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14일, 국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14일, 국회…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일곱 번째 판례 : 인터넷 실명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일곱 번째 판례 : 인터넷 실명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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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600여명 이상의…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600여명 이상의…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섯 번째 판례 : 임시조치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섯 번째 판례 : 임시조치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