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보 포럼 정책 토론회]

“강의 흐름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3대강 하굿둑 개방현황 검토 및 한강하구 복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 열려

2월 2일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과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주최로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둑으로 물길이 막혀버린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 하구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정부는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5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강물은 더 나빠졌다. 댐을 건설하여 강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신곡보 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굿둑을 터서 흐름을 회복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같이 힘을 모아서 둑을 허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강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곡보에는 안전, 생계, 환경 등 여러 이슈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신곡보 포럼이 여러 사람을 설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이상돈 의원은 수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신곡보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신곡보 철거를 둘러싼 논의가 흐름이 막힌 다른 강에도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첫 번째 주제발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현황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논의가 활발한 부산시의 상황을 소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낙동강 하굿둑 부분개방 원년선언과 2025년에는 하굿둑을 완전 개방선언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언론이 시민들에게 기수역 복원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낙동강 하굿둑 철거에 마음이 열린 상태”라며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소개했다. 해수의 염분이 강으로 올라오면 상수원 취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중 340일 가까이 수문을 열어 놓아도 문제가 없으며 유량이 적을 때 수문을 닫아 염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류의 오염원 때문에 하류 어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오염원을 충분히 제거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류 어민들의 어구 손실 문제만 해결하면 어획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라며 “신곡보를 철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는 복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현재 신곡보가 생태계 단절, 수질 및 토양 오염의 문제, 인명구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신곡보는 현재 모든 생활용수 취수원이 잠실보 위로 이동하면서 취수 목적도 상실한 상태다. 박 교수는 “보에 갇혀있는 지금의 한강이 잘못된 모습인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를 철거해 썩어가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단절된 수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토론자로는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그리고 강민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이 나섰다.

임창옥 위원장은 하구가 막혀 수질이 등급외로 분류되는 영산호의 수질과 퇴적물 오니의 두께 증가로 얕아지는 영산호의 수심을 근거로 하구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하굿둑으로 인해 썩은 강의 대표적인 예로 영산강이 꼽히는 실정”이라며 “영산강에서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허재영 교수는 금강 하구 관리의 현황을 짚으면서 하구복원법과 도랑에서 연안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책정된 물 사용량을 재검토하여 그에 따라 하굿둑 개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김동언 사무국장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면 신곡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해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뜻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특히 강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고양과 김포의 한강 어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강민지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도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만 보나 둑을 만들었을 때 갖는 물 이용과 개발의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많은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허재영 교수는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렵다는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부가 목표와 적극성을 갖고 하구 복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김동언 사무국장은 “신곡보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다.”며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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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라

-울산남구청이 죽인 돌고래는 이미 5마리- -비밀리에 일본 돌고래 수입하고 세금낭비-

[caption id="attachment_173295"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6일 월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남구청의 전시용 돌고래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보호단체 카라, 케어, 핫핑크돌핀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녹색당,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울산남구청돌고래수입반대공동행동과 이정미 의원실이 함께했습니다.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이뤄지는 점에서 동물학대입니다. 해양생태계의 핵심종인 돌고래는 수족관에서 번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포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4"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애초에 돌고래 수입을 허가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전시수조의 규격 (12.3m, 17m, 수심 5.2m)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입을 허가했지만, 드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돌고래가 생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체장이 3미터 이상인 큰 돌고래 두 마리가 격리수조(수심 4미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감옥살이와 다름 없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시설 관리소홀로 돌고래 5마리가 죽은 곳 이기도합니다. 환경부의 허가조치는 해양수산부에서 문제없다는 검토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번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을 해야 할 두 기관이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에 동참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센터는 일본 큰돌고래 개체수가 3만5천 마리에 이르기 때문에 포획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3년 자료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일본은 전통이라면서 다이지 부근에서 매년 수천 마리씩 큰돌고래를 비롯한 소형 고래류를 잔인하게 포획해왔습니다. 일본 해역 큰돌고래 개체수 감소는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입니다. 1993년 자료에 근거해 일본 돌고래 수입 허가를 내린 해양수산부가 해양동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거나 돌고래 쇼를 중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돌고래를 이주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인 ‘시월드’역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을 울산 남구청이 수입을 중단하거나, 해수부와 환경부가 울산 남구청의 수입허가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울산 남구청의 기존 시설로도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공간,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 생태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그리고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수족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과 해양수산부·환경부는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6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녹색당 울산시당,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재벌특혜, 환경파괴,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2월1일 10시30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 허용, 의료, 교육,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자체가 뇌물의 댓가요, 뇌물법이라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 안에서 사업하는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란 규제 해체를 통한 기업 돈벌이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4년간 밝혀져 왔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규제완화 기조의 최종 성과물로서, 강산을 파헤치고 시민 안전 사각지대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세력들이 야합해 탄생시킨 재벌만 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을 국회는 즉각 폐기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지난 1/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전경련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다. 문제는 지역의 전략사업이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의 전략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할 사업이 결국 대기업의 전략사업이 된 꼴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할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특혜를 제공하여 초기진입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여타 후발주자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한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탄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의 역할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있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탄생한 것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8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뇌물죄의 대가인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폐기되어야 할 규제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2월 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논평]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환영, 환경생태유량 공급은 지켜볼 일

  ○ 지난 17일, 환경부가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물환경보전법‘을 공포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3800여개의 농업용 보 가운데 86%인 2만9200여개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식 폐기된 3800여개의 대부분이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수생태계 단절의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을 근거로 농업용 보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등을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와 댐, 하굿둑, 저수지 등의 구조물 철거를 통해 하천수질개선과 생태계연속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해온 환경운동연합의 댐졸업캠페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을 농업용 보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 환경부가 수생태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4대강 보는 물론 기존의 대형 댐들에 대해서도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처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환경보전법이 반가운 한편, 몇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법에 포함된 환경생태유량 산정과 고시다.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히는 것이 환경생태유량 확보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기준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미명하에 무리하게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방법으로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반환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서, 국토부 2중대라는 평을 들으며 각종 하천개발사업에 눈을 감아왔다. 이번 물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본래의 소임에 충실해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 댐, 저수지, 하굿둑이 철거되고 수생태계가 건강해 지는 날까지 감시의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새 보고 새 그림 그린 이야기

이성실(환경운동연합 회원, 어린이책 작가)

갈산도서관에서 안양천으로 가는 길

[caption id="attachment_17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양천 가는길, 아이들이 오리처럼 줄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서 너 번 지나야했는데, 수변도로의 자동차들이 쌩쌩 달려 무서웠어요. 아이들 스무 명 정도를 데리고 어른 여섯 명이 줄지어 가는데 마치 그림책 <아기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로버트 맥클로스키/ 시공주니어)에 나오는 장면 같았어요. <아기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는 보스턴 시민공원에서 정말 일어난 일을 그린 그림책이에요. 어느 날 오리 부부가 새끼 여러 마리를 물가로 데려가려는데 자동차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것을 교통경찰 아저씨가 나타나 안전하게 물가에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었나 봐요. 아이들과 도로를 걷자니 오리부부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절로 떠올랐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양천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양천 가는 길은 경찰 아저씨도 없고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우리는 즐겁고 신나서 오리가 꽥꽥 꽉꽉 거리듯이 시끌벅적 떠들며 걸었어요. 안양천은 가까운 곳인데 겹겹이 도로로 막혀있어 다가가기 힘들게 느껴졌어요. 건널목에 설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쉿! 새들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해요. 시끄러우면 멀리 날아가 버려서 새를 볼 수 없겠죠?” 20여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안양천 오목교와 신정교, 오금교 사이 수변 공원이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양천에서 새를 보고 그림을 그리기로 한 것은 갈산도서관 놀이학교의 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어요. 마침 <철따라 새보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가선생님, 화가선생님이 참여하다보니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로 모이게 된 것이죠. 갈산도서관 놀이학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나, 가족, 이웃을 주제로 진행하는데 밖으로 나가 자연을 보는 것, 우리 둘레의 아름다운에 감동하는 것, 그래서 더욱 존귀한 나를 느끼고 아는 것이 목표였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집과 학교, 가까운 자연, 비어있는 땅에서 내달리고 가까이 들여다보며 자연을 느끼고 알아가요. 가까이의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해요. 관념이 아닌 자연, 자주 만날 수 있는 자연, 내가 사는 곳이기에 더욱 즐길 수 있고 더 파괴되기 전에 지키려 애쓰게 되는 자연이니까요. 안양천에 가기 전에 김재환 화가가 그린 새 그림을 큰 화면으로 보고, 안양천지역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오리들을 예상했어요. ‘고방오리’ ‘넓적부리’ ‘청둥오리’ ‘쇠오리’ ‘오목눈이’등등……. 나는 짐짓 활기차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아직 도서관 안이고 그림책과 화면으로 보는 새들에 실감이 나지 않았나 봐요. [caption id="attachment_172870" align="aligncenter" width="477"] 직접 새들을 보기 전에 새들을 공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 맞아! 새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밖으로 나가 찬바람을 쐬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설명을 멈추었어요. 곧바로 도서관을 떠나 밖으로 나서자 활기차고 시끌시끌해졌어요. ‘춥춥 춥대장! 어디에나 물오리!’ 마음속에 절로 노래가 떠올랐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가 예뻐요!”

드디어 물가에 도착했어요. 맨 처음 본 것은 의외로 ‘물닭’이었어요. 안양천변은 역시나 덤불숲과 갈대가 그득했고 드물게 물이 깊은 곳도 있어 물닭이 먹이를 잡으러 잠수해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물닭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다만 스무 마리 넘게 흰뺨검둥오리가 먹이를 잡아먹으며 노니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었지요. “여기서 망원경으로 보자!” 강 건너 수풀아래에 부리가 노란 중대백로가 먹이를 향해 갸웃갸웃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 스코프를 설치했어요. 저학년 아이들은 한쪽 눈을 감고 스코프를 보기 어려워했어요. 게다가 스코프를 유연하게 움직이며 초점 맞추기도 쉽지 않고 백로는 계속 움직여서 망원경으로 확대해 보기가 어려웠지요. 하지만 차례대로 서서 망원경을 보는 가운데 확연하게 가까이 보이는 백로 모습에 멋지다고 감탄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가 예뻐요!” “아! 보여요.” 열심히 걸어서 안양천까지 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새는 참 예쁘단다.’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새를 볼 때는 조심조심!

그사이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 이리 저리 뛰어다녔어요.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새들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보이며 도망을 가거나 날아올랐어요. 결국 잠깐 사이에 우리 앞에 새들이 없어졌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이들은 속없이 “선생님 날아가는 모습이 더 멋있어요”하고 말했죠. 그토록 주의를 주었지만 아이들의 본능은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뛰고, 걷고, 조잘거리고, 멈추어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활기차게 둔덕을 오르내리며 나를 둘러싼 자연을 만나는 게 아이들의 원래 모습이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잔소리를 했어요. “잠깐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겨울철새들은 열심히 먹이를 먹고 에너지를 비축해 시베리아로 날아가요. 그래야 얼른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 다시 가을에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간섭이 심해 먹이활동을 못하면 봄이 되어도 날아가지 못하고 남아있거나 시베리아까지 가는 도중에 천적에게 잡아먹히는 수가 있어요. 독신철새가 되는 거지…….” “선생님... 아이들은 독신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다시 시도 하면 되는 거지요?” 함께 간 도서관 선생님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괭이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가며 안양천도 한강하구와 같이 기수역임을 알려주었어요. 멋진 쌍안경을 가지고 온 아이는 벌써 새보는 학자라도 된 듯이 “이쪽에 흰뺨검둥오리가 몇 마리 저쪽에 백로가 몇 마리”하고 카운팅을 하기도 했어요. 야생에서 뛰어노는 시간은 아주 빨리 지나가요. 아쉽게도 돌아갈 시간이 되자 누구는 한 시간 더 새를 보자고 졸랐고 누구는 학원 갈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한다고도 했어요. 도서관으로 돌아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고 헤어졌어요. 내일은 다시 만나 새를 그려보자고 약속했지요.

김재환 화가를 만나다.

김재환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새>,<내가 좋아하는 물새>(호박꽃) <우리 숲의 딱따구리>, <여름이의 개울 관찰일기>(길벗어린이)들을 그린 화가예요. [caption id="attachment_172846" align="aligncenter" width="270"] 김재환 화가의 그림책Ⓒ환경운동연합[/caption] ‘새 관찰 일기’책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갈산도서관 놀이학교에 오셨어요. 아이들이 새 그림 그리는 걸 봐주러 오셨죠. 선생님은 조용하고 진중한 분위기의 화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절로 조용하고 진지해졌어요. 도서관 선생님들이 “너희들 왜 안하던 행동을 하니? 왜 이렇게 조용하고 진지한 거야?”하고 웃으며 농담을 해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나중에 도서관 선생님들은 김재환 화가를 ‘블랙홀 카리스마’라고 이름 지었어요)

서로 서로 다른 게 생물다양성

김재환 선생님이 조곤조곤 설명했어요. “새는 서로서로 달라요. 부리 모양도 다르고, 크기와 색깔도 저마다 다르죠? 새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마침 도서관에 있는 김재환 선생님의 새 그림책과 온갖 새 도감이 아이들 앞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마음에 드는 새를 골라 그리라고 했어요. 나는 그제서야 어제 오늘 안양천에서 새를 보고 새를 그리는 이 프로그램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젝트였지’하고 떠올랐어요. 항상 ‘적어도 생물다양성이라는 말은 아이들 머릿속에 넣고 끝내야지!’ 했던 다짐도 떠올랐고요. 하지만 김재환 선생님이 계속 새의 부리가 저마다 다른 이야기, 새의 모양이 다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꼭 생물다양성소리를 해야 하나……. 저마다 다르게 생겼고 다르게 살아가고 이름이 다른 게 생물다양성이지…….’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에게 설명해주시는 김재환 선생님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가 그린 새는 내가 좋아하는 새가 되어요.

‘세밀화’그리기라는 전제를 달아서 일까요? 눈앞에 있는 멋진 새 그림을 전부 그린 화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서 일까요? 자기가 그릴 새를 고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길고 무겁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아이들 얼굴은 흥분과 즐거움으로 붉어졌어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게 열심히 그리는 아이들에게 도서관 선생님은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잘 그리려다 병난다.”고 자꾸자꾸 놀렸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이 열심히 새들을 그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섭고 멋진 수리를 그리려고 독수리나 물수리 그림을 찾던 소율이는 의외로 원앙 그림을 그렸어요. 채완이는 오색딱따구리가 나무에 앉아 구멍 파는 모습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그렸어요. 물새 카운팅을 해서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던 준우는 뜻밖에 여름철새인 후투티를 그린 뒤에 그림 곁에 새에 대한 정보를 빼곡하게 써서 역시 새 과학자의 면모를 드러냈어요. 어떤 어린이는 노란 꾀꼬리를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새매를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둥지 가득 아기 새가 자라는 모습을 그렸어요. 화가가 되고 싶다는 여자아이는 비오리 암컷을 섬세하게 공들여 그렸구요. 새들이 저마다 다르다지만 저마다 다른 새를 골라 다른 개성으로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도 생기가 가득하고 보기 좋았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김재환 화가에게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을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은 화가가 언제부터 새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해 했어요. “원래 새만 그린 것은 아니었는데 새를 보러 다니다 보니 워낙 새가 예뻐서 계속 그리게 되었다”고 답하셨지요. 15년 넘게 새 그림을 그렸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500여 종류의 새가 살고 있는데 300종을 그렸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나머지 200종을 그리실 거라고 했어요. 어떤 새를 가장 좋아하시냐는 질문에는 ‘유리딱새’를 좋아하는데 그건 파란 깃털도 아름답지만 선생님 작업실에 자주 찾아와 친해졌기 때문이라고 답하셨어요. 화가가 끝으로 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새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그려본 새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거에요.”

안양천에 새를 보러 갔다 온 경험은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듯해요. 적어도 한번 새를 본 아이들은, 새에 관한 책도 보고 새 그림을 그려본 어린이들은 강을 바라볼 때 ‘저기 새가 살고 있지, 새보러 갔었는데…….’하고 생각하겠지요. 안양천과 갈산도서관을 오가며 한 활동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1" align="aligncenter" width="605"] 아이들과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철따라 새보기 두 번째 - 갈산도서관 놀이학교/ 어린이탐조· 김재환 화가와 새 그리기>는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 <철따라 새보기>의 첫 번째 캠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89" align="aligncenter" width="540"]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논평]

충청남도 4대강 보의 수문개방 제안 환영, 도수로 등 후속사업도 정리해야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 지난 16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입법과제다. 안희정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4대강사업 대책에 환영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 온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사업 금강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의지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 증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 급증, 녹조 창궐, 역행 침식 발생 등 4대강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온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과 국회 입법화 노력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이번 발표가 반가운 한편, 풀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남도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앞서 실패한 충청남도의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우도 가뭄을 해갈할 만큼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류의 수질문제를 야기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된 안희정 지사의 물정책 행보는 여전히 우려 지점으로 남는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요구받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이어 다른 주자들도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대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창출한 새로운 정권에서는 녹조라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프롤로그 ]

영화 ‘댐 네이션: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저는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의 인턴이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탈핵 운동에 관심을 두고 지원했지만 신비롭게도 물순환팀에 흘러들어왔어요. 앞으로 2개월 동안 한강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한강에 얽힌 일련의 에세이를 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환경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환경 오염이 위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그 위험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모든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라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는 능력도 차이가 납니다. 기후 난민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 아니며, 핵 발전소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불평등, 오염 행위와 책임의 엇갈림 때문에 저는 녹색 성장보다 생태주의에 기반을 둔 환경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1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댐네이션 영화 스틸컷, 출처: damnationfilm.com[/caption] 그런데 영화 ‘댐 네이션: 댐이 사라지면’을 보면서는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댐 철거의 생태적 가치와 댐 건축 이전의 건강한 자연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인터뷰를 들어도 잘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원전 사고를 다룬 ‘판도라’를 보면서는 엉엉 울던 내가 댐 네이션에는 왜 감동을 못 느끼는 걸까?’ 답은 영화 말미에 나온 인터뷰에 있었습니다. 새와 비행기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새를 선택하겠다는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의 말처럼, 자신은 물고기와 전기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물고기를 선택하겠다는 인터뷰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댐은 강을 오염시켜 수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인간에게 어떻게 위험한지는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은 탓입니다. 가만히 앉아 ‘물’을 떠올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정수기에서 받은 무색무취의 생수입니다. 마시는 물 다음은 샤워할 때 몸으로 떨어지는 수돗물입니다. 더 연상하면 옷의 때를 훔쳐가는 물, 좋아하는 수영장의 소독된 물까지 이어집니다. 더 뻗으면 강과 바다가 생각나지만, 사람이 놀 수 있는 강둑과 해변이 주로 떠오릅니다. 물에 관한 기억을 더듬으니 인간 외에 다른 생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컨대, 내 생태적 상상력이 인간의 범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1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의 돌고래 상괭이, 가끔 한강으로 놀러온다. 사진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 블로그[/caption] 오염이 무차별적이라면 안전도 평등해야 합니다. 한강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중 생물, 철새, 강가의 식물 등 여러 생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염이 인간을 포함한 한강의 생명 모두에게 무차별적이라면 안전도 이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장으로는 쉬이 엮이는 생각들이 마음에도 닿으려면 저에게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한강을 사는 사람을, 한강을 사는 생물을 대변하는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하고자 합니다. 90년생인 제가 한강을 처음 본 것은 20살이 되던 2009년입니다. 한강의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한강의 원형이 무엇인지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저에겐 한강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재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생태적 상상력의 빈곤함은 저만 겪는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가의 보드라운 모래를 맨발로 밟아 본 경험이 없는 세대는 저와 비슷한 벽을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분간 한강을 만나며 상상력을 키워갈 저의 과정이 벽을 만나 고민하는 동시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강을 둘러싸고 맞물려 돌아가는 여러 생명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썸네일 출처 : damnationfilm.com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caption id="attachment_17396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 당사(10시 30분), 바른정당 당사 (11시20분)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에 이은 야권 순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고 2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런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던 나쁜 정책 78가지를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모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규리존법이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4" align="aligncenter" width="433"]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은 수법도 매우 교묘합니다. 재벌들의 요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편법으로 강행하다가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인구유출문제 그리고 저성장사회 풍토에 더 취약한 자방지치단체장들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인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센터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인 것처럼 지자체의 목줄을 잡고 선택과 판단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당장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양 각본을 짜서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이라 자화자찬하면서 재벌언론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노래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이용, 규제프리존법을 정쟁의 볼모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방을 돌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지역경제정책을 만든 것처럼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야당에 책임을 돌리면 그뿐, 이법은 통과되면 뛸 듯 기쁘겠지만 설사 실현되지 않아도 홍보만으로도 남는 장사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8"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제정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어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합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입법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뼈속까지 국정농단으로 가득한 이 법은 국민의당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시), 김동철의원(광주광산구갑)이 야당 신분으로 의원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바른 정당의원 전원 32명도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19대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법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발의 했다가, 이미용업 분야의 대기업진출 허용이 관련협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고전했고, 20대국회에서 이미용 분야만 제외하고 재발의 했스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78개의 법조문 하나하나는 어떤 재벌이 무슨 사업을 청탁하였는지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재벌특혜법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 최순실 전령련의 게이트법이자 세계 최초 최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이 마치 무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 전경련 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 이자 야당도 손해 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 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 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전략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목매는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당장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원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우리는 평화와 상생을 위해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원한다!

  지난 2월,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이를 성토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화성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할 수 없는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성, 지역 슬럼화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인내해 왔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과 생존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국방부 청원운동과 소음피해 보상 소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급기야는 그 해결책으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국가의 부당한 결정과 자치권의 침해에 맞서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수십 년 간 미군 국제폭격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와 눈물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막 평화를 되찾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가의 폭력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어민들이 삶터를 빼앗긴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 삶을 일궈가는 곳이며, 국제적으로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자리 잡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과 군 작전운용능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결과만 수용하라고 통보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절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이전계획으로 빚어 낼 피와 눈물의 역사가 예견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국방부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마음모아 거부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최근 고조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로 볼 때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비행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무장력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 두세 배 확장된 전투비행 기지를 서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상생은 군비경쟁과 힘의 우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분명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의 근본적인 대책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스스로가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의 평화와 상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평화와 상생을 위한 최선의 결단으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상생운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2017년 4월 5일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73개 종교•시민사회단체)

4월 12일 수요일,  첫번째 풀꿈환경강좌가 있었습니다.
‘생태적 상상력을 펼쳐보자’라는 주제로 우석훈교수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강좌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열성팬들에게 쉴 틈도 없이 사인해주시던 우석훈 교수님!

우석훈 교수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이어나갔습니다. ‘탈규제’가 핵심이었던 순실의 시대에서 환경은 워낙 작은 분야라 관심을 두지 않았고, 환경문제에서는 크게 드러나는 부분 -다수의 사망 등- 이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려 하지도 않는것이 현실이라고 거침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IMF이전 시대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통계적으로도 아주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가시적인 그래프로 이해시켜주었습니다.

 

직설적이고 가볍게, 툭툭 던지듯 우리현실의 무거운 이야기들을 풀어나간 우석훈 교수의 강좌였습니다.
지난 일들을 발판 삼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서로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는 5월 10일(수), 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7시에 있습니다.
‘작은 영화가 좋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오동진 영화평론가의 강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선후보에게 요구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671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717"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습니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718"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2017.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박근혜-최순실-재벌법, 생명·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07"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5개월에 걸친 역사적 촛불 운동이 적폐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직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3주기와 함께 시작되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역사적인 5개월 동안의 촛불 광장정치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뿐 아니라, 이들이 대표하는 기득권 부패세력이 쌓아놓은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이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고 결실을 맺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탄생할 때부터 줄곧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안전규제 파괴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폭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옳았음이 거듭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악스럽게도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뒤에 덧붙였지만,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기업실증특례’는 기업 자신이 자사 생산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안전 증명이 필요치 않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안철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광역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영리를 위한 의료 부대사업을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안입니다. 재벌들이 담당하는 각 14개 광역시도의 규제프리존들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치합니다. 또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 녹취파일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5개월 동안 엄동설한에도 굳건히 촛불을 든 국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 사용연령 규제 완화 등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관리 감독 소홀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는 후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박근혜-최순실-재벌 농단의 완성자가 되려는지 묻고자 합니다.

2017. 4. 18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오랜만에 깨끗한 날씨였습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밝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성북동에서의 회원 송년의 밤 이외엔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