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요약문: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일자:
2015/10/20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0.5%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
-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해야
-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11일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9월 11일까지 18일 동안 투기한 오염수 총량은 7763㎥(세제곱미터),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440억㏃(베크렐)에 이른다. 이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에 0.5%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 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지점, 3㎞ 이상 10㎞ 이내 4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방사능 물질 농도는 모두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방류 중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이하라고 하나, 일부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이 검출되었다.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만약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올 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1,200톤(전체 오염수의 2%)을 투기한다면, 이제 앞으로 30년 이상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기준치 이하냐 아니냐, 이것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장기간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많은 나라로부터 처리수 방출 프로세스가 안전하고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해가 한층 더 퍼졌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한 탓이 크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에 처한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적개심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또 이어 국정원은 9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면서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 도심에서 주말마다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수만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외쳤고,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에서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2일 열린 3차 범국민대회에서는 해외 곳곳에서 퍼져가는 일본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항의 행동을 전하기도 했다.
0.5%! 후쿠시마 핵오염수 1차 투기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전세계인들은 함께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화, 2023/09/12- 16:25
3
0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판로 개척에 나선 ‘일본무역진흥공사’ (JETRO)가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된다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5~6월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적발된 위반업체가 158개소에 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일본산 수산물을 섭취해왔다면, 앞으로 수입이 확대됐을 때 상황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9.12)에서, 대형마트와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을 근거로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다”고 밝혀, 실제 우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현실에 둔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책임 있는 검증 절차 없이 일본 정부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전하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커녕, 일본의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핵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생물농축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에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지금처럼 일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대응하다보면, 오늘의 윤석열 정부를 두고두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3/09/13- 13:35
3
0
[논평]
한 연예인을 향한 폭언,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자우림 김윤아 씨에 대해 “개념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13일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라고 하는 등 폭언을 연일 쏟아냈다. 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8월 24일 김윤아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RIP 地球(지구)’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와 같은 발언을 게시한 데 대한 것이다. 여당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한명의 연예인에 대해 이토록 가혹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의도겠으나, 그 자체가 국민을 겁박하고 입과 귀를 막으려는 행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급기야 소속사에서는 13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윤아씨의 SNS 게시물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오염수 유출을 막을 수 없었더라도 2023년 계획적으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SNS에 우려 섞인 의견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개념 어쩌고, 벼슬 어쩌고 하며 쏟아낸 발언들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게다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장본인이지 않은가. 김기현 대표는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우리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에 일본 측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연예인의 SNS계정에 올린 게시물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벌어질 환경오염을 우려한 것이라면 3년 전의 김 대표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 맥락을 여당 대표가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터이나, 장예찬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행태는 ‘이명박근혜’ 정부시절,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른 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마저 떠올리게 한다. 장예찬 최고위원의 말처럼, 누구든 공적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의 공적 발언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도 되고, 연예인의 감상 섞인 우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난받아도 된다는 의미라면,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호 아래, 아무리 위험한 물질이라도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과학을 빙자한 패륜적 행태의 선례를 남겼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쏟아내는 격한 발언을 볼 때, 국민 모두에게 족쇄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가한 초유의 환경범죄를 바라본 한 연예인의 우려와 탄식이 이토록 가혹하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잠잠히 있거나 침묵하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기어코 지난 정부의 비열한 행태를 반복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는 그날까지 외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목, 2023/09/14- 11:24
4
0
처리수로 명칭 변경, 누굴 위한 추석 선물인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연일 밝히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들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빠르다”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9일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공개강좌에서도 “오염 처리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며 핵오염수 명칭 변경 가능성에 운을 띄운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날 “1차 방류계획대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정상적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명칭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월 30일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대신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쓸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는 오염수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산업계가 생업 피해를 호소하며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일본의 1차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실 명칭을 무어라고 부르던지 오염수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그 배경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한국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면,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일본산수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나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24- 21:48
2
0
일본 정부 핵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정부 책임 방기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는 해양 폐기물로 볼 수 있으니 런던의정서를 적용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제해사기구에 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관련국들의 입장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만 의견서를 낸 바 있어, 이와 같은 최인접국으로서의 책임 방기는 우려되던 일이었다. 중국 대표는 이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대표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그린피스 또한 “과학계에서 심각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포럼(런던협약·런던의정서 회의)에서 일 원전 오염수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대표는 “터널을 통한 방류는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영국과 캐나다는 일본과 IAEA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미국 대표가 “일 원전 오염수 관련 적절한 국제 논의의 장이 IAEA라고 보며,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했다. 이처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의견이 선명하게 엇갈려 해법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 중요했음에도, 해양투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일부 강대국들의 핵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비호 아래 맡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30년 전 일본 정부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총회에서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를 이끌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일본 정부의 행태는 패륜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인접국으로서 책임 있는 지위를 저버린 행위 또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핵오염수 투기가 계속될수록 우리의 바다는 점점 더 오염될 것이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오염된 미래를 물려줄 수 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평양 방사능오염 동맹’을 중단하고 모든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하라!
2023년 10월 06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금, 2023/10/06- 10:56
4
0
후쿠시마 앞바다 삼중수소 농도 가파른 상승! 바다가 위험하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10월 21일 오염수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된 것이다. 또한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해양 투기 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한데,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지금 벌써 방사성 물질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일본 정부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핵종들이 검출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안으로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월, 2023/10/23- 17:21
4
0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압력 용기 하부의 조사를 위해 소형 드론과 로봇을 투입했지만, 조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노심 주변을 촬영해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꺼내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월 28일 드론으로 압력 용기 하부로의 루트 등을 확인, 29일 작업을 시작했지만, 뱀형 로봇의 케이블이 늘어나지 않아 수동으로 되감아 로봇을 회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로 내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명백히 드러났다. 핵 오염수 4차 해양투기가 지난 28일 재개됐지만, 원전 폐로 작업은 제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기간을 30~40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데브리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30~40년은커녕, 해양투기가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9월 19일 일본 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회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사고 원전 폐기를 2051년쯤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사고 원전 폐기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브리는 아주 높은 방사성을 내뿜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 로봇을 개발해 반출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설령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0kg(최대 목표)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880톤의 핵연료를 10kg씩 제거해서 원전과 오염수 문제를 언제 해결할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지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투기는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 것이다. 대용량 욕조에 잉크를 한 방울씩 계속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천 방울이 떨어지고 만 방물이 떨어지면 농도는 짙어지고 욕조는 결국 오염되게 된다. 30년 혹은 그 이상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바다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 안전을 100% 확신하는지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데브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해양투기를 멈춰야 한다. 육상에 대형탱크를 세워 장기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4/03/04- 13:38
3
0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같은 사무실 회선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기
- 기자회견 : 3월 29일(화) 10시 헌법재판소 앞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청합니다. 이번에 국정원은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패킷 감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패킷 감청에 대한 첫번째 헌법소원은 2011년 3월 29일 고 김형근씨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패킷 감청 그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주무하면서 포털 등 민간 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점이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이들 기관에 점검차 상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무영장 이용자 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패킷을 제한없이 열어볼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들의 수장이 국정원이라는 점도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장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 갈수록 고도화되는 국가 감시의 문제는 근래 유엔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는 국민의 생활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패킷감청 헌법소원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두번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참여연대)
- 헌법소원 경과 소개 :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 이광철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혜 민주인권국장(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에는 청구인이 직접 참석 예정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문의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일, 2016/03/27- 20:20
423
0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수, 2017/12/13- 17:24
208
0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회선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9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른바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SNS 등 모바일 통신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화감상, 뉴스열람, 쇼핑 등 사적인 취향도 알 수 있고 병원 예약 등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침해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상자의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패킷감청을 실시했다.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감청 허가 청구 기각율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국정원의 감청 청구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청이 허가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허가청구서나 처리상황카드 등 기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폐기된다.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감청 집행과정, 집행후 사후 처리·이용과정이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국정원은 대선개입 등 제 권한을 마구 남용하며 각종 위법·위헌적 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 몇년 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를 알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 국정원의 감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이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합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과 1여년 전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다. 최근 권한 남용과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와중에도 국정원은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의 무제한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국정원 개혁에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7.12.13.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공지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수, 2017/12/13- 15:28
175
0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목, 2018/08/30- 18:37
160
0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1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최근 몇 년 간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속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정보수사기관들이 수년 간 불법적인 감청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5년 불거진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에서부터 최근 알려진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의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정보수사기관들의 감청이나 통신 수사에 대한 인권법적·사법적 통제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 통신비밀 보호가 총체적으로 반헌법적 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청과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헌법불합치결정들을 계기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함께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며, 토론자들은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분들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제목)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일시)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최)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인사말 : 박주민 의원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발제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토론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종합토론
목, 2018/11/15- 16:13
50
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신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1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가자
- 소개의원 인삿말 : 천정배 의원
- 발언 1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 3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담당 :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담당 :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 : 김민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6512-5285),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강성준 사무국장 02-777-0641)
화, 2019/12/17- 02:41
1
0
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할 수 있는 디텍트(Detekt) 사용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킹팀이 디텍트를 이미 우회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텍트 제작자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현재까지의 모든 RCS를 탐지할 수 있는 디텍트 2.0 버전을 오픈했습니다. PC나 노트북에서 RCS 감염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디텍트 최신 버전으로 다시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버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5/07/30
목, 2015/07/30- 20:08
282
0
요약문: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 8일,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다. 오픈 백신은 국가정보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인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자유/오픈소스 백신 프로그램이다.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후원하는 개방형 모델, 소셜펀치로 진행
발표일자:
2015/08/10
월, 2015/08/10- 10:25
404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