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열 번째 판례 :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에게 법률지원을 해왔으며, 작년…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에게 법률지원을 해왔으며, 작년…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글 | 오픈넷
2005년 신설된 통신비밀보호법…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글 | 오픈넷
2005년 신설된 통신비밀보호법…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아홉 번째 판례 : 아동포르노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아홉 번째 판례 : 아동포르노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 요구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임의 구금 및…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 요구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임의 구금 및…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에 유죄 판결시 한국 “혹독한 비판 받을 것”
– 유엔, 민주화 방해하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명예훼손법은 아프리카 등에서…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에 유죄 판결시 한국 “혹독한 비판 받을 것”
– 유엔, 민주화 방해하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명예훼손법은 아프리카 등에서…
2015 IGF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5년 11월 9일 – 11월 14일
장소: 조앙 페소아, 브라질…
2015 IGF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5년 11월 9일 – 11월 14일
장소: 조앙 페소아, 브라질…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자유권 구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한국,…
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자유권 구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한국,…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