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취업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시민감시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
조회수: 57
행정소송 페이지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조회수: 106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
조회수: 247
‘진격의 통신관료’…시장과 행정을 틀어쥐다
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권력 틀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한국 방송통신 시장과 행정을 손바닥 위에 올렸다. 행정‧기술 고등고시 선배가 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조회수: 505
[보도자료] 공정위는 삼성 출신 인사 송무담당관에 임용해선 안 돼
공정위는 삼성 출신 인사 송무담당관에 임용해선 안 돼 인사혁신처의 대기업 상대 소송 담당자 후보 추천 납득할 수 없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조회수: 259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 항소심 판결 환영한다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 항소심 판결 환영한다 오늘(11/4)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조회수: 317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조회수: 664
폭염재해 60% 건설현장서…그런데 사망보상은 누가? (헤럴드경제)
폭염재해 60% 건설현장서…그런데 사망보상은 누가? (헤럴드경제)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요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특히나 고역이다. 흔히 쓰는 ‘…
조회수: 250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저술가 국내 입국 거부돼… 재량권 남용 지적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을 낸 조선적 재일동포 3세 교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무산됐다.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 정영환…
조회수: 208
[보도자료]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회의장 재량권 침해로 비공개해…
조회수: 223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조회수: 232
[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3 -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조회수: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