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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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성명]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개혁 대의에 합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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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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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민주당이 2021. 7. … 더보기 The post [미디어언론위][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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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 더보기 The post [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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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미디어언론][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2020년 쿠팡은 LG전자를 제치고 … 더보기 The post [노동·미디어언론][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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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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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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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The post [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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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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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 더보기 The post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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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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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서울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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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공동성명]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왜곡을 멈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공동성명]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왜곡을 멈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 더보기 The post [민변][공동성명]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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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 더보기 The post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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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성명] 정부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심내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정부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심내 장기임대주택 … 더보기 The post [민생경제위][성명] 정부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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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괴롭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소속활동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더보기 The post [논평][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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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논평] 왕산마리나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왕산마리나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 더보기 The post [민생경제위][논평] 왕산마리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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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논평]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
–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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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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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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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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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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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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