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요약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요약문: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요약문: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
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글 | 손지원(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변호사)
투명성보고서란 무엇인가 ?
국가는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하여 통신에…
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글 | 손지원(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변호사)
투명성보고서란 무엇인가 ?
국가는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하여 통신에…
요약문: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약문: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