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 9,939억 원으로…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이강래 사장 업무와 동생의 부품공급 업체 이해충돌 우려
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금지 규정 위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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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 2020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총론 -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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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사교육 폭증은 어떻게 막나
'공정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에 대한민국 교육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여순민중항쟁 71주기 워크숍-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입니다. 저희 과거사위원회는 2019. 10. 19. 여순민중항쟁 71주기를…
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전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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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일시 장소 : 11월 6일…
[성 명]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9. 10. 30. 구로구의회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11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파면 요청 철회하고, 국민권익위 진상조사 나서야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 대해 파면 징계를…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기대에 못 미쳐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막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
지난 10월 30일…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정보경찰폐지넷,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 ‘치안정보 ’개념 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1.…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940/663/001/5c... alt="20191031-…
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반 시민부터 유력…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바꾸자!
어제인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경실련이 포함된 5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
[노인장기요양보험 2020년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대한 가입자 위원 공동입장]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인터뷰] 경실련 창립 멤버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공정 무너뜨리는 양극화 반드시 해결해야”
“시민단체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 실현하기 위한 집단”
강철규 전…
[성 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지난 10월 21일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탄력적…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