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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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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오픈넷 익명
2015-10-29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박주선 의원, 일반적 감시의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매개자책임,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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