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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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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상위 2%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법 폐기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c687... />   민주당의 상위 2% 부과 종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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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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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공사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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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1. 오세훈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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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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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오늘(7/12) 정의당 심상정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저주거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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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전협정 68년,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

정전협정 68년,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   올해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아직도 한반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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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10:00

[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 더보기 The post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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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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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의 안정성 검증이 우선이다. 검찰은 한수원의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성 축소·은폐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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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실련 강당(혜화역)     경실련은 7월 13일(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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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서울시와 경찰, 노동자 생존투쟁, 정치적 집회에만 선별적 기준 적용해선 안돼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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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다수 판매자·소비자 피해호소 ‘극소수', ‘일부'로 치부, 불공정행위 지속 아이템위너 저작권·노하우 탈취 및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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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your photo to end the Korean War!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2/804/001/0122...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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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종전 평화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2/804/001/13fe...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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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D English Newsletter, June 2021

This Month of PSPD   June 2021   We Reported Coupang’s “Item Winner” System to the Fai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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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에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 관련 특혜 여부 질의

인수가격이 높다는 중흥건설의 조건 조정 요청만으로 재입찰 본입찰 2.3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가격 조정해, 매우 드문 사례 회생기업 매각 시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헐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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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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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공매도 투기종목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투기세력간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등 금융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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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발행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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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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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구청,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3/18, 6/9) 결과 통보 참여연대 등은 지난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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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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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원룸관리비, 뭐가 문제일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05/806/001/77... />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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