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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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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자원활동가의 공익제보자 응원편지 캠페인 후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편지쓰기 캠페인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임은지 자원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편지쓰기 캠페인의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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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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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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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만 파악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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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 생존권 호소·박원순 시장 면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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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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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종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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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16]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반응

Watch Report No.16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반응이다   2019년 11월 7일   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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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던 장관, 2년 반 투기세력과 동거 문재인 2년 반 서울아파트 3억원, 강남은 6억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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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2]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2021년 아덱스저항행동 성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하늬 피스모모 활동가   동료들과 둘러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것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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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 &amp;apos;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amp;apos; 환영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환영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 문제 해소 위한 구체적 방안 담겨 정부와 국회, 인권위 권고에 부합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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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사협회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왜 반대하는가?

의사협회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왜 반대하는가?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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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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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전국 290개 시민사회단체,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2019년 11월 7일 (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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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cd... />   “정치적 침묵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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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논 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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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데이터3법’ 위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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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서울시 94%,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동단위 핀셋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풍선효과 우려돼 핀셋 규제 보다 보유세 강화 등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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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OECD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도입(안)에 대한 입장

    정부는, OECD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반드시 삭제하여 세수 침탈을 막고 국익 보호에 나서라!   지난 10월 30일 기획재정부는 「OECD 디지털세(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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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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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한 예산사업들 정부 예산서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아

나라예산토론회 참여한 시민단체들 문제 지적한 예산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서에 반영 요청하는 공문 발송해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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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업권 근간 흔드는 도구 된 케이뱅크 후속조치 방안, 소유규제 완화 대신 대주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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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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