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사용이나 구호제창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한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죄로 입건했던 관행도 이번 권고안(부속의견 6. 나.③) 수용을 계기로 개선되기 바란다.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경찰 관행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1960년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 역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와 같은 경우 경찰의 관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고 및 계획안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신고제 예외규정과 변경신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고(부속의견 2. ②), 국회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집시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사드(THAAD) 반입 반대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집회·시위 보장을 책무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오늘 수용한 권고안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며,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우리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한다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 상정 강행을 예고했 다. 우리는 방심위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하여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심의규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는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 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 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심의규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제3자의 신고나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금번 심의규정 개정은 지지세력, 비 호단체가 있는 대통령, 정치인 등의 공인, 즉 사회적 강자들의 명예 구제 가능성만 확대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심 의를 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 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 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더 이상 개정의 명분도 없고,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만 있는 이러한 심의규정 개정에 대하여, 1,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 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금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하 다.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 대하고 있을 뿐,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 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국가 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 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우 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경고하며, 방심위가 금 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끝>
- 꼬리자르기식 사퇴 넘어 국정조사-청문회 통해 청와대 개입 여부, 방통위 선임 과정 밝혀내야 -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온 국민을 잠재적 사상범으로 매도했다. 야당 대표와 전현직 정치인, 전직 대통령은 물론 그들을 지지하거나 투표한 유권자, 국민들은 그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졸지에 ‘이적(利敵)행위자’가 됐다. 그 자의 논리에 따르자면 역사학자, 사법부, 교육계, 언론계, 공직사회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은 사상 개조의 대상인 것이다.
이렇듯 헌법기관과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싸잡아 특정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희대의 망언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이사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도 갖추지 못한 헌정 농단, 국기 문란 사범이 어쩌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입성할 수 있었단 말인가.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고영주씨 등 부적격 인사들의 이사 선임을 한사코 반대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투명하게 심사하고 선임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몸담았던 사법부를 좌경 매도하고 독립성을 훼손한 자를 방통위 내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앞장설 자를 이사로 선임하라고 청와대가 강력히 주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해 제1야당은 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 국회에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망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료, 후배 법조인들도 사법부의 독립성,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고씨가 공정성과 다양성을 구현해야 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씨와 정권을 향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고씨가 저런 망언을 행하는 동안 MBC는 기자/PD/아나운서/기술/경영 등 직군을 일방적으로 폐지해 전문성을 키워야 할 ‘언론인’대신 서열화 된‘직원’들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단다. KBS 이사장은 사적인 일에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소중한 재원을 가져다 썼다는 정황과 근거가 드러났고, 교육방송EBS에서는 지난 이사 시절 맥주병을 던지며 동료 이사를 폭행했던 자와 교육방송을 좌파방송으로 매도하고 공적기능의 민영화를 주창하는 자가 이사가 됐다. 부적격 인사들의 패악은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 와중에 KBS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됐고, 곧 EBS 사장도 새로 선임된다. 벌써부터 역대급 부적격 인사들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너진 공영방송을 다시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고영주씨는 희대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지금 당장 물러나라. 국회는 해임결의안 처리에 머무르지 말고 방통위와 공영방송 3사 이사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고씨 같은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경위와 관련 청와대의 개입 여부와 방통위의 선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도록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고씨를 공영방송 이사장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임명 기관인 방통위를 통해 즉각 해임하라. 아울러 방송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버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라.
국민들은 불손하고 오만한 권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군중으로 업신여겨 군림하려는 권력의 최후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밖에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길 바란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국정화’ 및 청와대 청부사장 선임 저지를 위한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문> KBS를 청와대 여론 통제 도구로 헌납할 부적격 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KBS가 새 사장을 뽑고 있다. KBS는 오늘(21일) 이사회를 열어 사장 후보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를 압축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방송법 규정과 달리 사장 선임 관련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결정해버리면서 첫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야당추천 이사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시키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KBS 지원자 상당수가 이미 KBS구성원과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던 부적격자들로 알려지면서 역대 최악의 사장이 선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쉬운해고·평생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을 강행하기에 앞서 공영방송 장악과 종편특혜, 포털과 인터넷언론 규제, 방송통신 심의 강화 등 국민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다. 강력한 여론통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사회적 퇴행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 와중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공영방송 KBS의 수장을 새로 뽑는다니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언론시민단체들은 KBS가 정치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하여 국민적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개입 사태 이후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지만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조대현 현 사장에 대한 82%가 넘는 압도적인 불신임 평가에서 드러나듯KBS의 공정성은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사장 선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KBS 새 사장 선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이다. KBS이사회는 방송법이 정한 회의 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여당추천 이사들은 사장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됐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특별다수제’도 모두 거부했다. 게다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요구한 후보자들 중에서 현직 KBS와 KBS 자회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자는 요구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선임 일정을 조정하자는 제안도 거부당했다. 사장선임을 앞두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조치하자는 것이고,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검증을 하자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KBS 야당추천 이사들이 앞으로의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했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사회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행태이다. 생각해보라. 과연 이런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둘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검증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철학, 공정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저널리즘과 방송 시장에 대한 전문성, 기본적인 윤리적 자질 등을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확립하고, 후보자들을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번에 KBS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후보자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이사회의 검증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다. 후보자의 자질과 면면을 상세하게 따져 묻게 된다. KBS사장 인사청문회는 KBS이사회가 제대로 사장을 뽑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만약 이사회가 검증을 게을리 하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이사회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KBS이사회는 이제라도 공개적인 정견발표 및 면접을 통해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검증이 끝난 부적격 후보자들을 면접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히,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 이정봉 전 KBS 비즈니스 사장, 조대현 현 사장, 홍성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철학은 물론 리더십, 도덕성 등 개인적인 자질에서도 자격미달이 검증된 부적격 인사들이다. 만일 이들이 면접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면 특보사장, 관제사장, 낙제사장에 이어 또 다시 청와대 청부사장를 뽑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몰락 위기 앞에서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적극 반영해 사장 후보자를 선임할 것을 KBS이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KBS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언론시민단체들의 제언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다.
[기자회견문_배포용_150924] 방심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중단촉구.pdf
[MBC공대위]1008고영주사퇴촉구기자회견문.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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