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심의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발표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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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1/26- 11:17

185

테러방지법(국회의장 직권상정안) / 사이버테러방지법(정보위 상정안) 의견서

요약문: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 조치이다.

발표일자: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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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2/23- 16:14

295

[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 소속 회원이면서 공익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59인의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 소속 회원이면서 공익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59인의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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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토, 2016/02/27- 11:01

354

새누리당 소위 [테러방지법 Q&A] 에 대한 진보넷의 반박

요약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새누리당 이철우 Q&A]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 진보넷의 반박 ★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은 통비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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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일, 2016/02/28- 10:34

463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발표일자: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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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금, 2016/03/04- 13:02

280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요약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지난 2월 28일 발행)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철우 의원이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에 대한 반박문>(이하 이철우 2차 Q&A>를 발표(3월 2일)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의 2차 반박문,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을 발행했다. 또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반박문,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도 함께 발행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발표일자: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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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금, 2016/03/04- 12:50

258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요약문:

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을 확인임.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이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신원불상변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수사 대상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제정안의 목적을 넘어는 것임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발표일자: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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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 형사사법,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목, 2016/03/10- 15:11

200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요약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발표일자:

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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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일, 2016/03/27- 14:34

347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요약문: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통신자료 공동대응 캠페인에 지금까지 6백여 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9일, 공동대응 단체들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통신자료에 대한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발표일자: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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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통신자료

일, 2016/04/24- 16:09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요약문: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구미KEC지회에 이어 인천 한국지엠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재는 합헌이라 했던 DNA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악용되며 노동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발표일자: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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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일, 2016/04/24- 21:01

115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세 단체는 각각 금융위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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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4/26- 12:0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