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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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반부패 기능과 통합 등 추가 논의해야
이번 공직자윤리법…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함 보여줘
2018년 미스터리쇼핑 등급 미흡·저조 은행이 DLF 주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989... alt="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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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64525"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3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발전적 해체를 위한 10주년 토론회 열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복지관에서 해고된 여성, 기나긴 소송에도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이은주 원종복지관 해고노동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1017 빈곤철폐의 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
작년 연이어…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를 별도로…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 분야 총예산은 82,…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노인복지 예산은 총 16조 5,887억 원으로…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0년…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전체 보건복지부…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 9,939억 원으로…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이강래 사장 업무와 동생의 부품공급 업체 이해충돌 우려
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금지 규정 위반 확인해야
…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 2020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총론 -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시 확대, 사교육 폭증은 어떻게 막나
'공정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에 대한민국 교육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전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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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일시 장소 : 11월 6일…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파면 요청 철회하고, 국민권익위 진상조사 나서야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 대해 파면 징계를…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기대에 못 미쳐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막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
지난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