간다.

혹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 또는 내부적 교란을 기존질서가 버터내지 못하는 경우 내부에서 이를 교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창발(emergence) 현상이 나타난다.

위의 세 가지 방향의 과정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와 변수들이 상호작동하게 된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시간의 흐름으로, 우선 상황의 갈래 즉 구축된 질서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분기점을 형성하는 역사적 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점의 전제조건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현상, 현재 조건이라는 판이 흔들리는 현상, 그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위험의 돌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현대의 다원적 민주주의 시스템은 대표적인 진화과정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외부의 매우 복잡하고 비평형적인 환경과 충격을 체제 내의 평형적 시스템으로 경계로 짓고 선택적으로 흡수하면서 위험요소를 상쇄 또는 차단해가는 과정이다.

내부체계에는 안정적인 물적 조건, 합의된 절차적, 과정적 평형과 함께 역사적으로 전승된 문화라는 상징을 통하여 불안정한 외부환경과 조건을 대응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균형의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전달체계와 소통구조를 통해 시스템의 이해과정을 마련한다.

경영학에서는 메기이론으로 알려진 조직관리론과 유사하며, 감당할 만한 수준의 일상적인 충격과 부하를 가하여 동적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지속조건을 끊임없이 내생시킨다.

혼돈의 시스템은 외부의 충격을 견디어 낼 내부의 흡수장치가 없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이를 발산시키는 소산구조도 형성하지 못하고 대체할 만한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시스템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이다.

자연적 진화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혼돈의 과정이 일정기간 지속되면서 스스로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된다. 구 소비에트 연방체계가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혁명은 어떻게 오나

창발의 과정은 분기점이 형성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경로와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압축된 표현이지만, 대부분 역사에 기록된 혁명의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행구성이다.

1.혼돈의 가장자리에서 발단

기존질서의 평형구조는 새로운 변화의 욕구를 체제 내로 재구성하는 다양한 기제를 가지고 있다. 물적 기반에서 시작하여 법적 질서와 강제력, 문화적 상징조작, 전승과 관습,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등이 자동한다.

그러나 평형구조의 구심적 기능이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가장자리에서는 약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대부분 구심력이 약한 변방과 가장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2. 에너지의 유입과 충격 또는 내부에서의 요동

평형구조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내부 변화의 욕구를 억제하고 있던 시스템에 동요가 발생하면, 약한 고리 즉 위에서 언급한 가장자리의 영역부터 시스템으로 탈출하려는 불안정의 조건이 증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을 잠정적 혼돈 또는 대류적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

3. 행위 주체로서의 핵심형성

변화를 추동하는 외부적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었다 해도 이를 내부에서 격발시킬 배아적 행위자가 없으면, 위에 언급한 것처럼 혼돈만이 지속된다.

배아적 행위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공간과 반응도에 따라서 외부변수 조건과 결합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의 결합에 대한 분석에는 행위자 중심과 작동변수 중심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행위자 중심 접근의 주요한 공간으로는 연령, 지역, 직업, 취미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반응도는 경험과 기량 그리고 열정에 따라 수동적 최소행위자와 브라운 운동적 인자 그리고 주도적 복합행위자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작동변수의 중심 영역에는 경제상황, 실업률, 양극화, 빈곤지수 등 사회경제적 내용과 여론, 정치적 이슈, 영향력, 돌발사건 등 정치적 내용들이 작동한다. 행위자와 작동변수의 초기결합조건이 향후 진행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조건의 민감성).

4. 양의 되먹임 현상과 돌파

변화의 욕구는 기득권 체계의 단단한 방어벽을 돌파해야만 실현가능하다. 대내외적 변화의 여건이 주어졌고 이를 계기로 실천하는 배아적 행위자가 형성되면, 현실의 벽을 돌파하려는 운동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운동은 끊임없는 되먹임 고리구조를 형성하면서 돌파가 가능한 임계력을 만들어간다. 벽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형성한 되먹임 고리 구조를 양(+)적 구조라고 하며, 임계점 이하의 운동을 음(-)의 고리구조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의 형성은 양의 고리구조가 다수 형성되어 기존체계의 방어벽을 돌파할 때 이루어진다.

5. 자기유사성의 복제

일단 양의 고리구조가 형성되면 상황은 빠르게 진전되면서 수많은 유사의 운동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현상은 월드컵 시절 붉은 악마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때 유사구조의 복제와 확대에는 작동변수와 행위자를 결합시켜주는 중요한 매개 요소가 개입하여야 한다. 예컨대 붉은 악마를 급속히 확장시킨 하드웨어적 매개로는 붉은 T-shirt, 대-한민국 구호, 태극기 문양 등이 등장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친밀한 연락망 형성, 봉사와 연대 조직화 등 기존의 단절되고 요소 환원적 조건에서 벗어나 전체를 어우르는 종합적 시스템의 망과 모두가 하나 되는 열기가 형성되었다.

6. 공진화에 따른 급속한 확대 / 새로운 체계의 형성 ( 창발, emergence)

창발적 과정은 급속히 이루어진다. 마치 어둔 밤하늘에 반딧불 수 만개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번쩍이는 현상과 같다.

위에 언급한 과정들이 결집되면서 공진화라는 시스템 동력이 작동한다. 시스템 동력이 작동되는데는 기존의 네트워크 구성이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형성된 노동자와 농민 조직, 다양한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의 누적, 각종 이해 단체들과 정당조직들이 노드와 연결점 역할을 하면서 공진화와 창발을 이루어 낸다. 공진화와 창발은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혁명과 구체제의 저항 

2016년 11월 12일 한국사회에서 ‘박근혜퇴진’이라는 창발현상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창발은 이루어졌으나, 불안하게도 공진화의 과정이 누락되거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창발적 격변의 방식보다는 일상적 혁신을 통한 진화적 과정이며 이것이 성숙된 정통 민주국가의 모습이고 향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서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의 황당한 국정운영과 약탈행위의 누적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진화(evolution)하는 과정을 원천 봉쇄했다. 격변의 과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창발(emergence)의 과정이 우연적 필연처럼 현재 우리에게 과제상황으로 다가온 셈이다.

일반적으로 창발현상이 이루어지면 기존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이 처한 경우는 창발의 고전적 진행과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 돌출상황이다.

이는 현재의 ‘박근혜퇴진’이라는 창발현상이 외부 에너지의 유입과 충격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주체적인 행위자들이 만드는 강력한 양(+)적 되먹임구조의 동력이 형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기존체계의 자중지란과 황당한 실책과 미궁의 상태에서 억압의 기제로 작용했던 기존질서의 구심력이 제거되면서 동력이 약한 음(-)의 되먹임구조가 졸지에 양의 되먹임현상으로 전화된 상황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퇴진’ 이라는 창발현상이 시민적 저력으로 형성됐지만, 이를 지도해야 할 공진화의 핵심인 중심축이 무기력하거나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어 간결한 문제해결의 방향도 설정하지 못한 채 졸지에 돌출사건을 피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사태로 전개되어 왔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기존 체계의 중심축은 무너지고 핵심 행위자는 박제화 되었지만, 검경을 기반으로 기존 질서체계를 지켜주는 절차적 법적 기능이 여전히 방어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세력간 공진화…제도정치와 시민정치 간 연대 이뤄내야

기존체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기득권 연합은 시민적 동력이 쇠진할 때까지 온갖 구실로 지연과 핑계와 김빼기를 시도하다가 허점을 보이면 언제라도 공세로 돌변할 것이다. 만만치 않은 사태이다.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지만, 명백한 범죄자가 형해만 남은 법적 절차를 핑계로 사태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한다면, 당연히 절차적 법의 기능을 뛰어넘어 정치적 상황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절차와 인내의 과정이 있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촛불시위를 시민적 혁명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역사적 중대국면이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박근혜퇴진’을 넘어서 참다운 민주적 정치질서와 공의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행여나 착각과 탐심으로 상황을 오판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역사에 죄업을 짓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 모두가 연대하고 합심하여 백만 시민군과 힘을 합쳐야(공진화의 과정), 겨우 기득권 체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간단없는 투쟁으로 신속히 중립내각을 수립하고 제대로 된 차기정권을 선출하는데 온갖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매주 주말마다 백만이 서울광장에 다시 모여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정치세력 간 공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개인이나 정파로는 절대로 돌파할 수 없는 국면이다. 한편에서는 제도 정치권의 유력정당 간에 문제를 푸는 방향과 절차에 확실한 합의를 하루 빨리 만들어 내야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광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열린 광장의 시민조직을 결집해내면서 전체 흐름을 이끌어 가야할 시민사회의 지도중심을 형성해 내야 한다.

양대 진영의 내부가 정립되면 시민정치를 대표하는 가칭 ‘시민대표자회의’가 종합적인 상황과 흐름을 주도하면서 제도정치권의 지도부와 연대와 공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87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민지도부와 제도정치권과의 공진화라는 과정이 매우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과도정부를 통해서 차기정권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시민지도부의 주도하에 신망과 능력도 있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예비적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진보적 개혁인사들이 뜻을 함께하여 역사적 소명과 가치 연대를 중심축으로 민본(民本)적 민생(民生)적 민락(民樂)적 나라를 만들어 갈 민주연합정권을 반드시 세워 나가야 한다.

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 씨의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몰아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온 재벌기업들은 그저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공모’와 ‘강요’다. 공모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대통령에 대해, 강요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과 관련된 혐의에 쓰였다. 대기업이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돈을 내고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대기업들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 기재돼 있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측과 대기업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사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과 SK,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영그룹, 정부 도움으로 해외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림산업 등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닌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대통령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뺐다면… 좋은 전략

물론 좋게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예측 혹은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유지도 어렵고, 대통령측에 수사내용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 기소에서 뇌물죄 부분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다.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그럼 만약 검찰이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뇌물죄(혹은 공범)로 기소한다면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걸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은 두 혐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나 수뢰나 제3자뇌물 모두 쉬운 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통령과 나눠 가졌는지, 최소한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최 씨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한 대형 로펌 소속 법조인은 “대가성 입증 책임이 덜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보다는 수뢰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끝장난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의 두 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비서실(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사람도, 돈을 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모금을 독려한 사람도 모두 대통령 자신이다. 재단의 기금규모도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KT에 인사청탁도 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은)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그야말로 사상누각” 따위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검찰의 해석에 대한 반발일 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어디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재단 설립에 나서며 대통령이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현대차나 KT 등 민간기업의 납품과 인사 등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비서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굳이 해석한다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기업들이 한 것이다” 정도로 읽힌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유영하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고백 혹은 자백에 가깝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비서실을 움직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 법조항을 두고 법정다툼을 할 만한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1차 사과문에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홍보문에 한해 일부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정부 문서가 흘러간 건 올해 4월까지. 전달된 총 180건의 문서에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47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왜 대국민사과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한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