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반 시민부터 유력 정치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메신저에 가입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죠. 그 발단은 경찰이 노동당 정진우 전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그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뿐인 시민 수천명의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압수수색의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민사소송은 무려 5년이나 지난 2019년 10월 2일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통신비밀 보호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던 이 사건 재판에 대해 정보인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비평하였습니다.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광장에 나온 판결] '카톡망명' 불렀던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카톡 압수수색에 대한 민사 손배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 2014가단5351343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노동당 전 부대표 정진우씨가 연행된 것은 2014년 6월 10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였다. 두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따른 탑승객들은 구조되지 못했고 304명이 사망·실종되었다.
해경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마땅했던 국가기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두손을 놓았다. 사회적 참사에 국민은 분노했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5월부터 청와대 앞 행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주변의 추모 집회를 모두 금지시키고 청와대에 이르는 모든 길목을 봉쇄하였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연행된 정진우 부대표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수색하였다. "2014년 5월 1일 00:00:01부터 같은 해 6월 10일 23:59:59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ID)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6월 16일 발부되었고 19일 영장 사본이 카카오에 팩스로 도달되었다.
카카오는 6월 20일 경찰청 전자메일로 압수물을 송부하였다. 이때 압수물에는 단톡방 참여자 아이디 및 전화번호를 비롯해 일시별 메시지 내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정진우 한 사람의 압수물에 포함된 대화방이 47개, 대화방 참여자들은 모두 2천 3백68명에 달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에 가해진 국가권력의 탄압이었다. 카카오톡이 모조리 압수된 정진우 본인 뿐 아니라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혹은 단지 그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압수된 이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본인들의 개인정보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9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정진우 본인에게만 압수·수색사실이 통지되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시민사회, 언론과 국회에서 카카오 회사 측이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텔레그램 등 외국계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카카오 측에서 수사기관 편의를 위해 편법적으로 감청에 협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23일 법적 대응에 나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관련 글 보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놀라고 분노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헌재는 두 건이었던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하여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첫번째 헌법소원(2014헌마1177)에서 청구인들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이 대화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인 포괄영장이며 단지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뿐인 청구인들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까지 압수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2015년 3월 24일 빠르게 각하되었다.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였다.
두번째 헌법소원(2014헌마1178)에서 청구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따라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우 그 통지 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 한정한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26일 기각되었다. 전기통신의 특성상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와 전기통신을 송·수신한 상대방은 다수일 수 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그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한다면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어 가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통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또 다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 번의 압수·수색으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조차 없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와 카카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5년 만인 올해 10월 2일, 1심 결과가 나왔다(2014가단5351343). 압수·수색 당사자인 정진우, 그리고 같은 대화방에 있다가 압수된 23명의 피해자들은 대한민국과 카카오 회사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정진우 부대표의 일부 승소만 인정하였을 뿐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특히 카카오 회사 측의 책임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팩스 영장 집행과 과도하게 많은 내용이 압수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찰과 카카오 회사는 이 사건 영장을 모사전송(팩스전송)의 방식으로 송수신하였고 영장 원본이 제시된 적이 없었다.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회사들이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팩스로 영장을 집행해 온 것은 오래된 나쁜 관행이었다. 수사기관과 인터넷회사들이 편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당사자는 참여할 수도, 통지받을 수도 없었다. 본래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보장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메일을 비롯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과도한 압수·수색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2009년에야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대상이 된 가입자만이 기소 시점에 통지받을 수 있었다. 한 순간에 방대한 양의 대화내용이 압수된 수천 명에게는 통지받을 권리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특히 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즉 카카오톡 대화방이 압수될 때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참여 및 통지의 권리가 압수되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압수되는 저장공간이 소재한 카카오 회사에 우선 있다는 것이다. 충격적이다. 디지털 매체와 통신이 우리 생활에 밀접해질수록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던가.
2011년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법원의 정보저장매체 사본 압수에 대한 조항(제3항)이 신설되고 그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한 것(제4항)도 이러한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가 이와 다른 문제라고 보았다. 수사는 긴급성과 밀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이 압수되었던 시점 정진우 부대표는 구속 상태였다. 무엇이 그렇게 급속을 요했다는 것일까.
또 법원이 팩스 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 측의 위법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음에도 카카오 회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 또한 납득되지 않는다. 팩스로 집행되었어도 영장 집행은 강제처분이고, 원본 영장을 제시해야 할 의무는 수사기관에 속할 뿐 피압수자인 카카오 회사가 이용자를 위해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였다.
결과적으로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오늘날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메신저 대화내용에 대하여 과도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지나치게 국가와 기업에 관대했다. 사이버 망명까지 불사했던 국민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찰과 카카오 회사에 대해 화를 냈던 셈이 되었다.
이런 태도는 인터넷 이용자이자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더 많은 부분이 통신 매체에 의존할수록 국가기관 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3자가 우리의 통신내용을 보겠다고 요구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통신내용은 과거보다 더 많이, 더 손쉽게 제3자에 공개될 수 있다. 누가 이것을 견제할 수 있을까. 자신의 통신내용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하여 행동의 자유, 나아가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조차 위축될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법원이 올바르게 판단하여 1심의 판결을 바로잡기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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