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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집회시위의 자유 심각하게 제약받은 상황 개선책 내놓아야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의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