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실절적 개선과 제도적 장치 필요해
‘채권자의 채권회수율 개선’에 방점 둔 정책 한계 뚜렷
채무자의 권리 보장 및 재기지원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필요…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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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훼손…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CJ대한통운,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
‘갑’이 주도한 담합, ‘을’이 더 큰 처벌받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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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he Korean NCP’s decision to offer good offices to SK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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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겠다던 정책의 변경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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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Sam Rainsy, the Acting President of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CNRP) and Cambodia…
The Maldives: Ensure safety of human rights defenders amid recent accusations of blasphemy against…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5058816/in/dateposted-public/" title="20191007_개성·금강산 재개…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57900312/" title="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rel="nofollow">https…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상되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TI7bgEySXU6r80aaFAqyVewQ6dHiQbxvWJ... target="_blank" rel="…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결과,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여 사상최대 규모(2018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도…
정부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하라
무분별한 의료 규제완화는 제2의 인보사 사태 발생시킬 것
국민 건강증진 위해 공공의료 확대 필요해
오늘…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805a4... style="width:80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