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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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토론회]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토론회]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논평]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건정심 위원에 가입자(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성 유감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1. 안녕하십니까? 2.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10/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1년 흑자 13조,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에 쓰여야 6/2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율과 보장성 강화안, 수가등이 결정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둔 29일 1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