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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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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   1989년 11월, 시민과 함께 ‘경제정의’라는 한 뜻을 품고 첫 발을 내딛은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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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the Xe Pian-Xe Namnoy Dam Collapse in Laos

Case Study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the Xe Pian-Xe Namnoy Dam Collap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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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 문체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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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 [논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퇴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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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대법원이 헌법의 기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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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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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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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반부패 기능과 통합 등 추가 논의해야     이번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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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함 보여줘 2018년 미스터리쇼핑 등급 미흡·저조 은행이 DLF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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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서신]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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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민변에 가입한 강솔지입니다. 벌써 2019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네요. 올해는 저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서 그랬을까요. 다른 때보다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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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연합산행 후기]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팔공산 산행

지부연합산행 후기 –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팔공산 산행 대구지부 변호사 박정민   2019. 10. 19. 토요일, 총 43명(대구지부 13명, 광주전남지부 10명,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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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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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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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9년 11월호: 2020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64525"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3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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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발전적 해체를 위한 10주년 토론회 열려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발전적 해체를 위한 10주년 토론회 열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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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복지관에서 해고된 여성, 기나긴 소송에도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

복지관에서 해고된 여성, 기나긴 소송에도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이은주 원종복지관 해고노동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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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1017 빈곤철폐의 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 작년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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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7] 2020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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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6] 2020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 분야 총예산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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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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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5] 2020년 노인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노인복지 예산은 총 16조 5,887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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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2020년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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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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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20년 보육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전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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