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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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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 모음

  # 2018.10.기준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시행 근거 규정 모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3개 광역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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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 모음

  # 2018.10.기준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시행 근거 규정 모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3개 광역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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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 특별법과 법관 탄핵도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특별법과 법관 탄핵도 조속히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민심 거스르지 말고 사법농단 해결 협조하라   오늘(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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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 특별법과 법관 탄핵도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특별법과 법관 탄핵도 조속히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민심 거스르지 말고 사법농단 해결 협조하라   오늘(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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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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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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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

  ■ 취지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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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

  ■ 취지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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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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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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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황제 보석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

거대자본의 탈옥, 재벌총수의 최장기 병보석 7년 대법원은 황제 보석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하라! 일시 장소 : 2018.10.25.(목) 오전 10시,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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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황제 보석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

거대자본의 탈옥, 재벌총수의 최장기 병보석 7년 대법원은 황제 보석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하라! 일시 장소 : 2018.10.25.(목) 오전 10시,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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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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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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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좌장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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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좌장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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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좌장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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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좌장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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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오늘(10/2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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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오늘(10/2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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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금융위, 평가 9일 전 안종범 수첩에 최종 점수 기재된 이유 해명 못해 10/26 종합국감에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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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금융위, 평가 9일 전 안종범 수첩에 최종 점수 기재된 이유 해명 못해 10/26 종합국감에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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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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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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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무책임한 국제 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뿐인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제 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렸다. 세계의 평화를 품겠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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