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공정위의 내부거래현황 공개, 현행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낮아
편법적 부의 이전·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근절돼야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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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①
백주선 변호사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참여연대…
‘전라북도의회 및 14개 시군의회와 함께하는’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며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https://lh5.…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
: 일자리를 넘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청년의 삶을 위하여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저출산·고령화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
8년 만에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심의, 4년을 준비한 시민사회의 분투기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팀장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예산규모가…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이명승 도봉구청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도봉구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사례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1)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시민의 기본권 더 나아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돌봄을…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영모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초등돌봄서비스는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활동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든 어린이들은 행복하게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를 생존, 보호…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
이통사와 제조사는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득 소비자들에게 반환하라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 여전한 만큼 공정위는 다시 한번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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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탄력근로 확대는 주 52시간 무력화 등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시켜
국회와 정부,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 중단해야
2기 경사노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4a8ee... style="width:800px;…
광장 민주주의의는 정말 지옥문을 열었나?
시민은 우민(愚民)이 아니다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
광장 민주주의를 놓고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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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연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