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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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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92회. 명장면 산책 / 스무고개 탐정, 순서의 문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905/812/001/4... alt="20210812-책사이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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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War, the transition from a comma to a full stop. Let's end the war b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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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릴레이 시위 및 공동기자회견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1인 시위: 2021.8.10.(화)~13.(금) 11시 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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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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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82] 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가석방이 왜 문제인가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지그문트 바우만은 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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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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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종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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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고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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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오늘날 한국의 능력주의(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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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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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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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패전 76주년 한일 종교,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8·15 광복/패전 76주년 한일 종교,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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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위한 쿠팡이츠-점주단체 간 협약 체결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쿠팡이츠–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협약 체결 상시협의체 구성과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등 일부 합의 배달대행비용·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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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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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횡령 518억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 취지 어긋나

  8/9 법무부 가석방 결과 발표에선 누락, 최종 대상자 명단엔 포함 518억 횡령하고도 징역 2.5년, 그나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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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이루다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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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 더보기 The post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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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ba4a...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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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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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 일시 :  2021년 8월 12일(목) 오후 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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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 출범

최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SPC그룹 자회사)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대상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해왔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파리바게뜨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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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 시위 (2일차)   경실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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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기자회견]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 첨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공동기자회견]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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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객 서명 위조하고도 보상금 30만원으로 입막음? 5G 불통 보상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0067407/in/dateposted/" title="20210811_5G불통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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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규탄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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