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삼성전자가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강요 사실을 폭로했던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무기 삼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교묘히 회피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합의서에는 “언론,시민단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개입이 있다면 합의가 자동 중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해업체를 볼모로 삼아 국정감사까지 피해나가는 삼성의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에게 강제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협력업체 태정에겐 발주 물량을 줄여 거의 도산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다(삼성 ‘갑질’ 추가 폭로..침묵하는 언론 – 2016/05/26)
뉴스타파 보도와 참여연대 등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구매팀장(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학영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있다. 만약 국회에서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갑질 행태가 불거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직권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학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 간사였다. 삼성이 궁지에 몰린 것이다.
바로 이 무렵인 9월 30일, 삼성전자는 태정산업 관계자를 만나 매각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의 골자는 삼성이 어려움에 처한 태정산업의 설비를 150여 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태정산업이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삼성의 행태에 강하게 항의하자 태정산업의 공장설비를 삼성전자의 타 협력업체로 넘길 수 있도록 주선한다는 게 삼성의 약속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 합의서에 “시민단체, 언론, 국회, 공정거래위 등이 개입하거나 조사하면 합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합의가 유지되려면 국회나 공정위가 태정산업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이다.
삼성은 이 합의서를 가지고 삼성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주도한 이학영 의원실에 접근했다. 삼성은 자신들과 합의한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을 앞세웠다.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했으니 사정을 감안해달라, 즉 국감 증인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는 것이 삼성의 핵심 요구였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삼성의 임직원들은 이학영의원실과 최소 두 차례(10월 7일,10월 8일) 이상 접촉했다.
이처럼 피해업체를 일종의 볼모로 삼아 국회 국정감사를 회피하려 한 삼성의 전략은 성공했다. 이학영 의원 역시 피해 하도급업체를 볼모 삼아 국회의원에게 접근하는 삼성의 전략이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마치 인질삼아서 보내듯이, 당신 말 안들으면 이 사람 죽는다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피해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여서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확약서’를 제출받고 김용회 부사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과 삼성전자 윤부근 대표이사가 합의한 이 ‘확약서’에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단가 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반성장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 태정산업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삼성전자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폭로한 삼성의 내부제보자는 이런 확약서는 수십번 넘게 들었다며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름끼치네요…실효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와 같은 선언은 수십번도 넘게 들은 것으로 원가절감 목표가 떨어지고 달성 압박이 계속되는 한 공염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삼성전자 김용회 부사장이 나오기로 예정됐던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현대차, LG유플러스, GS건설 등 대기업 임원들이 대거 불려나왔다. 또 삼성만 빠진 것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
C.G:정동우
편집:윤석민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사과의 눈물을 흘렸고, 검찰과 국정원이 숨겨왔던 적폐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개혁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길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9월이면 어느덧 그 시간이 23년이 되네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52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8월 17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경희 강동식 강석준 강순모 강현구 고기승 고득영 고유나 고재용 곽철우 구상욱 구찬회 권석훈 권숭현 권태균 김경호 김규리 김규용 김대석 김덕훈 김동국 김동현 김무종 김미경 김민경 김민광 김민지 김범수 김병구 김병수 김성룡 김성수 김성진 김성호 김세민 김세중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영갑 김재애 김종빈 김진아 김진환 김창규 김태환 김태훈 김한배 김현석 김혜주 김효선 나인수 나준영 노경범 노실근 노우현 노윤근 류지은 문상식 문정현 민병찬 민을규 박경주 박광현 박남수 박미영 박민기 박봉기 박 선 박선미 박선하 박성완 박연희 박완진 박용준 박윤경 박재범 박정아 박종필 박중현 박찬기 박찬배 박현근 박형진 박형후 박혜령 박희병 방태영 배현봉 백승명 변달석 서승남 서아라 서유리아 송규영 송이내 송정권
수성손해사정사무소 신경섭 신민정 신승훈 신은정 신제민 신철식 안경창 양철식 여태훈 오항녕 우준수 우현진 유경동 유근완 유선평 유여원 유영선 유영주 유창수 윤동현 윤수인 윤정희 은종진 이경락 이계훈 이광현 이대길 이동운 이만호 이민정 이보람 이상열 이상진 이수형 이순형 이승아 이연월 이영수 이영환 이은경 이일수 이재묵 이재화 이재희 이정준 이정환 이종찬 이주영 이주은 이주희 이진섭 이창희 이철순 이태영 이한신 이행숙 이현석 임선일 임재철 장권 장민순 장봉석 장춘식 전상훈 전찬준 전태웅 전항욱 정경윤 정경희 정구일 정다운 정동기 정문수 정봉규 정연찬 정영선 정옥진 정일권 정종일 정택의 정헌명 정현호 정회윤 조기제 조동영 조두라 조소영 조승주 조안식 조양숙 조영수 조은경 조정래 조형근 지승용 진보석 채민영 최기호 최명훈 최문석 최미경 최백림 최병재 최봉근 최상종 최수환 최숙면 최영일 최원명 최은진 최인호 최재영 최정식 최종철 최주환 최현준 탁성수 하용석 한세희 한승현 한재구 한창희 허민선 허일후 허 정 홍기옥 홍승민 황규덕 황미희 황유경 황정현 ㈜퍼시픽다온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가입한 230명, 가나다순
신민정 신입회원 (2017년 7월 18일 가입)
저는 그동안 사회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은 책들 덕분에 지난 보수 정권 아래 검찰비리와 문제적 판결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 알게 된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에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그런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코너에 170여 사건의 개요와 담당검사 판사 사건번호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몇 달 동안 이런 저런 뉴스 검색하고 여러 책들 뒤져봐도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건들이 빠짐없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여연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아주 조금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대현 김의석 김인자 김희연 박승민 신동주 심일섭 오세은 이상기 조주연 조효정 홍유미 황 산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3명. 가나다 순
김인자 회원 (2007년 7월 16일 가입)
저는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다른 단체도 많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활동을 잘하는 단체가 참여연대였어요. 회비로나마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성진 김용원 김주호 김태엽 노윤근 문성준 소재섭 신철식 심현덕 안진걸 이기훈 이영미 이영아 이정민 이종보 이주연 이헌화 이혜숙 장동엽 최인숙 홍정훈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김성진 추천 회원 (2009년 6월 1일 가입)
진실로 올바르고 자신이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옆에서 바라본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적은 월급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권하는 것은 그 시민 분께도 좋고 참여연대에도 좋은 일이 분명하니까요.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세요?”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성문 김강균 김문숙 김병규 김성근 김애진 김효영 류상제 류 훈 문건영 문영민 민성홍 박기민 박선희 박용수 서승일 스마일시스템 신정건 오광진 이명희 이월희 이재승 이지은 장세연 정상영 진상경 최현준 추교민 한학식 홍우택
※ 2017년 6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0명, 가나다 순
류상제 회원 (2015년 3월 3일 가입)
<한겨레 21>을 구독하는데 기사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습니다. 회비를 증액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사정이 좋지 않아 못했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회비를 증액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고재용 대학총장의 부적격 교수를 비호하고 이사장의 무능한 총장 고용 악습을 추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철우 해양 부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권태균 항상 응원합니다!
김경호 노무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경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참여하겠습니다!
김민광 가입을 한 줄 알았는데... 지나쳐 버리다 지금 하네요.
김성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김수현 팟캐스트에서 공익제보자 후원 광고도 들었고, 안진걸 사무처장님도 좋아서 가입했습니다.
김재애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부정부패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김태훈 좋은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7·8월호 참여사회를 보고 결심이 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다양한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연희 참여연대 방문을 통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변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중현 좋은 세상 만들기
배현봉 지금까지 보다 더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변달석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서유리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고 싶어서 가입하였습니다!
송이내 참여연대 힘냅시다!
신제민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참여연대 가입 인사드립니다.
양철식 안녕하세요. 관심만 갖다가 오늘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유여원 느티나무 강좌 중 듣고 싶은 게 생겼고, 앞으로도 더 있을 듯하여...
이경락 공익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파이팅!
이연월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정보교류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이은경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화 팟캐스트 통해서 참여연대 활동 듣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정준 세상을 바꾸는 힘! 미력하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창희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행숙 ‘공익제보자생계지원프로젝트’ 보고 돕고 싶어 가입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현석 공익제보 지원 캠페인 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가입했습니다.
전항욱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정봉주의 전국구에 안진걸 처장님 출연하신 거 듣고 가입했습니다.
정동기 노동해방을 꿈꾸며
정영선 박근혜 파면 촛불 활동 접하면서 사이트 통해 가입했습니다.
정옥진 안진걸 사무처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택의 교육 분야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헌명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현호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희망본부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동영 고생 많으십니다.
조승주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접하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안식 평등세상! 정의로운 세상!
진보석 파이팅하시자구요.
채민영 안녕하세요.
최문석 유용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최병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버팀목 역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영일 사랑해요~
최원명 촛불집회 자원활동 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듣고 있다가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재영 할 일이 많아서
최정식 시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듭시다.
최주환 후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적극적인 활동도 하길 기대합니다.
한창희 공익제보자를 지원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허민선 정의의 편에 서려는 모든 시도들을 지지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허 정 정권교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홍기옥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미약하나마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황규덕 너무 늦게 찾아 죄스럽습니다.
황유경 국회의원 의정활동감시 사이트(열려라 국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이팅!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타이어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시민단체, 노동부 국정조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부 직무유기 여부 조사해야”
지난달 한국타이어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것이 노동청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06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헌법 절차, 즉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빠르면 다음주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탄핵에 나설 것을 밝혔고,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지금 탄핵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역시 ‘여당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계속 유지된다면 국정혼란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다’며 탄핵 발의, 표결에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뜻은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라며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새누리당 내에 최소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⅔,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 박근혜 체제를 만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 이상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져야만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헌법학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종철 교수는 ‘비선실세에 국정수행을 의존하고, 국가과제가 결정, 집행되도록 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송두환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 국회의 역사,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엄중한 인식을 주문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 채명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할 당시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국을 이끌어 온 건 정치권이 아닌 전국에서 행동으로 나선 촛불 민심이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집회는 박근혜 퇴진을 향한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송원근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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