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6대 개혁과제별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 및 이행 평가 이슈리포트
개혁 성과 있었으나 소득⋅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시민 통제 밖에 있는 권력기관과 경제권력도 여전…
법무부는 국정농단 중대경제범죄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
오늘(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가 광복절…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3월 2일, 제보를…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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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및…
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고발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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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예측 오류로 본예산 제대로…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07월 20일(화) 오전 11:00
경실련은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 더보기
The post [민변 소수자위][…
정전협정 68년,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
올해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아직도 한반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감염병 극복과 병원비 경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라
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 차이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동남권원자력병원(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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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가 오늘(7/16)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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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16)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논평]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급작스러운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
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기성세대로서 성찰부터 해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 힘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이 바싹…
[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1.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07월 19일(월) 오전 11:30
7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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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16)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