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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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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자원활동가의 공익제보자 응원편지 캠페인 후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편지쓰기 캠페인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임은지 자원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편지쓰기 캠페인의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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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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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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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만 파악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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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 생존권 호소·박원순 시장 면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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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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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종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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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16]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반응

Watch Report No.16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반응이다   2019년 11월 7일   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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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2]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2021년 아덱스저항행동 성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하늬 피스모모 활동가   동료들과 둘러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것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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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 &amp;apos;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amp;apos; 환영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환영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 문제 해소 위한 구체적 방안 담겨 정부와 국회, 인권위 권고에 부합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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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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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전국 290개 시민사회단체,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2019년 11월 7일 (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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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cd... />   “정치적 침묵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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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데이터3법’ 위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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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서울시 94%,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동단위 핀셋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풍선효과 우려돼 핀셋 규제 보다 보유세 강화 등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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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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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한 예산사업들 정부 예산서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아

나라예산토론회 참여한 시민단체들 문제 지적한 예산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서에 반영 요청하는 공문 발송해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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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업권 근간 흔드는 도구 된 케이뱅크 후속조치 방안, 소유규제 완화 대신 대주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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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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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the Xe Pian-Xe Namnoy Dam Collapse in Laos

Case Study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the Xe Pian-Xe Namnoy Dam Collap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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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 문체부에 전달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5/665/001/0df60... style="width:8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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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대법원이 헌법의 기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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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15329...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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