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최근 김진표 의원 기용 문제를 두고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 김진표 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계획대로라면 이번주 후반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인물인 김진표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김진표 의원의 부적격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한 채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들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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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 죄악 리스트
- 재벌개혁 후퇴
- 법인세 인하
- 론스타 외환은행인수 허가
- 한미FTA 적극 추진
- 분양원가공개 반대
- 골프장 무더기 건설
- 국립대 법인화 추진
-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방조
- 각종 특목고 확대
- 외국자본 투자기피도 노동조합 탓
- 종교인 과세 반대
- 임신중절 금지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김진표 총리후보 내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 주는 주요한 기준점이 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다.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 모피아 관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부동산투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던 시점에도, 부동산 가격급등 및 론스타 사태를 초래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으로 노골적인 친재벌 성향을 보여준 바 있다.
교육부총리 재임시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기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 문제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고 하는 등, 김의원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직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심판 명단에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 및 경제력 집중의 완화, 노동존중 정책에서 기대에 역행하는 길로 가는 사이, 경제력의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노동자‧서민‧ 영세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자산격차,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같이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인물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강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자기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는커녕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의 총리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로 다시 지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융정의연대,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아카마지,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등노동자회,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7oJ4kyqhdJtgpRIlyxnudzruRvSm0-XQbU...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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