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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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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무책임한 국제 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뿐인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제 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렸다. 세계의 평화를 품겠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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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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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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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여당의 종부세법마저 올해 국회에서 개악될 위기에 놓여있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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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여당의 종부세법마저 올해 국회에서 개악될 위기에 놓여있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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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ace Forum] China’s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at a Time of Great Transition

China’s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at a Time of Great Transition: Change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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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eace Forum] China’s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at a Time of Great Transition

China’s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at a Time of Great Transition: Change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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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4차]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 전략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전략 : 변화 및 과제     2018년 10월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한반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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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4차]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 전략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전략 : 변화 및 과제     2018년 10월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한반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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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6] 세상을 바꾼 촛불, 전환의 불씨가 되다: 2018 한국사회포럼에서 발견한 것

세상을 바꾼 촛불, 전환의 불씨가 되다 2018 한국사회포럼에서 발견한 것   현광훈 공공운수노조 연대실장   많은 어려움 속에서 2018 한국사회포럼이 7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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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6] 세상을 바꾼 촛불, 전환의 불씨가 되다: 2018 한국사회포럼에서 발견한 것

세상을 바꾼 촛불, 전환의 불씨가 되다 2018 한국사회포럼에서 발견한 것   현광훈 공공운수노조 연대실장   많은 어려움 속에서 2018 한국사회포럼이 7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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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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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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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유세인가 ①] 제대로 부과해본 적 없는 보유세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안 난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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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유세인가 ①] 제대로 부과해본 적 없는 보유세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안 난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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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0만년의 위험한 숙제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40년째 핵발전소 가동이 계속되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처음 핵발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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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0만년의 위험한 숙제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40년째 핵발전소 가동이 계속되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처음 핵발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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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군의 기동함대, 항공사령부 창설계획과 군의 SM-3 도입 계획 철회해야

해군의 기동함대, 항공사령부 창설 계획과 군의 SM-3 도입 계획 철회해야  남북의 사실상 종전선언과 동북아 다자안보 지향에 역행하는 정책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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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군의 기동함대, 항공사령부 창설계획과 군의 SM-3 도입 계획 철회해야

해군의 기동함대, 항공사령부 창설 계획과 군의 SM-3 도입 계획 철회해야  남북의 사실상 종전선언과 동북아 다자안보 지향에 역행하는 정책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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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X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운드 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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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후 짜맞추기 의혹, 진상규명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후 짜맞추기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인가심사 최종 점수, ‘심사 평가 전’ 안종범 수첩에 판박이 기재 종합국감에서 청와대 경제팀, 금융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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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후 짜맞추기 의혹, 진상규명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후 짜맞추기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인가심사 최종 점수, ‘심사 평가 전’ 안종범 수첩에 판박이 기재 종합국감에서 청와대 경제팀, 금융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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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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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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