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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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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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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조회수: 335

[토론회]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토론회]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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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건정심 내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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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건정심 위원에 가입자(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성 유감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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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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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1. 안녕하십니까?   2.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10/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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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에 대한 가입자 단체 입장

의사에게는 특혜지원, 국민에겐 과소 진료- 차등수가제 유지 및 확대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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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타당성 없는 전문병원 지원 방안 철회하라!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수가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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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년 흑자 13조,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에 쓰여야 6/2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율과 보장성 강화안, 수가등이 결정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둔 29일 1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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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강보험료와 수가결정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 줄어 무엇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만 채우는가  &...

조회수: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