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940/663/001/5c... alt="20191031-…
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반 시민부터 유력…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관행을 이유로 세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이 조사활동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할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임의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대개혁 완수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88813443/in/…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84492477/" title="20191030_경제민주화넷_정의당간담회" rel="nofollow">…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https://www.flickr.com/gp/pspd1994/42SfYz" title="참여사회 2019년 11월호(통권 270호)" rel="nofollow">https://…
검찰은 어떻게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게 되었나
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www.flickr.com/gp/pspd1994/…
검찰의 불법적·반인권적 수사
글. 민경한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여부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소 편의주의…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글. 박근용 전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2019년 가을,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이 대검찰청과 국회 주변을 가득 채웠다. 김영삼 정부 때인…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글.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논란 과정에 한국 사회가 얻은 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2/653/001/34c63... style="width:850px…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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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5G 이용자 ‘4명…
위기가 기회다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글.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https://www.flickr.com/…
엄마 나무는 자란다
조용연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9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
『천년의 질문』 조정래에게 궁금한 열 개의 질문
사진 및 정리. 편집팀
https://www.flickr.…
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https://www.flickr.com/gp/pspd1994/6P3aX6…
지나가는 일은 없다
모두에게 남는다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MD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온라인서점 알라딘에서 인문MD로 일했습니다.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 연구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