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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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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6:04
요약문: 
지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심의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발표일자: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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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통신자료 공동대응 캠페인에 지금까지 6백여 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9일, 공동대응 단체들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통신자료에 대한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발표일자: 
2016/04/24
[안내문]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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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4/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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