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KT 새노조 조합원,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님이 9월 3일(목)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과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조형수 실행위원장,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심현덕 간사가 7월 30일(목)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했습니다.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조형수 실행위원장>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황흥택(시민), 이종성(학생),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심현덕 간사가 7월 13일(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황흥택 님>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종성 님>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간사>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 시위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지적된 문제만으로도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를 국회가 인준해서는 안되고 대통령도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6월 10일까지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에서는 황교안 임명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반대 온라인 서명 하기>>http://bit.ly/1BNgNXV&nbsp;

6월 4일 12:10~13:00

1인 시위 참가자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성명]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청년들은 분노한다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규탄

염동열-권선동-최경환 의원등 채용비리 혐의자들 철저히 수사해야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염동열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 의원의 소환 불응을 규탄하며, 염동열･권성동･최경환 의원과 같은 채용비리 주도 및 부정청탁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작년 9월 25일,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보좌진 내지 지인들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강원랜드 관계자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구속됐다. 수사를 맡고 있는 춘천지검은 염동열 의원에게도 지난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랜드가 2012~2013년에 뽑은 신입사원 518명 100%가 ‘청탁’으로 부정하게 뽑힌 사실이 밝혀져 수많은 청년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서, 사장의 조카라서 채용되는 현실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인 염동열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것은 불평등한 청년의 삶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청년세대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를 보여주어 당시 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권성동 의원 등의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나아가 공공분야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의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친박 인사들 공천 개입해 선거의 자유방해, 매수금지 등의 선거법 위반 및 

고위공무원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문제 불거졌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에 항고기각까지...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의혹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2016년 7월 28일 박근혜 정권 실세로서 20대 총선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현 자유한국당)·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현 자유한국당)·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8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등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18일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사회·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었고, 그동안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2016년 10월 12일 무혐의 처분하였고(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이에 대한 고발인들의 항고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2017년 5월 23일 항고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0일 서울고검에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와 처분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권 실세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윤상현 의원만 소환 조사를 했고(그것도 비공개로),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대검에서는 이 같은 점을 반드시 바로 잡고 다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불법 부정채용 청탁 최경환 의원 및 추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 기소하라

청탁압력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 법정에서 부당한 청탁사실 폭로해

4일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 보인 검찰, 권력 앞에 당당하라

10/05(수) 12시,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불법․부정채용 청탁의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통해 밝혀진 추가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위 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8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정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최 의원의 청탁 의혹을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9/21 법정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청탁 사실을 인정하자 그제 서야 최 의원에 대해 추가수사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늦었지만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며,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권력실세인 최 의원에 대해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언론을 통해 추가 채용청탁 의혹이 제기된 10여명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그동안의 부실수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시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적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지난 해 10월에는 중진공 전 부이사장 또한 이 사건에 최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최 의원은 배제한 채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물러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주(9/21), 다른 실무진과 달리 줄곧 최 의원의 청탁 사실을 부인해왔던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부당한 압력을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후 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결국 등 떠밀리 듯 추가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0/4) 있었던 수원지검 국정감사 중 최 의원의 취업청탁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신유철 지검장이 “의혹은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없었다.”, “청탁 현장에 있었다는 최 의원이나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건 직후부터 중진공 인사실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게 일치했고 직접 청탁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중진공 전 이사장마저 법정에서 청탁사실이 있었노라고 폭로한 상황에서 검찰이 보인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너무나도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불법·부정 청탁을 받은 중진공 실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심지어 지난 총선과정에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최 의원의 불법·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도저히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반하장 격 행태를 이어왔다. 최경환 의원은 불법·부정 청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저질렀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단체들은 이제라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중진공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은 채용과정에서 이러한 불법·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의원을 포함한 추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끝)

[기자회견문]

청년의 노력이 권력의 부정과 불법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

검찰은 불법 부정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과 추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불공정의 시대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앞에서 청년은 절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권력 실세의 불법․부정 채용청탁 비리를 넘어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신이다. 입만 열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외쳤던 경제부총리는 뒤에서는 자신의 인턴으로 일했던 측근의 부정한 채용을 위해 청탁 압력을 가했고, 누구보다 공정했어야 할 공기업의 임원 및 인사담당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하고 의혹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은 채용비리의 몸통인 최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중진공의 인사담당자들만을 수사․기소하는 등 최소한의 공정성을 저버리는 행태를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통해 밝혀진 추가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노력 부족을 탓하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말 못할 죄송함을 느꼈을 채용비리의 피해자와, 모두가 나서 이 사건의 몸통을 감싸고 은폐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앞에서는 정의를 말하며 뒤에서는 부정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이들의 위선과 여전히 굳건하기만 한 채용부정의 카르텔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제 어느 누가 청년세대에게 노력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맥과 빽’이 ‘노력과 정의’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세상이 다 그렇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저 재수가 없었다고 서로를 토닥이며 한 쪽 눈을 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제 줄곧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심지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 격 행태를 이어온 최경환 의원과 청년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 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검찰이 대답할 차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늘 편법과 반칙, 특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고 공언해왔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의 소신은 물론 모든 국민과 청년들의 상식에도 현저히 어긋나는 불법과 부정의 결정체다. 최경환 의원은 불법·부정 청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저질렀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중진공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추가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남김없이 수사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법․부정채용 관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청년의 노력이 권력의 부정과 불법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을 우리 청년들은 바란다.

2016년 10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