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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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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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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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3/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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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확인 판결 환영한다.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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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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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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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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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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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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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행안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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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토론회7/26(수) 2시]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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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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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장] 규제프리존법은 '프라이버시프리존법'이 되려는가?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정부와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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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6.3.10.(목), 오전 10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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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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