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8호]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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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7/15)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50% 이상)과 공공공분양주택(30% 이상)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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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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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인 이유, 차별과 혐오를 이기는 문화 형성하기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7월 3일 비오는 주말 토요일 오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에도 참여연대에 모이는 청년들의 부지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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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 못 잡고 전 국민 투기 부추기는 사전청약 중단하라!
집값 못 잡고 전 국민 투기 부추기는 사전청약 중단하라
강제수용땅 팔아 공기업·건설사 부당이득, 미래세대 투기조장 중단해야
토지보유 건물만 분양하면 25평 1.5억에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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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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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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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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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90회. 명장면 산책 /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2021 트렌드 노트, 아무튼 바이크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504/808/001/7... alt="20210715-책사이다-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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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 제출
문 대통령, 후보시절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 집행 공약
삼성전자 이익 사상 최대, 재벌총수와 회사 실적 무관함 밝혀져
투자 핑계로 총수 조기석방하는 관습 끊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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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오늘(2021.07.14.) 오전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방인이 담긴 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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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2016-2021년) 활동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2016년 ~ 2021년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입니다. [다운로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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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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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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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KBO의
[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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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유령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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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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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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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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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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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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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 이부진 등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13)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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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 38호] 발간(2021년 상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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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차 추경 전면재검토해 피해지원·손실보상 대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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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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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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