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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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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30일 내 10만 명 청원 겨우 성립시켜도 심사에 손 놓아버리는 국회   http://ojsfile.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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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 예상, 폐업 후 손실보상 의미없어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및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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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7월 26일(월)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기존주택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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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한반도 평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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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8년·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1년 기자회견 (7/27 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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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여러분들이 주주행동에 나서주셔야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주행동에 나서주셔야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중간 결과 저작권자(C) 머니투데이방송   경실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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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발간 안내

[공지]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발간 안내   … 더보기 The post [공지]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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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인간의 법정』 저자 조광희 회원과의 대화 / 2021. 8. 26.(목) 19:00, ZOOM 회의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인간의 법정』 저자 조광희 회원과의 대화 ◎ 일시: 2021. … 더보기 The post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인간의 법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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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공동 보도자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 더보기 The post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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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청년들 '탕핑'으로 저항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52424/513/809/001/2... />   아시아팟 77회 / 동아시아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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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경제력 집중 완화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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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8/11(수) 오후1시,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bc92...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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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중생보위죠?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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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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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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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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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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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평가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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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 더보기 The post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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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아닌 ‘대법관 대폭 증원’이 해답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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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판매자 저작권 탈취 제동에도 업무상 노하우 탈취 여지 남겨 시정조치에 그쳐 불공정 약관 근절 어려운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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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국정과제 평가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target="_blank" rel="no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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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 3,065명 서명 전달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87/802/001/ce0d... style="width:8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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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초고속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

초고속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 통신4사 실태조사, 5억원의 과징금 처분, 제도개선안 마련은 다행  ‘강제준공’ ‘허수경영’ 등 구조적인 개선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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