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비례대표 확대가 핵심이다
중앙선관위의 ‘의원정수 300명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안’ 수용 촉구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여야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결코 여야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리당략적 논쟁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개혁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의 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의 입장을 내놓자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비례대표 축소,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외형적으로 여야 모두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여야의 유불리라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다.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와 야당의 의원정수 확대는 모두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정략적 계산의 결과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이라는 정치개혁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정치개혁 큰 흐름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이 높고, 많은 사표 발생, 지역주의 심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수도 지나치게 적어 급속히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국회가 제대로 수용하고 반영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 흐름에 어긋나는 퇴행이다. 학계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현행 제도의 단점을 완화하고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꾸준하게 제기하여 왔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은 시민들의 정치불신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의원정수 문제는 여야가 정치개혁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월, 국민정서를 고려해 현행 300인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하도록 했다.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총의석을 배분하고, 다시 권역별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역구+비례대표)하는 병용제를 채택했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해 유권자 표심 왜곡·지역주의 완화가 가능한 대안이다. 이에 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 있다. 여야는 속히 의원정수 문제와 같은 비본질적 논쟁을 중단하고 선관위의 대안을 참조해 정치개혁적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여야 모두가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합의를 이루기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공허한 제도 개혁론

공존과 협력의 시민 문화 내지 인간적 정서가 깊고 넓어지는 변화 없이 제도의 형식에만 의존해 실천되는 민주정은 군주정이나 귀족정보다 못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럴 경우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개개인은 사나워지기만 할 텐데, 이런 조건에서 누가 ‘목적 있는 좋은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잘 알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 28년째를 지나는 동안 선의를 앞세운 수많은 제도가 개혁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보다는 만들어지는 순간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죽은 제도들’만 무성해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로운 제도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만큼이나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 내지 토양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의 선택과 변화가 어떤 선험적 보편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나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있을까? 그럴 수 있었다면 이미 모든 국가들이 유사한 체제로 수렴되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를 종식시킬 세계정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했듯이, 그건 현실이 될 수 없다. 나라마다 특정의 사회구성체를 역사적으로 다르게 발전시켜왔고 그런 조건 위에서 서로 다른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갈등하기에, 선거제도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정말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다. 유사한 제도 같지만 만들어지는 효과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독일식 선거제도’를 둘러싼 정치개혁 논란이 당파들 사이의 협소한 이해다툼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는 공허한 이런 제도 개혁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게 된다.

정치의 역할이 법-형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치환되면 필연적으로 국가 관료제의 영향력만 커지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제도 논란 역시 정치 규제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이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존립할 수 있는 추상적 주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일정한 시간적 구속 하에서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이다. 나아가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유산에 의해 규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조건을 형성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집합적 결정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치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이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적 삶의 정서적 토양을 풍부하게 만드는 전망과 동시에 정치의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부수고 짓기 바쁜 우리의 도시 공간처럼 되기 쉽다.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의 건축물 평균 연령이 141년이고 역사가 짧다는 미국도 103년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새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지는 나라이니 건축물 연령은 계속 낮아질 텐데, 이런 조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동체적 기반은 과연 성숙될 수 있을까?

절반에 가까운 도시민이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야 하고, 휴일이면 거주지를 떠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듯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려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대형 종교기관을 찾는 통에 주일에도 주차난으로 번잡한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을 만들기’조차 정부 예산과 공무원이 주도하는 관료제적 기반 위에서 실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간적 정서 내지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건축물과 도시 재개발을 통해 행복할 수 없듯,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당파 간 유·불리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제도 논란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시민들의 언어 세계 속에서 공명될 수 없는 법-형식적인 용어들로 가득한 제도론이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질지에 대해서도 필자는 회의적이다. 그런 제도 논란 속에서 시민과 사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남는 건 무책임하게 강한 국가뿐이다. 사회적 내용 없이 공허한 제도 논란은 정치와 시민 사이를 더 멀게 만든다.

2015-09-07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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