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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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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의 횡령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관행을 이유로 세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이 조사활동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할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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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공동기획] 경실련 인지도 조사 결과 85.7% 알고 있다

경실련 인지도 조사 결과 85.7% 알고 있다 [경실련-시사저널 30주년 공동기획] 시민단체 국민인식 여론조사 “권력 감시와 비판이 최우선 역할”  *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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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대개혁 완수 촉구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대개혁 완수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88813443/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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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다시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정의당-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경제대개혁 5대 입법 선포식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84492477/" title="20191030_경제민주화넷_정의당간담회" rel="no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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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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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여사회 2019년 11월호 (통권 270호)

https://www.flickr.com/gp/pspd1994/42SfYz" title="참여사회 2019년 11월호(통권 270호)" rel="nofollow">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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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검찰은 어떻게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게 되었나

  검찰은 어떻게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게 되었나   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www.flickr.com/gp/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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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검찰의 불법적·반인권적 수사

검찰의 불법적·반인권적 수사   글. 민경한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여부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소 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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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글. 박근용 전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2019년 가을,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이 대검찰청과 국회 주변을 가득 채웠다. 김영삼 정부 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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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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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글.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논란 과정에 한국 사회가 얻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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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공동기획] 임금 46년 모아야 강남 아파트 산다

임금 46년 모아야 강남 아파트 산다 [경실련-시사저널 30주년 공동기획] 30년간 임금 5배 오를 때 강남 부동산 20배 상승 1989년 창간한 시사저널이 올해 30돌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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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공동기획]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 [경실련-시사저널 30주년 공동기획] 빅카인즈 분석으로 본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연간 상승액 평당 814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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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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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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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결과] 5G 이용자 ‘4명 중 3명은 불만족’

https://e.infogram.com/js/dist/embed.js?knS" type="text/javascript">   소비자·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5G 이용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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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10. 30(수),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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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글.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https://www.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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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엄마 나무는 자란다 - 조용연 회원

  엄마 나무는 자란다 조용연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9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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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2]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  『천년의 질문』 조정래에게 궁금한 열 개의 질문    사진 및 정리. 편집팀     https://www.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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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이럴 줄 몰랐지 <작은 집>

  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https://www.flickr.com/gp/pspd1994/6P3a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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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취재요청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청원서, 기자회견문 첨부)

취재요청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서울진보연대 권명숙 010-7347-0528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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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자] 지나가는 일은 없다 모두에게 남는다

  지나가는 일은 없다 모두에게 남는다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MD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온라인서점 알라딘에서 인문MD로 일했습니다.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 연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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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 노래는 그 자리에 남아 김광석과 신해철

     노래는 그 자리에 남아 김광석과 신해철   글.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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