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요 및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출 배경 –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 의견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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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취지
검⋅경…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청원
1. 채무발생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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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경실련 1인 시위 시작
–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삼성과…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집회시위의 자유 심각하게 제약받은 상황 개선책 내놓아야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의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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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송부
임대료 분담, 자영업자 고통 경감 위한 효과적 수단 불구 입법 지체
코로나19 임대료…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지난 4월 한미 간 합의·서명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제11차 한미방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청와대·정계, 횡령·뇌물공여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초법적 결정
반성없고 재범가능성 높고 진행 중인 재판 있어 가석방 대상 아냐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논평]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21. 8. … 더보기
The post [논평]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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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onth of PSPD
July/August 2021
We Published Report on the Prosecution of the Fou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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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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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8월 6일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9일(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검토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회의가 열리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