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 민간인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 인권보호관 규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해명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행령(안)은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테러방지법 8조에 따라, 10개의 조직을 구성했는데 문제는 전담조직 내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이처럼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더욱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어제 내놓은 해명 또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테러대응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할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국정원 권한을 한껏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테러대응의 실권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하냐가 가중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인권보호관 직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기존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 관련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된 것으로 기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명분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권한을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영역의 일상적인 사이버보안까지 확장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국가 감시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보안 위협은 천재지변, 인재, 정보유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만을 언급하고 있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개념도 협소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접근 할 수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정원에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의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현재 공공 영역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이버보안와 관련한 국정원의 기존 권한도 다른 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각 기관/업체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되, 국가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조율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밀정보기관이 아니라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전달 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의 문제점 

(1)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  

현재 국내에는 민간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위한 대응 체제가 갖추어져 있음. 

 

	관할 영역	관할 부처
정보통신망법	민간 정보통신망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민간 기반시설	미래창조과학부
	공공 기반시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공 정보통신망	국가정보원

 

 

(2) 국내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망에 대한 관리 권한과 함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을 이끌고 있음.  또한,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인증(IT보안인증사무국), 암호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보안 업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국가정보원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권고,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보호계획의 수립, 침해사고 등의 지원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관점으로 접근한 것에 기인함. 사이버 공간은 그 특성 상 국경의 구분이나 민간/공공의 경계가 모호한 공간이며, 주요 정보통신망 인프라는 주로 민간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이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 사이버 위협은 그 규모나 목적의 측면에서 국가 안보와는 무관함. 또한 사이버 보안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무결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기기의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보호 역시 포함됨. 암호 역시 과거의 군사적 의미에서 벗어나 이미 온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 
 
사이버 보안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사이버보안와 관련된 광범한 권한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 
• 국정원에 대한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정원에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의혹을 부추길 뿐임.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사이버 보안 정책보다는 민, 관 협력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경우,  원활한 민, 관 협력 거버너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임. 국가정보원도 인정했다시피, 국가정보원은 2012년부터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이 개발한 해킹 도구인 RCS를 이용해온 바 있음.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RCS는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기기의 보안을 해제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정보 인권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에 해를 끼치는 도구임. 이를 운용했던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어떠한 국가도 비밀정보기관이 국가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백악관 하에 사이버 보안국(Cybersecurity Directorate)과 사이버보안조정관(Cybersecurity Coordinator)을 두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국방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예컨대, 국방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이슈의 경우는 국방부가, 사이버 범죄에 관련 있다면 법무부(및 FBI)가 관장하며, 상무부의 국립표준기술원(NIST)에서 보안기술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음. 
현행 국가 사이버보안 체제는 마치 CIA 혹은 NSA가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의 실무 총괄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2.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 문제점 

 
(1) 법 제정의 필요성 없음

법 제정 필요성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민간 부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공격 위협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고 함.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수차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효율적인 대처를 해 왔다고 자랑한 바 있음. 기존 정부 발표와 달리, 민관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법률 미비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2014.11.1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으로 사이버 안심국가 초석 다져'   우선,「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대응 체계를 정립하였다.   ○ 이를 위해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민(미래부).관(국정원).군(국방부) 등 분야별 책임기관 체제를 확립하여, 관계기관 간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격 발생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확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특히,「사이버위협 정보분석ᆞ공유시스템*(C-TAS)」을 본격 가동(‘14.8월) 하여, 주요 통신사 및 포털, 백신업체, 보안업체 등과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ᆞ연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시간을 단축 (6시간→30분)하는 등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 하였다.

 

 

“민간 부문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 미흡으로 사이버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 차단하거나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이미 민간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고 있음. 
 
기존 법률을 통해 이미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에서 중복 규정한 부분도 있음. 예를 들어, 법률안 제18조 연구개발은 이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통해 국정원이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도 수행하고 있음. 제19조 산업육성, 제20조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같은 목적으로 2015년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제21조 국제협력도 굳이 동 법안이 없더라도 이미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정부 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임.
 
민간 부문의 보안과 관련하여 오히려 경직되고 중복적인 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기존 법제의 개념 정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임. 기존 법적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에 기반하여, 기존 법률의 재개정을 포함하여 국내 사이버 보안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함. 

 

 

(2)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
 

‘추진 경과’에 나타나 있듯이, 이 법률안은 기존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률안이 재추진된 것임. 기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안도 ‘안보’를 명분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그러나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며, 그 특성도 다름. 
 
실제로  ‘사이버공격’의 개념에서부터, 2장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3장 국가 사이버안보 활동 등 사이버보안 일반에 대한 대응 체계와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이는 법률안에서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영역의 일상적인 사이버보안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국가 감시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음. 
 
반면, 법률안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개념도 협소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도 모호함.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은 비단 사이버공격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지진 등 천재지변, 화재 등 인재, 내부자에 의한 중요 정보의 유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법률안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보안만을 언급하고 있음. 또한, 사이버보안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 뿐만 아니라 이용자(국민)의 기기와 정보의 보안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해외 입법사례로 들고 있는 미국의 <사이버안보법> (이는 <사이버안보법>이 아니라,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안’임.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 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 독일의 <IT-보안법> 역시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률’이 아니라 각 국의 ‘사이버보안’ 일반과 관련된 법률로서, 이번 법률안과는 별로 관계가 없음. 
 

(3) 국정원의 민간 사찰과 감시 확대

법률안에서 국가정보원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   - 지원기관에 사실상 국정원 영향 하에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포함 (제2조 7호) -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 공동 운영 (제5조 3항)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권한 (제7조 1항) -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권한 (제8조)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신고 및 조사 체계 운영 (제12조 1항)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신고 접수 (제12조 2항)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 (제12조 4항) -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관여 (제15조 2항)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는다고 하지만, 법률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비밀정보기관이 한 국가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게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실무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이 자료에 접근 가능할 것임.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들(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에 대한 실태 평가를 할 수 있어,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등의 사이버보안을 관할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사고조사를 통해 개입할 수 있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정의를 보면, 주요 책임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일상적인 침해 사고에도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음. 

 

제2조(정의)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 자행하는 사이버공격 나. 전자정부와 국가기반시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이버공간을 교란, 마비, 파괴하는 사이버공격 다. 국가 기밀이나 핵심 산업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절취, 훼손하는 사이버 공격

 

제2조(정의) 3호 (가)의 경우 북한을 지칭하는 것인데, 사고 조사를 통해 공격자를 밝히기 전까지 특정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북한의 공격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임. 또한, (나)와 (다)의 경우에는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사업자 (나 항) 그리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체나 연구기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항)등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모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사실상 이 법률안이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접근할 수 있음. 
 
침해사고 조사는 일종의 수사와 유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책임기관의 정보통신망에 관여할 수 있다면 기관이나 민간업체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기관과 업체에 대한 감시나 통제를 하게 될 우려가 있음.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과 달리, 법률안은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포털, 언론 등으로 법률안의 규율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법률안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급 책임기관 혹은 국가정보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급 책임기관 혹은 국가정보원이 사고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크고 작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사고는 무수히 발생함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사고 조사의 효율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책임 소재도 모호해질 수 있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정책수립,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민ㆍ관ㆍ군 합동대응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예를 들어,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2016. 2. 22.))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며, 민ㆍ관ㆍ군 합동대응팀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에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민ㆍ관ㆍ군합동대응팀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테러방지법에서 시행령을 통해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역시 시행령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 우려됨. 

 

 

3.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 개선 방안

(1)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 확립  

유엔 및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으로 개방적인 인터넷의 보존, 프라이버시와 인권 존중, 공공과 민간의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도 이와 같은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민간과의 원활한 협력도 불가능함. 

 

(2)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이양과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기반하고 있음. 이는 단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국정원에 대한 사회적인 (사법부 및 입법부의) 감독체제가 부재하기 때문임. RCS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RCS를 사용해왔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국회가 검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이러한 감독 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구조개혁과 사회적 감독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국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도임.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공 영역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국가 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 인증 등 사이버보안와 관련한 기존 국정원의 권한도 다른 기관으로 이양되어야 함. 공공이든 민간이든 각 기관/업체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되, 국가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조율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밀정보기관이 아니라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3) 국내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존 사이버보안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반하여,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본 원칙과 국가적 기본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되어야 하며, ‘사이버보안’ 관련 개념부터 기존 법률들도 일관성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 

 

서로 다른 법률에서 개념 정의의 혼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및 법률안은 ‘사이버공격’이라고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전자적 침해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사이버안전'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나, 법률안은 '사이버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이버공격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이버위기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이버 보안은 네트워크 및 정보의 보안, 사이버 범죄, 국가 안보, 개인의 보안과 인권 등의 이슈와 상호 중첩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국가적 기본 체계는 기존에 이를 담당했던 제반 정부 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리셋! 국가정보원

2017년 3월 8일(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 김당 기자(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토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범 변호사(전 국정원 법제관)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영화 '자백' 감독)

김용민 변호사(유우성사건 변호인)

김종훈 국회의원(무소속)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

국회시민정치포럼, 더블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해야

국정원 개혁 이유 분명해져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서둘러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민감하고 중차대한 시점에 헌재를 상대로 한 정보 수집은 가히 충격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해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과 현 정권의 유지를 위해 활동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해당 정보의 수집 경위와 보고라인 등 진상을 신속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의 한 4급간부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전담해 올해 초부터 동향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공개되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또 다시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위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로‘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보를 수집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를 제소하겠다고 하나 그간 국정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다른 기관과 민간인 등을 사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해온 사실이 어제오늘의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가 다시 명확해 졌다. 또 다시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 한다면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재현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밝히고, 차기정권에서 이를 실행해야 한다.  끝. 

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해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약속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노무현 정부시기,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다며, 차기정부 출범 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서

 

최근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사회 주요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21＞ 제1158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정국’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최소 15개월간 우익청년들로 꾸려진 알파팀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국정원은 알파팀 리더(김성욱 현 한국자유연합 대표)를 통해 전달한 여론조작 지침에 따라 알파팀원들이 다음(daum) ‘아고라’ 등 여러 게시판에 정권을 옹호하고,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글을 게시하면 작성 글과 조회 수 등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정권 보위를 위해 민간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전을 벌인 것은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내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비밀기관이라는 이유로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알파팀 외에도 국정원은 2011년 심리전단을 꾸려,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지만 진상규명과 처벌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2015년에 제기된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도 공방만 있었을 뿐 국회차원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정황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차기정부는 국내정보수집 및 사찰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및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예)> 

2008년~2010년 알파팀 운영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의혹
2015년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
2016년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찰의혹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사찰 사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관제데모 동원 실태 
탈북자 간첩사건 수사 관련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침해 실태

 

이에 우리시민사회단체는 귀 후보께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이에 귀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7/27)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은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감시네워크는 지난 6월 21일에 국정원개혁위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선정하여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국정원개혁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포함한 13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붙임1 :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1. 사건개요

⚫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하였음.
⚫ 관련하여 지난 7월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시인함.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은 말머리에 “여권이 야당·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 작업에 매진, 내년 총·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선동에 의한 민심 왜곡 차단 필요”라고  밝히고 있고,  △ SNS 활용여건 및 선거 영향력 진단 △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음.
 ⚫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 또한 말머리에 “10·26 재보선시  야권·좌파에 의해 자행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한 수사·엄단을 통해 경종, 갈수록 악성화되는 선거 불법 차단”이라고 밝히며, 야권·좌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를 종용하고 있음.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 왜곡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 야당·좌파의 법치·공권력 경시 풍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적시 하고 있고, 서울시장 보선 관련 주요 수사현황이라는 문서까지 첨부함.
⚫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문건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 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정치권 지각변동과 선거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적시한 것으로 사찰문서라 할 수 있음.
⚫ 이 모든 문건 작성과 청와대 보고는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히 국정원법 제3조를 위반한 것임. 특히  선거관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국정원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임. 더욱이 국정원이 정부·여당의 SNS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위법 행위임.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보고서 작성 지시 및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
⚫ 세계일보가 공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들은 국정원에서 작성되어 당시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됨.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또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즉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게 보고되었는지 규명되어야 함. 

 

② 보고서 내용의 실행여부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국정원-청와대-여권 간의 지시-실행여부가 규명되어야 보수정권의 유지와 재집권을 위해 정보기관이 활용된 전모를 밝힐 수 있음

 

③ 청와대에 보고된 그 밖의 700여개 문건의 작성과 보고라인 및 실행여부 규명
⚫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원, 경찰 등으로부터 문건을 수령해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 자료폐기 등을 담당했던 행정관이 파쇄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문건(715건) 중 13건을 세계일보가 입수해 공개한 것임.
⚫ 13건 이외 702건의 문건 역시 국정원의 탈법과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과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나머지 702건의 문건들에 대해서도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라인 그리고 실제 실행되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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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문화예술인 신원조회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국정원의 신원조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 제한으로 이어져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화예술인에 대해 신원조회를 했다고 문체부 담당 국가정보원 요원(국내정보담당관(IO))이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일반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원검증을 문체부로부터 요청받아 진행했고, 문체부 관련 사업 심의위원이나 문체부 산하단체 비상임이사, 문체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자까지 신원검증을 했다는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자체도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사안인데, 문화예술인 등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회 또는 검증 업무까지 한 것은 더욱 큰 문제다.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이 사안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직권남용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꼼꼼히 살핀 후 그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져야 한다. 문체부에서 신원조회 또는 검증을 요청한 이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기 전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만큼, 지난 8월 8일 참여연대 등은 박근혜 정부 이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더욱 엄격히 금지시키도록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 외에도 필요하다면 민간인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신원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보안업무규정도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 등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충성심과 신뢰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정치사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조항은 마음만 먹으면 민간인까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다. 게다가 이런 권한을 외부의 통제를 덜 받는 국정원이 쥐고 있는 것은 더더욱 권한남용을 부추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은 물론이거니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공무원 등의 신원조사권한을 준 보안업무규정 33조를 삭제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면 이는 불투명한 국정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게 맡겨 남용소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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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통제기능 강화해야

통제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 특수활동비 불법사용은 필연적 결과

인건비, 운영경비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2017년) 매년 10억원씩 모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예산이 정권 실세에게 전달된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 돈이 목적과 다르게 청와대에 전달된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차제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사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행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방송장악 시도,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불법사찰 등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은 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정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혹사건 15가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을 개혁하는 데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적당한 수준에서 개혁안을 내 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방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부처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내 사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손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 제한,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 이탈 시 처벌규정 명시, 감사원 회계감사 등 실효적인 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감독하지도 못 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국정원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만큼  국정원 개혁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주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국회와 정부는 모두 유불리를 따지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국정원 개혁에 적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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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