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

국책사업 명분으로 제2공항 계획 일방적 발표 후 이제 와서는 주민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서귀포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영태(민중가수)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효”이다! 작년말, 제주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1.23으로 발표됐는데 1년 전 사전타당성조사 때의 B/C 10.58과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난산·수산1리·신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도 입지 선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입지 선정을 둘러싼 정보 공개나 설명회 등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저항이다. 또 항공기 안전의 주요 지표인 기상 평가와 관련해서도 연간 안개 발생 일수가 제2공항 예정지는(성산읍) 성산기상대 자료를 토대로 평균 12일로 산정한 반면 정석비행장은 공식 기상자료가 아닌 정석 비행장의 자체 기상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도 매우 의도적인 용역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25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caption] 게다가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의 용암동굴 조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이 있고 크고 작은 동굴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성산읍 지역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이제야 부랴부랴 토론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고 있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수천명의 주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등져야 한다. 그나마 공항 주변의 남아있는 땅도 도시화가 이뤄질 경우 자본가들에게 모두 빼앗길 처지에 있는 것은 뻔한 일이다. 주민들에게 제2공항문제는 생존권을 떠나 고향과 역사의 상실이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을 통하여 주민들을 절대로 설득할 순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520" align="aligncenter" width="576"] 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제주의 신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되자 성산읍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성산읍사무소 광장에서 발대식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 ⓒ 박진우[/caption]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한 후 주민들에게 이제 와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생각해보라! 제2공항이 들어선다면 평생 조상들을 모신 마을 공동묘지가 사라질 것이고 주민들 역시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을의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다. 제주특별법을 반대하며 산화하신 고 양용찬 열사의 외침이 다시 들리는 요즘이다.

故 양용찬 열사는?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고 양용찬 열사(1966~1991)는 지난 1991년 11월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던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에서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불꽃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1966년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1리에서 태어난 양 열사는 1989년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서귀포지역 개발문제, 우루과이라운드(UR),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감귤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했다. 1991년 11월 7일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옥상 계단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종합개발계획 폐기! 민주자유당(새누리당의 전신) 타도!’를 외치며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 투신했다.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오후 8시 30분 숨졌다.   매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추모행사를 열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다.

도민들의 동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제2공항 일사천리로 추진

제주도는 모든 행정행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민주수호제주연대 강은주 대표

제주도에서는 1964년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종합계획과 네 차례의 자유도시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결과의 제시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구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겠다는 전략과 지역개발에 대한 미래비전 없이 개발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 개발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와 투자자본의 요구가 주로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은 제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보다는 투자자본가들의 관광산업에의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32" align="aligncenter" width="55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caption] 결국 그동안 제주도 개발의 중심은 대규모 관광 개발이었습니다. 1973년, 박정희 정권 때 수립된 중문관광단지가 제주도 관광개발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본격적인 대규모 관광개발의 시작점은 1991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입니다. 3개 단지와 20개 관광 지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식 개발계획으로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기업들을 유치하여 그곳을 채워 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욱이 지역 내 대자본이 없는 이유로 개발과 관련하여 제주 지역 토지의 상당 부분이 외부 자본의 소유로 넘어가고 관광 수익 또한 지역 내 재투자가 아닌 도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관광개발 위주의 제주 개발의 문제가 제2공항 추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성산읍 일대에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격 발표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도민사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절차적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33" align="aligncenter" width="580"]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마을 주민들이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제주의소리[/caption] 환경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주의 비전에 있어 제2공항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고, 이미 관광객 급증으로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 초과로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지역 도민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2개의 국제공항이 과연 적당한지 도민 공론화 과정 없이 제2공항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2공항 터 선정과 관련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은 평가 기준과 적용의 자의성, 허위 또는 잘못된 자료의 인용 등 기본 요건이 모자란 부실 용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38" align="aligncenter" width="550"]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caption]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추진하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용역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연 제2공항이 제주의 개발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제주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제주도의 전면적인 산업구조와 맞물려 필요한 것인지, 지속가능한 제주를 보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금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합니다.

[관련영상]  ‘온평공항 반대를 위한 ‘열운이’ 한풀이 마당질’

•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100여대의 차를 타고, 제주도청 앞에 모였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제2공항 결사 반대’를 외쳤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섬의 주인을 바꾼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3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제주의 소리[/caption] 항공편은 제주사람들의 뭍 나들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양대 항공사의 독점운항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지인들에게도 제주는 신혼여행 때나 갈 수 있는 '신비의 섬'이었다. 이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은 제주섬의 교통혁명인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이다. 2005년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2006년 제주항공, 2008년 진에어와 에어부산, 2009년 이스타항공이 제주노선에 취항했다. 이전만 해도 한해 500만 명대의 수준에서 연간 20∼30만명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 수는 연간 100∼200만 명씩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관광객만 느는 것이 아니었다. 전입 인구도 급격히 늘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도 심각해졌다. 소각장과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도 포화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은 이제 큰 부담이 됐다. 지역경제의 통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은 전국 증가율보다 높지만 개인소득은 전국평균보다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졌다. 숙박 및 음식점의 총부가가치는 증가했지만 관광객 수의 증가율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증가 폭에 그친다. 풍요 속의 빈곤인 셈이다. 관광수익에 대한 부의 편중과 빈곤의 심화가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10년 남짓 된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은 제주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변화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크다. 관광객을 포함한 유입인구의 급격한 팽창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현안을 유발하면서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평가와 대안마련이 채 논의되기도 전에 제2의 교통혁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다. 현재 제주공항은 1분 40초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다리가 제주섬과 육지 사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2공항은 또 하나의 연륙교를 추가하는 계획이다. 물론 그 교통수단의 주목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인의 제주방문을 염두에 두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주지역 항공 수요는 지금의 2배 이상이고, 그 상승곡선의 추이는 2035년까지도 꺾이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과도한 수요예측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설령 국토부의 예상이 맞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커진다. 제주섬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저비용항공사의 영향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제주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는 사회기반시설의 포화로 인한 시민불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비용은 온전히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에 대한 자본의 수탈은 더욱 맹위를 떨치게 마련이다. 특히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부양구조의 제주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제주공항의 포화현상으로 지연운항과 결항이 잦아졌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섬이 또 하나 더 있어야 한다.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보다 보물섬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수요관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은 재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30년 전 중문관광단지 개발로 집과 땅 강제수용된 베릿내마을 주민들, 실향의 고통 여전

제2공항 계획이 실행될 경우, 베릿내 마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실향민 발생할 것

 

김정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지 10년이 되는 지금, 제주는 보물섬으로 불린다. 제주인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며 함께 지켜 내고 싶어 하는 섬이 되었다. 이제 제주는 제주사람들 것만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제주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제주 어느 곳에 가도 시원한 바다와 한라산의 자태를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우리들 마음에 품은 제주의 모습들이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려면 개발 우선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무차별적인 개발은 제주인의 자존과 멋스러움을 무너뜨리게 하고 주민 갈등은 물론이고 이제는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제2공항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잣대로 밀어붙인 결과 시간이 지나도 첨예한 갈등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전통을 지키며 내려오던 마을들이 통째로 없어질 위기에 놓인 토착민들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마을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살던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뿐이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유산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10년째 투쟁하고 있는 강정과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3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60년대 중문관광단지 전경중문관광단지로 조성되기 이전인 중문동, 색달동, 대포동 일원의 1960년대 전경이다. 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군산에서 바라본 중문관광단지 전경. 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caption] 30년 전쯤 되었을 것이다 중문 관광단지 아래 바닷가에 위치한 평화롭고 경치 좋은 베릿내(별이 내리는 마을) 마을을! 이 마을은 중문관광단지 개발로 집과 땅이 강제수용되면서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결국은 셋방살이에 전전긍긍하다 고통 받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지역민들의 아픔은 이제는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진지 오래다. 자손대대로 내려오던 주민들은 실향민이 되어 오늘도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정작 혜택은 누가 누리고 있는가? 제2공항계획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베릿내 마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실향민이 발생할 것이고 더 큰 아픔이 반복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개발의 명분이 있다 해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지켜주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제주는 몸살을 앓다 못해 중병 진단을 받은지 오래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계획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원점에서 검토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제주의 중산간은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다. 제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파괴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잠식, 임야, 곶자왈, 목장들이 파괴되고 해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는 사상 유례 없는 더위로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지혜를 모아 제주의 천년 대계를 생각해야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이 길만이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를 지켜내는 길이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는 반드시 확보해야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임야나 목장지대들은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다. 세계의 보물섬이라고 하는 제주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미래의 자손을 지켜낼 수 있음을 잊지말아야한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우리 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