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부터 6주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사회문제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이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귀속
근거법령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 공개해 적정성 판단 받아야
1/31 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박에…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2023.2.1.…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3일차 일정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 진행시민들,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 기원하는…
-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2023.02.01.(수) 오전 11시, 원격의료, 환자…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돌아오는 2월 17일 금요일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A.K.A 청참총회)가 열립니다!
청참 여러분들은 지난…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3. 02. 02.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돌아오는 2월 17일 금요일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A.K.A 청참총회)가 열립니다!
청참 여러분들은 지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적소송을 지원한 결과 아닌지 의문
누가 고발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어제(1/30…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취지와 목적
2월 1일이면 미얀마 군부…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2일차 일정유가족협의회 대통령에 보내는 성명 발표유가족과 시민들,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 기원하는 159배 진행일시·장소 : 1.…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 2…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On December 8 2022, in partnership with the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