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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지켜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에 떠넘기기 중단하고

제주 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제주를 지키는 서명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372"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campaigns.kr/campaigns/372

2015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발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21년 2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진행된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였습니다. 

제주의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고 제주제2공항 강행 의지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2021.3), 국토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4개월째 직무유기 중일 뿐 아니라 '환경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결정은 끝났습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토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존중하고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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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선택은 '제2공항 반대'. 사회적 합의와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2019년 당정협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촉구했으며, 1만 도민 청원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 제주도, 제주도민사회가 참여해 '제주제2공항'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2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 조사'를 채택했고, 9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주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민 공론화에 준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제2공항 반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가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KBS 여론조사 결과도 '전체 도민의 뜻에 따라 사업 철회'가 64.5%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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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제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제주. 넓은 하늘과 바다, 산과 오름,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는 자연 그대로 특별한 섬입니다. 

연간 500만에서 1600만명의 3배 이상 늘어난 관광객으로 제주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은지 오래이며 쓰레기, 오폐수, 지하수 고갈 등 제주도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연간 4,500만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제주제2공항이 계획되었습니다. 제2공항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호텔, 리조트가 들어서고 넘쳐나는 오폐수와 쓰레기를 감당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주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하라!


•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대로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모아진 서명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하고, 이 서명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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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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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미국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공식 방문한 이유 밝혀야

오늘(10/2) 참여연대는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 따르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지난 9/20(금)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미국이 유엔사 조직을 확대하고 유엔사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엔사 방문의 목적 ▷지금까지 유엔사가 한국군 기지를 공식 방문한 전례 ▷유엔사의 이례적인 제주해군기지 방문이 최근의 유엔사 확대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최근 유엔사가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권한과 미래연합사령부와의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유엔사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질의서

 

유엔군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금)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래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이례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임무는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며, 한국 전쟁의 산물인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할 군사 기구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다국적 군사기구로서 유엔사 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부터 유엔사 근무자를 2~3배 늘려왔고, 최근 한국군의 역할도 늘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사 부사령관에 처음으로 비미군 장성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전력 제공국의 법적 자격을 검토했으며, 독일군 장교를 받으려다 한국 측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 전작권 환수 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이견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유엔사는 올해 창설 이래 처음으로 기자단을 초청해 미디어 데이(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로 미국이 유엔사 권한을 강화하여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TOR-R)’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한미연합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공식 방문과 한국 정부의 입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지난 9월 20일(금)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14년 이래 유엔사가 공식적으로 한국군 기지에 방문한 사례는 몇 번이며, 각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유엔사의 이례적인 제주해군기지 방문이 유엔사 확대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최근 유엔사가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범위, 미래연합사령부와의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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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9. 20. 제주해군기지에 걸린 유엔사 방문 환영 문구 (사진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xE5Dy7mCUun1tyYYlesXeEUqHbo1MqSRJ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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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제2의 4대강’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 문재인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제2공항 강행저지 청와대 상경농성 투쟁 취지와 계획

 

 

1. 제주 제2공항 관련 상황과 상경투쟁의 배경과 취지

•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 높아지는 반대여론, 도민의 자기결정권 요구와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추진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조기에 강행하려 하고 있음


•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의견도 대부분 무시한 본안을 제출


•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2020년 예산에 반영되는 등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 갈등 심화와 장기화 불가피


• 국토부가 고시를 강행하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제2공항 일방 추진을 중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얻어내고자 함

 

 

2.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일인시위와 백배, 상징퍼포먼스: 청와대 앞 또는 광화문광장


• 제2공항 강행저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및 연대기구 구성


•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등


• 촛불문화제


• 청와대 및 각 정당 대표, 국회 국토위와 환노위 의원 등 면담


• 참여 프로그램: 작가 릴레이 기고, 제주 지키기 제주여행단 모집 등

 

3. 주요 일정(잠정)

• 10.16.(수) 기자회견/결의대회 후 농성 돌입


• 10.19.(토) ADEX(성남비행장) 연대행동 참가


• 10.21.(월) 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대책회의(14시, 참여연대?)


• 10.22.(화) 한국작가회의 기자회견(14:00 농성장)


• 10.24.(목) 천주교 미사(19:00 농성장)


• 10.28.(월) 제2공항 전국연대기구 구성 기자회견(잠정)


• 10.29.(화) 제주를 지켜라, 촛불문화제(잠정) - 환경단체 주관


• 10.31.(목) 제주와 함께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 연대단체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일정 조정 및 추가 예정 

기자회견문 https://drive.google.com/file/d/1lfmzUTJZKvJFnGflEVq9aNU1WU8XfmF5/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전국 290개 시민사회단체,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2019년 11월 7일 (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제주제2공항 농성장 앞

프로그램

• 사회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발언1 : 유영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 발언3 :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 발언4 :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


• 발언5 :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 발족선언문 낭독 : 송화원 환경정의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퍼포먼스 :  대형(높이 3미터) 돌하르방이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외친다

제2공항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6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세종로 앞 농성장 운영을 시작했고, 제주청년 노민규씨는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7일의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개발 포화상태인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제주 제2공항을 짓는 이유는 연간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때문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제2공항 건설은 또 다른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당장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오름과 동굴, 숨골과 철새도래지의 훼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단순히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290개 함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제주도민의 손을 함께 맞잡고 함께 제주를 지키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취재요청 https://drive.google.com/file/d/1A_TTzSyoBhqucpRkQQNhVc-zRLGSx7mV/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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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어제(11월 6일) 국회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 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미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는 제주도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500억 이상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이자,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다.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국방부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3,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차라리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예결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 통과가 아닌 즉각적인 삭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고

2019.09.0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52489"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제주 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65045"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u1xrWS47e4F1H7EndTvwLMrxTAcvfPkh6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는 2015년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하였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 계획에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대안지 의도적 탈락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하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공항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지하수 보전,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분명한 ‘거짓 보고서’이다.

하나. 환경부는 “항공수요 예측 시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항 건설사업을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일괄 추진 강행하였다. 항공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은 제 입맛에 맞췄다.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하였다. 국토부는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주공항 수요 추이는 2020년 3211만 명, 2030년 4424만 명, 2035년 454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비용편익분석은 무려 10.58이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제주 섬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 검토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성산포와 성산-남원 해안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다.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용암동굴 분포와 동굴 내 박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6개의 기본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별 공항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는 무산되었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무시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인 주민 수용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을 만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했다.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선택은 단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답이다.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 고갈되는 지하수, 쏟아지는 쓰레기, 넘치는 교통량이 제주 섬을 삼키고 있다. 오늘 한국환경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의 요구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하라!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라!

-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국정과제 폐기하라!

2019년 10월 28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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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광고비용을 모금합니다.

연간 관광객 천오백만명,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까지 건설된다면

제주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일간지 신문광고를 추진합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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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모금 계좌 : 농협 312-0195-3763-31(장하나)

문의 : 010-8536-5691(윤상훈) / 010-3693-3971(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