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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성명]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논평]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평]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공지]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목) 11:30, 여의도…

[팟캐스트]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참팟 72회 /…

“국정원, 유우성 사건도 조직적 수사 방해”…적폐청산TF 한계 드러나

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국정원, 유우성 사건도 조직적 수사 방해”…적폐청산TF 한계 드러나

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글 | 허광준(deulpul)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통일미디어’라는 미디어 회사가 있다…

적폐의 시작과 끝…이명박근혜와 국정원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거쳐간 원장 5명 가운데 김성호 전 원장을 제외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4명의 전 원장이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됐다.…

적폐의 시작과 끝…이명박근혜와 국정원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거쳐간 원장 5명 가운데 김성호 전 원장을 제외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4명의 전 원장이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됐다.…

[논평]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보수단체의 <4대강 반대 인명사전>에 국정원/전경련 개입-   ○ 2012년 3월 보수단체들이 작성한 <…

전교조 죽이기, 9년 전쟁

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 죽이기, 9년 전쟁

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기자회견] 반값등록금 왜곡 불법정치공작 국정원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반값등록금 왜곡 국정원 불법정치공작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3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성명] 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성명] 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일본군위안부’ 협상 국정원 비밀TF 직원들 요직에 승진 발령

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 감사 때 제기된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협상을 위해 만든 국정원…

‘일본군위안부’ 협상 국정원 비밀TF 직원들 요직에 승진 발령

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 감사 때 제기된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협상을 위해 만든 국정원…

[논평]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③ &apos;괴물&apos;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apos;업무&apos;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③]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여간첩 원정화, 조작의 증거들

경기경찰청에서 보안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소진만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난 2008년 발표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최초 수사책임자였다. 자신이 참여한 사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