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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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10/19- 16:04

요약문:

지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심의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발표일자: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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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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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요약문: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Court on civil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de a ruling partly in favo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l society who filed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ther it provided their data to a third party).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 Four human rights and civil groups partly win in a law suit against Google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발표일자: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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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개인정보보호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English, Google Privacy Surveillance

화, 2015/10/27- 23:11

147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작년 9월 11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2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67154)이 나왔습니다.

* 세월호 청와대 집회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발표일자: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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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의견서 및 소송

월, 2015/11/02- 17:21

213

빅데이터 관련 국회 법안심사 관련 의견

요약문: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다음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발표일자: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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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화, 2015/11/24- 13:07

367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관련 국회 법안심사 의견

요약문:

①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②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폭넓은 변경 인정,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촉구합니다.

발표일자: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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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화, 2015/11/24- 13:30

219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요약문: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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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수, 2015/12/02- 11:50

193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요약문: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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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목, 2015/07/30- 00:29

311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요약문: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

발표일자: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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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수, 2016/01/06- 13:55

250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요약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발표일자: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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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수, 2016/01/13- 10:07

445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발표일자: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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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논평, 의견서 및 소송, 사이버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수, 2016/01/20- 12:49

302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요약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단체(이하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오늘(1/20)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국정원 직원 3명이 지난 2012년 대선 무렵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 공간에 야권 정치인과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정보공개 및 해명, 독립적인 수사팀에 의한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서울중앙지검, 2012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3명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 파견근무 검사가 소속된 공안2부, 독립적인 수사 어려워

발표일자: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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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수, 2016/01/20- 20:29

228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발표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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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1/26- 11:17

185

테러방지법(국회의장 직권상정안) / 사이버테러방지법(정보위 상정안) 의견서

요약문: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 조치이다.

발표일자: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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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2/23- 16:14

295

[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 소속 회원이면서 공익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59인의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 소속 회원이면서 공익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59인의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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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토, 2016/02/27- 11:01

354

새누리당 소위 [테러방지법 Q&A] 에 대한 진보넷의 반박

요약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새누리당 이철우 Q&A]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 진보넷의 반박 ★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은 통비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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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일, 2016/02/28- 10:34

463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