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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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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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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반부패 기능과 통합 등 추가 논의해야     이번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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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함 보여줘 2018년 미스터리쇼핑 등급 미흡·저조 은행이 DLF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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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서신]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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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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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9년 11월호: 2020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64525"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3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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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발전적 해체를 위한 10주년 토론회 열려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발전적 해체를 위한 10주년 토론회 열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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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복지관에서 해고된 여성, 기나긴 소송에도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

복지관에서 해고된 여성, 기나긴 소송에도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이은주 원종복지관 해고노동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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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1017 빈곤철폐의 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 작년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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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7] 2020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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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6] 2020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 분야 총예산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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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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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5] 2020년 노인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노인복지 예산은 총 16조 5,887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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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2020년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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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20년 보육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전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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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 9,939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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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이강래 사장 업무와 동생의 부품공급 업체 이해충돌 우려 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금지 규정 위반 확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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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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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 2020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총론 -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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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1] 정시 확대, 사교육 폭증은 어떻게 막나

정시 확대, 사교육 폭증은 어떻게 막나 '공정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에 대한민국 교육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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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사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의 검찰 유착 의혹 관련 대검에 감찰 민원 접수

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전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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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d... />   개최 일시 장소 :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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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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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파면 요청 철회하고, 국민권익위 진상조사 나서야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 대해 파면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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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기대에 못 미쳐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막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   지난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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