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신원조회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국정원의 신원조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 제한으로 이어져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화예술인에 대해 신원조회를 했다고 문체부 담당 국가정보원 요원(국내정보담당관(IO))이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일반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원검증을 문체부로부터 요청받아 진행했고, 문체부 관련 사업 심의위원이나 문체부 산하단체 비상임이사, 문체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자까지 신원검증을 했다는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자체도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사안인데, 문화예술인 등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회 또는 검증 업무까지 한 것은 더욱 큰 문제다.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이 사안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직권남용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꼼꼼히 살핀 후 그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져야 한다. 문체부에서 신원조회 또는 검증을 요청한 이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기 전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만큼, 지난 8월 8일 참여연대 등은 박근혜 정부 이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더욱 엄격히 금지시키도록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 외에도 필요하다면 민간인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신원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보안업무규정도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 등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충성심과 신뢰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정치사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조항은 마음만 먹으면 민간인까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다. 게다가 이런 권한을 외부의 통제를 덜 받는 국정원이 쥐고 있는 것은 더더욱 권한남용을 부추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은 물론이거니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공무원 등의 신원조사권한을 준 보안업무규정 33조를 삭제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면 이는 불투명한 국정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게 맡겨 남용소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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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내일(9/8)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당시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로 받은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불투명한 운용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나아가 국회 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반의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명한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19개 중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관련 내부 지침, 계획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1.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부당해 (2015.6.9. 의정감시센터)
▣ 참고2.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2017.8.31.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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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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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사진_9/7 사드 배치 강행후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등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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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스뜌핏! 상생 그뤠잇! 경제민주화 very important

경제민주화넷,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개최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민생상황실 공동주최로 가맹점·대리점, 중소기업,

문화불공정 분야 갑질·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공정위 개혁 토론회 개최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부터 우선 처리해야

일시 장소 : 9. 7(목) 13시, 국회 정문 앞.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제도개선 토론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갑질·불공정에 억눌려왔던 ‘을’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요 적폐인 갑질·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상황실과 함께 9월 7일(목) 오후 2시 <가맹점·대리점 거래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앞선 9월 7일(목) 오후 1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5당의 공통공약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 본사 직원의 ‘물량 밀어내기’와 욕설 논란으로 촉발된 대리점 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불평등 계약 강요, 보복출점 등의 행태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교묘해졌고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우유, 식품, 이동통신 등 대리점 분야 전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공정위가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겠다며 대리점 ‘갑질’을 실태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체 구성과 교섭을 통해 대리점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대리점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별 대리점주들은 본사에 대해 구조적으로 늘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단체구성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항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본사의 보복출점을 막고 인접 대리점과 출혈경쟁을 하지 않도록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조항이 신설 되어야 하며, 본사의 갑질·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도 상향해야 합니다. 법 개정과 동시에 대리점 분야 전담부서를 공정위에 신설하여 감독·제재행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으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맹점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도 치킨, 자동차, 액세서리 등 분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필수물품의 지정 강요, 자재 원가 부풀리기,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도 모자라 반발하는 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보복출점, 상생협약의 미준수와 점주단체 파괴공작까지, 가맹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는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맹사업 분야의 수익구조를 기존의 유통마진, 출점수익 등에서 로열티 중심구조로 개편하는 등 구조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법개정을 통해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구매강요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와의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과 가맹점주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공정위 인력으로는 30여 만개에 달하는 가맹점 관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을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검찰 등 타 기관과의 협업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정위 집행체계 개선을 통한 자체적인 감독기능 강화와 신속·효율적인 행정 수행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드라마·방송 작가와 PD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피해사례는 뜨거운 한류열풍의 차가운 이면을 보여줍니다. 특수한 창작환경과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창작자들은 구조적으로 중간유통업체, 신탁업체, 방송사 등에 대해 ‘을’ 또는 ‘병’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었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저작권이나 제작비 등을 빼앗기면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이토록 문화예술계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책임·비용의 전가 등 갑질·불공정 문제가 만연하게 된 데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방치한 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검열해온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도 매우 큽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계약변경요구권, 저작권대리중개업 허가제도 도입은 물론, 문화예술 용역 거래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규율하기 위한  ‘문화예술용역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문체부, 공정위 등 관리·감독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원청 및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하도급,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의 줄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합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대금의 부당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물량 속이기도 모자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을병정’ 관계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이 문제를 전담할 정부기관이 사실상 부재하여 피해기업의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하도급 분야의 갑질·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의 비밀 누설 및 유용을 금지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인정 금액도 기술개발을 한 피해기업의 개발비용을 복구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나서야 합니다.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치루어진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저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다양한 경제민주화·민생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불공정 분야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은 여야 5당의 공통공약이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자유한국당도 고발요청기관의 확대와 권한강화를 통해 감독·제재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확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통공약인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도 충분히 합의처리가 가능한 정책들입니다.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구성권 부여,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계약갱신기간 연장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와 중소기업 분야의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 또한 최소 여야 3당 이상이 공약한 사항인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하는 모든 중소상인,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문화예술, 경제민주화와 민생 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 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살리기에 적극적인 모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견제를 통해 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 개요

     ▣ 별첨1 :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슈퍼 갑질 및 집요한 해직교수 괴롭히기
수원대 교협 소속 손병돈 교수에 대해 세 번째 해고 자행

수원대 학생들은 2천명 넘게 이인수 총장 퇴출 및 엄벌촉구 서명
검찰은 이인수 총장 비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도 엄벌 선고해야 
교육부는 수원대 사태 해결위해 즉시 임시관선이사 파견해야

1. 사학비리의 대명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만행이 끝이 없습니다. 수원대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수원대 교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손병돈 교수에 무려 세 번째의 부당해고조치를 자행한 것입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고, 괴롭히기도 이런 괴롭히기는 없을 것입니다. 상지대가 임시이사가 다시 파견되고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비해, 수원대는 여전히 사학비리 암흑지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저지른 또 하나의 폭거를 고발합니다.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가 나서서 즉시 수원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학교 손병돈 교수는 4년 전인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으로부터 전격 재임용 거부(1차 부당해고)를 당합니다. 손병돈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교수 6인(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이 당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학내 비리를 공익 고발하여 모두 해직되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3. 다음은 손병돈 교수의 지난한 4년 간의 복직 재판 과정입니다. 손병돈 교수는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1차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입니다.

- 1차 재임용거부 취소 확정 판결문 요약 : “수원대의 재임용 조건 및 참가인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임용시점에 따른 평가기준의 차등적용이나 봉사영역 평가 등 그 일부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임용 평가규정에 따라 다수의 기준 미달자를 가려낸 뒤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수의 인원만을 최종 재임용거부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또한 사전에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돼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못 미치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적용된 재임용 평가규정, 평가기준의 차등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4. 2016년 1월 15일, 2년여 간의 법정 투정으로 해직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수원대학교는 또다시 재임용심사에 돌입해 즉시 손병돈 교수를 2차 재임용거부조치 했습니다. 수원대학교 측은 손병돈 교수가 해직 중에 만들어 낸, 2014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동의도 없이 들이대고 강제 적용하여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2차 부당해고)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에게 2014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00 교수 등 21명의 교수들은 재임용기준 미달임에도 모두 선별적으로 구제하여 재임용하였지만,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괴롭히기 조치였던 것입니다.

5. 2016년 5월 2일, 2차 재임용거부 후 교원소청위와 법원은 수원대학교를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7월 31일 교원소청위원위의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 관련 회의록입니다.

- 000소청 위원: “지금 이사건(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 재임용기준은 1년을 임용기간으로 갖는 교수들에게도 국제 A, B, 국내 A급의 일정점수를 요하고 있어요, SCI, SSCI는 사회과학 쪽이지만 SCIE 이런 유명저널에 어떻게 1년 만에 해당 학술지에 게재할만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어떻게 8개월, 10개월 만에 나옵니까? 학교 측 답변해보세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시냐고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학교 측에 계신 상위자들이 교육계에 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톱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데도 이렇게 1년 만에 SCI, SSCI, A&HCI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해서 일단 탈락을 시킨 다음 또 탈락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써요?”  

6. 교원소청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 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심지어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2017년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을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7.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 결정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역시나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2차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2014년 개정된 재임용기준을 또다시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난 8월 31일 재임용 탈락을(3차 부당해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8. 법원이 부당하다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그대로 또다시 적용하여 3번째 해직시킨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공익 고발한 손병돈 교수가 2013년 이후 4년 간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단 한 번도 학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원 판결에 불응하며, 판결이 나오면 즉각 재임용거부 처분을 자행해 수차례 다시 해직시키는 일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원대의 악질 기업보다 더한 행태에 수원대의 많은 구성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인수 총장이 지배하는 수원대학교에서 자행된 슈퍼  갑질이요, 공익제보 교수에 대한 집요한 괴롭히기 행태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그래서 최근엔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사퇴와 엄벌 촉구 서명에 나섰습니다.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 주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는 이틀 만에 2천명이 넘는 수원대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대 학생들은 지금 "이인수 총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는 해직교수들과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끝없는 고통, 수원대 학생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수원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수원대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고, 법원 역시 다가오는 재판에서(9월 13일 결심공판 등) 이인수 총장을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10. 우리는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완전한 비리 척결과 공익고발 교수들의 복직을 위해, 또 전국의 사학비리를 깨끗이 추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 : 손병돈 교수 법정 투쟁 경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카페통인]

정영아 개인전

아프리카, 패션에 담다
                                                                  
전시기간 9월 11일~ 9월 30일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전시장소 카페통인

아프리카 원시미술은 물질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신비로움과 소박함을 지니고 있어 정신적인 휴식과 안정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이번 전시는 그중에서도 세계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안겨준 아프리카 콩고  전통가면의 모티브를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였다. 기하학적이며 단순하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콩고 전통가면은 나무, 흙, 조개껍질 등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들로 만들어 졌으며 전시의 작품들 또한 천연가죽, 자연염색 된 실크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였다. 

이번 작품제작을 통하여 문화와 문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가소개

 AYU 대표 ( https://ayu.co.kr , [email protected])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 석사 졸업
 DDP 청년창업 콜라보레이션 전시회 참가
 갤러리 이즈 Art Fabric 전시회 참가
 갤러리 시작 Fashion Image 전시회 참가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동반되어야  

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사용이나 구호제창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한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죄로 입건했던 관행도 이번 권고안(부속의견 6. 나.③) 수용을 계기로 개선되기 바란다.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경찰 관행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1960년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 역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와 같은 경우 경찰의 관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고 및 계획안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신고제 예외규정과 변경신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고(부속의견 2. ②), 국회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집시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사드(THAAD) 반입 반대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집회·시위 보장을 책무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오늘 수용한 권고안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며,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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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고위층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법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그것도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고위층 자체라는 뜻이 된다.

의혹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배후로 의심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한 것조차 석 달째 묵살하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이 휘하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법관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닮아간다. 이를 지칭하는 ‘사법 관료화’가 법원 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법관 인사제도 등을 바꿔 사법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직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관료화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당시 법관 근무평정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 등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시했다. 당시엔 나름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 대법원 자체가 여러 견해가 갑론을박하는 곳이었다. 그 덕에 사법부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서며 이런 법원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제도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행정권을 쥔 대법원장의 생각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사법 관료화가 심각해졌다.

지난 3월 전체 법관 3천여 명 중 5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88%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 보직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법관들이 사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반 직장인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

법원도 일반 직장처럼 승진 시스템과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법원장. 이 순서는 승진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비유하면 직급의 위계서열을 뜻한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는 자리 수가 적고 법원장직은 더 적다.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이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한다. 고법 부장이 아닌데 법원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되길 기원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평소보다 더 살핀다는 게 사법부 내 정설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지법 판사 인사와 고법 판사 인사를 구분하자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법 판사들은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끔 하여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자는 주장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정을 통해 이원화 방안이 도입됐다. 이후 6년 넘게 이원화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이전의 인사 방식대로 고법 판사가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고, 지법 단독판사가 고법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가 된 72명 중에서도 44명은 과거 방식대로 된 이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원화 방안을 더 추진할 의지가 없고 폐기할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법관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진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법관 인사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필요하다

그와 함께 법원장 선임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법관들처럼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법원장 자리를 승진의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려면 재판 말고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 법관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 인사 업무, 재판 관련 제도 정비, 법관의 비위나 진정 사건의 조사 같은 법관 윤리 업무 등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인 행정 업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법관들 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는 이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행정 업무는 개개인의 독립과 양심, 자유로운 토론 등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들 모두는 종국적으로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도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 만들고 관리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법관들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대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마련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 불과하다.

결행되지 못한 참여정부 시절 개혁안

그러나 대법관회의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그 정도로 사법행정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전국법관회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하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관들의 인사 업무 역시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제도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규칙 등은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회의의 활성화보다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더 증진하는 안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행되지 못했다.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등이 지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기관이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민주화를 뛰어넘는 사법 민주화를 지향하는 안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 통로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법관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근무평정제도 역시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제도에 의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법원장 등 고위층이 근무평정제도에서 최하 등급을 매겨 법관 신분을 박탈한 사건이었다.

근무평정제도는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사건의 파기율이나 상소율 같은 지나친 통계 위주의 평가 요소 때문에 법관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 된다. 상소율뿐 아니라 화해 조정률이 높으면 그 또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보니, 법관들이 억지로 화해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근무평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의 의미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행동과 판결을 한 이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만한 자리에 임명되게끔 하는 것도 사법 관료화를 막는 상징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시환,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같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만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인권과 소신, 약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이 사법부의 사명임을 이미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관료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은 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들에 의한 선출이나 국회의 대법관 지명 등의 방법도 거론된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검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게 하는 등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 이 글은 <한겨레21> 117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21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공동기획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보러가기]

사드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9. 8. (금) 13:00, 청와대 분수대 앞

9/7(목) 한·미 정부는 사드 발사대와 각종 공사 장비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로 반입했습니다. 주민들과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약 18시간 동안 도로에서 막았지만, 마을은 결국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8천여 명의 공권력이 동원된 한밤중의 폭력적인 진압은 지난 4월 26일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박근혜 정권 적폐인 사드 배치를 완성했습니다. 국방부, 환경부, 행안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국회 동의를 받겠다, 사드 배치 과정을 진상조사하겠다, 주민과 소통하겠다 등 약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결국 이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9/8(금)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폭력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와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개요

O 제목 : 문재인 정부의 불법 부당한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민주주의는 어디있는가> 
O 일시 및 장소 : 2017. 09. 08. 금 13:00 / 청와대 분수대 앞 

O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O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립 20주년에 부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역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고, 단체와 활동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경험과 문제의식만으로는 종합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참여자치연대에 속한 단체들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시기에 지역 운동을 목적으로 표방하면서 창립했다는 점, 현재까지도 각 지역의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참여자치연대 20년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지역 운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1997년 6월 전국 각지의 20여개 시민단체들로 창립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0주년이 되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는 등 지방자치제 부활 흐름에 조응하여 참여자치연대는 한국사회 민주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의 민주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조직과 활동 방식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위계가 없는 회원단체들의 수평적 연대를 원칙으로 단체들의 경험과 정보, 정책과 실천방안의 소통을 통해 각 지역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하였다. 그런 한편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치를 상대로 한 제도개혁 운동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공동행동도 결의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실제 활동에서도 확인되는 데 창립초기에는 지방자치시대 시민 주권 확립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발안제 등 '주민참여 조례제정운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복지 최저선 확보운동', 사회개혁을 위한 '부패방지법제정 국민청원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낙천낙선운동 등 정치개혁운동과 판공비 등 예산감시운동, 지방의회 의정평가 등 지방자치 개혁활동을 전개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는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실질적 주민참여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활동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조례 제정운동 등 지역복지 확충에 힘을 쏟았다. 2000년대 후반에는 △대학등록금 인하 △대형마트 반대 등 민생개혁 운동에 주력하였고, 지역별로는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막개발과 예산낭비 감시에 관심을 쏟았다. 2010년대에는 민영화 반대, 중소상인살리기, 친환경 의무급식 등 경제민주화와 지역복지 의제에 집중하는 한편 지방자치 20주년을 전후하여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한편, 전국적 정치, 시국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부적격후보 퇴출 △금권선거와 지역주의 심판 △막개발 헛공약 심판 활동, 대선에서는 △민생개혁 정치개혁 의제제안과 정책검증 활동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시국대응 활동으로 △2002년 미군장갑차 희생 여중생 추모 및 소파개정 △2004년 대통령 탄핵반대 △2007년 한미FTA저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2009년 4대강 사업 반대 △2014년 세월호진상규명 △2016년 박근혜퇴진 등 범국민적 운동을 각 지역에서 주도하였다.

이렇듯 참여자치연대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권력 감시와 분권자치 실현 △사회양극화에 대응하는 지역 사회복지 확충 △정치개혁과 시국촛불을 통한 한국사회 민주화운동 등 크게 세 축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압축하면 '권력 감시와 참여 자치'라는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는 이들 활동을 지난 20년 비교적 견결하게 지속해 온 결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지역사회 개혁에 상당히 기여했고, 이를 지역 운동 단체들 간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 실현해 왔다는 점도 자부할 만하다.

이를 위해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정부 지원과 기업의 직접적 후원을 받지 않으며, 주요 임원들의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역시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통한 권력 감시, 정치적 편향에 빠지지 않고 참여와 자치를 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고 많은 단체들이 재정, 인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전국적 연대 운동이나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의 연대운동 또한 결집력이 떨어지고 뚜렷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지역 내 권력 감시나 정책제안 활동들 또한 이러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낡고 부패한 정치로 인해 시민 운동에 몰렸던 기대와 시민운동이 대체했던 역할이 줄어든 점 △지난 십여 년 시민사회의 활동이 정치, 제도 개혁으로 순환되지 못한 점 등이 객관적 요인이라면 △극심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적 의제 설정과 집중적 실천의 미비 △지역 내에서도 광역 권력 감시 활동에 비해 기초의 풀뿌리 운동에 대한 관심 부족 △단체의 중점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역량 분산 △구성원과 리더십의 고령화에 반해 새로운 회원층과 리더십 형성에 집중하지 못한 점 등이 주체적 요인일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지역 운동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해답은 누군가 갑자기 던져주지 않는 만큼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다가오는 기회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실천적 문제의식으로부터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찾아야 한다.

우선은 지역 운동은 역시 지역권력 감시에 주력해야 한다. 지방권력의 실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예산의 낭비, 생태의 파괴 등을 더욱 날카롭게 감시해야 한다. 지난 정권의 실정과 지역판 정경유착에 의한 지역농단 사례가 많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당들이 못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충은 지역 운동의 공통 과제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이들 문제는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지역의 특수한 과제도 있다. 정부정책을 견인하고 특히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지역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지방의 정치가 정상화되고, 지역독점 분할정치가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 개혁정책들도 모두 좌절되거나 빛이 바랠 것이다.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그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정치의 새로운 중앙집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물론이다.

지방분권을 앞당기고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주민의 직접적 참여, 통제가 없는 분권은 지방권력의 병폐를 더욱 키울 수도 있다. 주민자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권력 감시와 풀뿌리 자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운동의 과제와 역할이 더욱 커진 것 같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있고 그에 앞서 선거법 개정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촛불의 시대정신과 개혁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얼마간 변화는 있을 것이며 이는 많은 변화를 파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진보적 방향으로 촉진하기 위해, 변화된 상황에서 능동적 지역 운동을 개척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시민을 육성하고 그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지역 운동의 혁신과 연대, 실사구시의 길 찾기가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국감넷,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인권보호관 제도 반대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계획 및 인권보호관 권한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하고, 모집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계획 및 인권보호관 권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감넷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인권보호관 모집 공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모순되며, 설령 수사권을 이관하기 전까지 운영할지라도, 자료접근이나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이 없는 비상근 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국감넷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추진 계획과 인권보호관의 구체적 권한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끝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계획 및 인권보호관 권한에 대한 공개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언론을 통하여 지난 7월 28일 귀 기관이 ‘국내 정보수집·분석 담당부서 폐지’와 ‘대공수사 기능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귀 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2.  그런데, 귀 기관은 지난 9월 4일 인권보호관 모집 공고안내를 관련기관과 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공고 안내문상의 직무 내용에는 ‘수사 인권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 ‘공개 수사시 압수수색·체포·조사과정 참관, 인권침해 여부 감시’, ‘수사과정 인권 관련 민원 발생시 조사 및 자문’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귀 기관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직무내용입니다.

 

3.  귀 기관에서 ‘대공수사 기능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귀 기관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인권보호관 모집 공고’는 모순입니다. 귀 기관이 수사권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보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령 수사권을 이관하기 전까지 운영할 인권보호관을 둔다고 할지라도, 민간자문위원, 비상근직인 인권보호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자료 접근이나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도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이에 본 단체에서는 귀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합니다.

 

(1) 대공수사기능 이관 추진을 하고 있는지

(2) (만약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현시점에서 ‘인권보호관’ 모집을 공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3) 자료에 대한 접근권, 시설이용권한 등 인권보호관의 구체적 권한이 무엇인지

 

5.  귀 기관에서 만약 수사권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번 인권보호관 모집을 공고한 것이라면 본 단체는 이에 반대하며 하루 빨리 위 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귀 기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에 귀 기관 스스로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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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