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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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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참여연대
2023-04-10

취지와 목적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MD] section1**주요이슈, [메인편집] Main**Display,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법제화,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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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참여연대
2023-03-31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법제화,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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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인권오름
2015-12-25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민선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노동법, 노동자, 인권, 감수성, 법제화, 노동정책, 노동악법, 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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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인권오름
2015-12-25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민선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노동법, 노동자, 인권, 감수성, 법제화, 노동정책, 노동악법, 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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