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society groups urge Laos, Thailand to investigate enforced disappearances, reveal fate of…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에서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이사 횡령·배임, 법령 위반 계속되나 주주활동 계획 불투명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위한 수탁위…
Watch Report No.18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라는 틀로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지향하자
2019년 12월 16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북미 협상은…
일자리 안정 외면하고, 지역성 강화 내팽개친 LGU+맞춤형 부실심사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번 심사는 IPTV사업자가 케이블SO를…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전가(轉嫁)의 기술, 디지털 플랫폼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래 노동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민주당의 오만 규탄한다
본회의 개회•선거법 수정안 합의 실패 한심하고 황당
선거제 개혁안 후퇴,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지나치다
어제(12/13)…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오늘(12/13),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보류되었다. 표면적인…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셨나요?
올 한해 바쁘게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좀처럼 풀리지 않는 많은 법안과 사회적 고민 속에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고민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2b5d7... style="width:800px;…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
정부…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이유로 유권자가 법의 처벌을…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열려
올해로 10회째 맞아 역대 의인상 수상자 등 60여 명 참석
3개 사례, 13인에 의인상 수여
https://www.flickr.com…
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콜옵션 부채 반영 필요 인지하고도 사실조작 추진한 문건 등
삼성그룹·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회계사기 전모…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70/674/001/34... alt="20191212-책사이다51-…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지난 12월 10일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기준 2019년 대비 9.1% 증가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8629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212_먹통 5G,…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2. 12(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11.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중지자들이 공모하여
외환은행 인수·매각시…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정부, 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정책 발표해
장시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6b1b9... style="width:800px;…
최근 김진표 의원 기용 문제를 두고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