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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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태그글 모음
[미군위 의견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요 및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출 배경 –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 의견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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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 더보기 The post [민변 소수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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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조성을 위한 의견서 제출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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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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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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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식약처 임상시험의 위험성 등을 제기한 강윤희 임상위원 징계처분은 보복성 징계
식약처 임상시험의 위험성 등을 제기한 강윤희 임상위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보복성 징계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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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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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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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15329...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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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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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UN CRC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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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상되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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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오픈넷, 다른 국제인권기구들과 소송 참여
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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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춘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9.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34)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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