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년 간 한반도 핵 위기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지금의 한반도 상황악화는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능력의 급격한 증대는 북한의 1차적 책임과 더불어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남한과 주변국들의 책임도 적지 않음.
•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지와 자신들의 핵 실험 임시 중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2016년 7월 또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화 한 바 있음. 그러나 한미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강행하고 있는 상태임. 중국은 관련 행위자들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결의 동시협상,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단을 제안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15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명명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북미간 갈등은 임계점에 다다랐으며,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도 첨예해짐.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인 남한이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비핵화 외교를 다시 가동시키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포함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함. 

2) 정책과제

①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 프로세스 복원

•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를 이유로 모든 대화의 문을 닫고 북한 압박에 나선 결과 북한의 핵능력은 한층 강화되었음. 한반도 핵 문제를 둘러싼 20년간의 갈등과정이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은 북한을 압박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의 명분과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임.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포괄적인 접근 구도와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시간표를 짜고 그 실행을 추진해나가야 함. 이를 위해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을 재개하여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함.

②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교적 접근이 필수적임.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포괄적인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시간표를 짜고 그 실행을 추진하는 노력이 그것임.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열어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함.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관련국들 간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함.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상호동결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남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등 중단 선언이 먼저
법개정 전에라도 가능한 조치 취해야 국민 신뢰 얻을 것

경찰이 새정부의 요구인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집회대응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채증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으로 경찰이 허용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 개선책으로 우선 할 일은, 현행 집시법대로  청와대 인근 100미터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남발을 중단하고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 직사 살수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이다. 채증 역시 개정전에라도 남용되지 않게 형사소송법의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 인권경찰을 지향한다며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방안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경찰이 최소한 현행 법률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앞의 집회·시위는 보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리를 불문하고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금지해 왔다. 심지어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마저 자의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용을 결정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2016년 4월 청와대 앞 집회 일률금지에 대해 가장 덜 침해적 방법으로 최후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은 불수용 의사를 밝혔었다.  
 
경찰이 집회금지통고의 가장 빈번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집시법 제12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남용되어 왔다. 이 조항 역시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 집시법 제12조에 대해서는 2015년 경찰청이 용역발주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한데다 주최측의 정치 성향에 따른 법의 차별적 집행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경찰의 2015년~2016년 8월까지 서울지역 192건의 집회금지통고 중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금지통고 건수만 124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의 매 주 개최된 촛불집회도 경찰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계속했다. 
 
경찰이 국회에 보내 협의 중이라고 알려진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안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직사살수 금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의 무차별적인 직사살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 약속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경찰로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채증 역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개인의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시위 참가를 위축시키는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이미 1999년 9월 판례를 통해 채증시점을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4년 영장 없이 채증을 하는 때에도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남용을 막기 위해 채증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마련 이전에라도 채증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와 인권위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 온 전례로 보아 경찰이 내놓는 대책이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지켜볼 것이다.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까지 보장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행정적 협조의 의미인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면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는 아예 원천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하거나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교통소통이라는 행적적 편익을 우위에 둔 금지통고를 남발해 왔다. 적어도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집회관리 관행을 가장 먼저 내려놓겠다는 약속과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는 한 경찰이 어떠한  집회·시위 개선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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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대체로 긍정적이나, 일부 후퇴 및 미흡  
참여연대, 흔들림없는 개혁 요구하며 이행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7/19)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와 재원확보 방안과 입법추진계획, 청와대 내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국정과제 점검, 관리, 평가 등의 추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가 오늘 발표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계획을 통해 국민 주권 실현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이 대부분 국정과제로 반영되었으나 일부 공약이 빠지거나 후퇴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사드 배치 문제 해결 등 꼭 제시되었어야 할 과제들이 빠지거나, 국민주권적 개헌과 같이 명확하게 계획을 밝히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향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검찰개혁] 문재인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문재인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 직제 규정을 개정하여 지금 당장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 새로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권 분산이라는 방향 면에서 바람직하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경찰조직이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하며,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 교통단속, 방범 등 과도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개혁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역시 취지에 걸맞게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조직의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재벌개혁] 재벌개혁과 가계부채 등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것이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벌개혁은 정책 내용 그 자체보다는 재벌의 저항을 뚫고 실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 따라서 재벌개혁 관련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이후 이행계획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 내용으로는 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이나,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에서 드러난 관치금융과 밀실행정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등에 관해서는 파악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다. 반드시 보완되고 추가되어야 할 사안이다.

[적폐청산/반부패]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청렴국가 실현 등을 제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정농단의 보충 수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무너진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권 등 권한 강화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개헌 시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2의 세월호특조위’의 구성 등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정권차원에서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 문재인정부는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개혁안도 제시하였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유권자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만큼 문재인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추동해야 할 것이다. 선거연령 18세와 투표시간 연장,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 등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과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호불호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68조, 90조, 93조 등에 대한 개정이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드시 국정과제에 추가되어야 한다. 

[민생] 문재인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심각한 가계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관련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 안정화 방안과 주택금융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급하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임차인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도 기본료 폐지가 무산된 데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생계형 적합업종 이외 필요한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폭등이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부과체계 등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 대선 공약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개별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공약은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특히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실업부조 도입의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하고,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을 언급한 부분은 환영할 만하다.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ILO 협약 비준 등 결사의 자유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만,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제한,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와 효력 확장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불거진 노동문제의 핵심이 '노조 할 권리'의 박탈이고 열악한 노동조건 역시 노동조합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볼 때,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등의 공약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복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0~5세 대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추진,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등 주요 복지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부양의무자 폐지 공약과 관련하여 2018년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 역시 긍정적이나, 빈곤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관해서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 한정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 역시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재정] 오늘 발표에서 밝혔듯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이를 위한 재정 확충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 정부가 밝힌 재정  확충방안은 소극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와 같은 적극적인 증세 방안은 내놓지 않고, 비과세 감면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같은 소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누수 방지와 재량지출 절감을 통해 연 12조 원에 달하는 세출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꼴찌 수준인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효율화만 강조할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를 키울 우려가 있다. 이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세출절감 목표액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효율화와 투명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 국민소송법 도입은 환영할 만 하나, 정부 예산안의 공개나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통일/외교/국방] 대선 공약에서 밝혔던 대로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포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킬체인이나 KAMD 구축 등을 통해 북핵에 대응하고 핵심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유인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며, 첨단무기를 앞세운 군비증강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볼 수 없다. 사드 배치 문제 해결방안이 사실상 부재한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줄곧 밝혔었고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공약집에 명시했던 것에 비해 국정과제에서는 중국과 사드 문제 관련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린 만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밝힌대로 철저한 준비와 실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한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단없는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개혁의 후퇴나 미온적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원조통합 제외하고 국익·일자리 창출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국정과제 99번으로 선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공적개발원조(ODA)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국제개발협력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과‘국익’실현만을 강조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과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를 해결할 원조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무상원조는 대통령 공약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반영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통합되는 방향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기획재정부 및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다. 자기이익에 반하는 원조통합을 부처들이 반대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할 개혁조치였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유ㆍ무상 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는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해왔던 정책이지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원조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원조통합’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임기 내 반드시 원조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국정과제 99는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단기적이고 협소한‘국익’추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이라는‘국익’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국정과제에서 드러내 놓고 강조하는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3조에서“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밝히고 있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이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가 실현되는‘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히려 한국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현시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성격의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도 왜곡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은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이다. 목표와 기대효과를 혼동한 이번 국정과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KoFID는 문재인 정부의‘국정과제 99’는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상황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무상원조 통합마저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 분절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원조통합 기구를 출범시키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원조 분절화에 따른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직접적 목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단기적 국익실현을 연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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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사진_9/7 사드 배치 강행후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등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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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대립과 불안의 긴 터널을 지나, 11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하는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사회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발제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종합평가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평화체제 전망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창일(평화3000 운영위원장) 

- 김준형 (한동대 교수)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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