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하루 앞둔 12월 8일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행진”이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강원도 산골 홍천읍내에서도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2월 8일 오후 5시 30분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인도에서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과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미경 수석부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지를 확실하게 교육시켜 줬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집회에서는 참가자 100명은 ‘촛불이 모여 횃불이 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횃불 상징의식을 가졌다. 

<‘촛불이 모여 횃불이 된다’ 구호>

또한, 강원도 홍천읍내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행진’을 진행했다. 전교조 홍천지회, 국민연금지부 홍천분회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자백’영화 상영 후 홍천읍내 촛불행진을 시작했다. 홍천경찰의 수행을 받으면서 집회참석자들은 ‘박근혜 퇴진’ ‘박근혜 구속’을 외쳤고 홍천읍내 주민들과 함께 했다.

지난 9월 27일 시작한 철도파업이 74일 만에 현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일 지방본부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와 전술변화에 대해 토론했다. 지부장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왜 지금이냐”에서부터 “만약을 대비해 재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홍순만 사장의 퇴진 투쟁에 나서자”는 등 지부장들은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잠정합의 소식을 알았다”며 교섭보고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원장은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지부장들의 질문에 답하며 투쟁전술의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정국의 혼란이 여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국혼란으로 컨드롤타워가 사라졌고, 장기파업에 따른 조직점검과 파업기금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투쟁전술의 전환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을 전환해도 쟁의대책위원회나 쟁의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합의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잠정합의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투쟁전술 전환에 반대하고 전국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지방본부는 전술전환에 동의했다.

철도노조는 12월 9일 오후 2시를 기해 현장투쟁으로 투쟁전술을 전환했다.

■ 전술전환 이후 주요 투쟁일정

12월 8일 : 확대쟁대위 지방본부별 개최, 현장투쟁 전환 및 이후 투쟁 방침 결의

               : 임금교섭 보고 및 총회 공고

12월 9일 : 지부∙지구 총회 개최, 오후 2시 현장투쟁 전환

12월 10일 : 박근혜 퇴진의 날! 시국촛불 (지역 시국대회, 비번-휴일 조합원 참여)

12월 12일 : 전 조직 현장순회 돌입 및 현장 재조직

12월 13일 :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12월 14 ~ 16일 : 임금교섭 잠정합의 조합원 총회

12월 20일 : 필공명단 재작성, 중앙 취합

12월 말 :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개최 /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 결의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9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94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 10일 105만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즉각 퇴진과 구속“ ”부역자 처벌“을 외쳤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12월 10일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로 정하고 서울 80만, 부산 10만 등 전국적으로 105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촛불은 박근혜 정권이 즉각 퇴진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했다.

일곱 번째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10일 광화문광장, 오전부터 다양한 사전행사와 청화대 포위 인간 띠잇기가 펼쳐졌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축인 재벌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시국대회 등이 집중적으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2시부터 동화면세점앞에서 촛불, 선전물, 손피켓 등을 시민에 나누고 ‘촛불 인증샷 찍기’를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날 시민에서 배포한 공공운수노조의 선전물에는 ‘탄핵은 단지 시작일뿐, 박근혜-최순실-재벌 체제를 끝내야 세상이 바뀐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함’이라 했다. 촛불광장에 모인 우리의 힘, 서로의 일터에서 노동조합으로 뭉쳐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내용을 강조했다.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발표된 공공운수노조의 성명에는 박근혜 “체제”와 “정책” 청산을 요구했다. 재별의 청탁을 받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낙하산 부역자를 통해 관철했고 언론은 이를 옹호, 정부기관과 검찰·경찰·국정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는 반대목소리를 탄합, 이것이 “박근혜 체제”라 했다.

박근혜 세력이 국정농단을 통해 관철하려한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민영화,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언론 장악, 국정 역사교과서, 재벌특혜 등 “박근혜 정책” 즉각 중단과 폐기를 지적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개악·성과퇴출제·민영화 정책 즉각 폐기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12월 9일 ‘기권1 탄핵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탄핵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확인했다. 집배노조, 택시지부, 발전노조, 가스지부 조합원과 그 가족 등 9명에게서 확인된 의견을 게시한다.

국회 탄핵결과에 대해서는 ‘촛불의 힘이다’ ‘사필귀정’ ‘속시원하다’ ‘국민투표로 탄핵되면 헌법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박근혜 퇴진 여론만큼 탄핵찬성표 얻었다’는 반응이다. 또한, ‘아직 끝은 아니다. 박근혜 뿐만 아니라 부역자도 처벌돼야 한다’ ‘국민소환제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투쟁방향과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이 국면을 만든 가장 큰 기여자로는 ‘촛불민심’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평화적인 촛불이 없었다면 국회를, 새누리당의 비박계를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재벌과 기득권세력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중산층을 없애버린 결과’ ‘재벌과 새누리당이 권력에 줄서기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도 했다. 또한 노동개악 반대투쟁, 민중총궐기, 성과퇴출제 반대 투쟁을 꾸준히 전개한 민주노총을 지목했다.

‘탄핵만으로 박근혜-재벌 체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권은 계약직이고 자본은 영원하다’ ‘재벌은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기위해 박근혜와 선긋기할 것이다’ ‘촛불이 꺼지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공안탄압 등 박근혜정책 폐기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여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했다.

노동자, 민중이 승리하기 위해선 ‘촛불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률 높이기’라 했다. 그 이유는 ‘과정하나가 끝난 것에 불과’ ‘탄핵은 첫단추에 불과’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뭉쳐야’ ‘우리의 목표는 재벌해체,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 ‘꾸준하게 문제 제기하고 쟁취할 수 있는 곳은 조직뿐’이기 때문이라 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천과제도 제시됐다. 친 서민, 비정규직 철폐, 공정한 사람이 대통령돼야 하며 정치제도 전반의 대혁신, 대통령 임기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조차 바꿀 수 있을 정치개혁을 얘기했다. 또한, 친일친미청산, 재벌경제혁파, 노동자 우선 정책, 교육과 복지 개혁, 언론의 자유 보장, 부역자의 철저한 처벌 등 대선 공약화, 대선공약 불이행시 단죄할 법 만들기, 국민소환제 등도 제기됐다. 국정운영 국민감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 퇴진행동이 주관, 국민후원금으로 운영하여 외부간섭 완전 배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략조직사업 2016년 체계화에 이어 2017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다!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위원회는 2017년 전략조직사업 목표를 ‘전략조직사업의 실질적 성과도출’로 결정하였다. 전략조직위원회는 12월 14일 열린 2016년 5차 회의에서 2016년 사업평가와 2017년 사업방향을 의결하며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올해 전략조직사업은 ‘전략조직사업의 체계화’와 ‘전략조직사업단 관장력 확보와 지원 강화’, ‘노조 내 전략조직사업의 위상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략조직위원회는 2017년에는 사업의 체계화와 위상 강화를 바탕으로 ‘전략조직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사업 목표를 결정하였다. 2017년 전략조직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근 전략조직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을 필두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조직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한편 이날 전략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노조 전략조직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인천지역 지자체 전략조직사업’을 종료하기로 의결하였다. 해당사업은 2010년부터 인천지역에서 노조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함께 지역의 역량을 모아 진행해왔으며, 2014년 노조의 2기 전략조직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지자체 부문 노동자를 조직하는 성과는 물론 수년간 함께 진행했던 미조직 역량이 소실되지 않고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에 결합하는 모범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2016년 사업의 체계를 만들었던 전략조직사업이 2017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향후 공공운수노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토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국토정보공사,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분배 노조위원장 파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에게 파면징계를 통보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했다는 주장이지만, 10년 가까이 이뤄진 관행에 대해 파면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9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총파업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차진철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위원장은 “섬, 산악 등 오지 근무가 많은 공사의 업무 특성상 일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과급제가 도입된 2007년부터 조합원·비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인센티브 분배를 해왔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갑자기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사가 설립되고 처음 벌인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5월 노조와 협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 9월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들과 연대해 이틀 간 총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국토정보공사 같은 공기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폐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여타 공기업에서도 현재 성과급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정부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파면까지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정보공사 노조는 15일 오전 파업출정식을 갖고 지역본부장 파업에 돌입했다. 19일에는 쟁의대책위원들이, 21일에는 대의원들이 파업에 결합하며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21일 국토정보공사 앞에서 공공기관 간부들이 모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23일 오후 2시에는 전 조합원 파업으로 집회를 열고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우편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5시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지부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노조 설립 5년, 단체협약정상화 52일 투쟁 끝에 쟁취한 지부 사무실이다. 이번 개소식에서 우편지부는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사무실 쟁취, 복수노조와의 경쟁에서 ‘전국우편지부’ 인정받음을 공포했다.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하면 바뀐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지난 5년간 비정규직의 꿈이자 자부심으로 성장

전국우편지부는 2012년 2월 9일 설립 이래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권익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해 왔다. 십수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머무르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비정규직 급식비,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지위 인정 투쟁 등 현재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와 꼭 맞닿아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모순을 바꿔내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우정사업본부 내 1만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역시도 우정사업본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함께 투쟁하면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남긴 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변화의 원동력이다.

모진 탄압을 이겨낸 원칙

지난 5년 동안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동시에 많은 탄압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점도 많았다. 시설관리단 지회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지회장을 독방에 가두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택집배원지회의 경우 근로자지위인정 소송에서 1심을 선고 받는데 근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작년에 우정사업본부와 맺은 단체협약 역시도 소수노조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단체협약 적용 합의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했지만 활동보장은커녕 제1노조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2평짜리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치졸한 노조 탄압을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치졸한 2평짜리 사무실 걷어차는 투쟁

전국우편지부는 모진 탄압에도 꾸준하게 투쟁하여 어느새 1천명을 바라보는 조직이 됐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단체협약 정상화 투쟁 역시도, 우정사업본부의 치졸한 노조탄압에 맞서 ‘단체협약 정상화 1인 시위’를 52일간 진행한 결과 노동조합 사무실을 받아내고 개소식을 했다.

노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발돋움의 기회로

개소식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 고동환서울지역본부장, 동서울집중국 지원과장,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가했다.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은 “작은 사무실이지만 지난 52일간 우편지부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인 만큼 뿌듯하고 감사하다, 전국우편지부의 더 많은 투쟁과 성장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그간의 소감과 앞으로의 결의를 밝혔다. 또한, 조상수 위원장 역시 참가하여 "현장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것은 사측에 노동조합을 인정받은 것, 전국우편지부의 투쟁으로 얻은 성과"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응원하는 전국우편지부"라고 격려와 연대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도 우편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전국우편지부는 이번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또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우정사업본부 1만명의 비정규직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복수노조들과의 연대 투쟁을 이어간다. 우편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정부의 기만적인 가짜정상화, 성과만능주의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한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BTL학교시설지회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이 12월 20일(화)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충북지역 BTL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은 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으며, 노동조합 설립 이후 민간운영사인 (주)동우이앤씨, 드웰자산관리(주)와 총 9차례의 교섭과 2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해왔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사용자 측에 ▶현실에 맞는 정년조항 ▶2012년 이후 축소된 노동시간의 원상복귀 및 현실적인 노동시간 보장 ▶학교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1명씩 근무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을 매 년 평가하여 근속년수, 직책 등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회사 마음대로 임금을 부여하는 임금체계 변경 ▶적정임금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은 “무리하다”며 거부했고, 결국 12월 19일 진행된 조정은 결렬됐다.     

20일 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파업출정식에서 BTL학교시설지회 권혁식 지회장은 “회사는 본인들이 직접 교섭에서 제안한 내용조차 조정회의에서 철회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무시간 축소와 휴게시간 연장이라는 꼼수로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100만원 남짓한 월급만을 강요해 온 업체를 규탄”했다. 또한 “한 학교 당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입사년도, 직책조차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각기 다른 임금을 지급했다”며 “회사가 지금껏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했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역평등지부 배석진 차장은 “사용자 측의 태도변화와 충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북도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문제는 계약서 체결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인상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BTL학교는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를 건설한 뒤 도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교육청은 20년동안 민간운영사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충북지역에는 15개의 BTL 초․중․고등학교가 존재하며 이 중 9개 학교 소속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 학교에는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와 1명의 경비노동자, 2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서울·대전·대구·전주·광주지법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이사회 의결로 도입된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을 방법은 법원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뿐”이라며 “ 법치주의와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절반이 넘는 기관에서 노사합의도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 대다수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여론과 여야정치권의 시행 유보 중재안도 소용없었다”며 “이제 불법 도입된 제도 시행을 막을 방법은 법원의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불법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내년 1월 1일 실행된다면 노동자의 임금 불이익도 문제지만, 노사관계 질서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바꿔 적용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등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모든 파괴 행위를 바로 잡을 것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재벌 청부 정책, 노동개악 양대 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이 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멈춰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15개 노조는 지난 11월 본사가 있는 지역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가천분신청 결과가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초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업장의 가처분 신청 결과 또한 이달 중으로 결정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2월 21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감정노동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1월 부산강서우체국의 한 집배원의 감정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대한 감정노동도 인정하지 않고 집배업무용 감정노동 매뉴얼도 없기에 국가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위원장은 ‘올해만 해도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5명이나 죽었다. 집배원의 몸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장시간노동이지만 마음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감정노동을 무시하는 우정사업본부’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현실을 폭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최보희부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갑질논란이 연일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인권위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감정노동 대책을 꼬집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감정노동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는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접근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당사자인 부산지역준비위원장 류기문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한 번 다친 마음이 우정사업본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두 번 다친다. 부하직원을 감정노동자로서 조금도 생각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말도되지 않는 처사이며 당시 받은 모욕과 울분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억울한 징계가 철회되고 집배원을 포함한 모든 배달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를 마치고 반드시 정책권고가 되길 당부한다는 말을 전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12월 22일 0시부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1차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근절, 대한항공 종사 노동자들의 자존감 회복, 비행안전·안전운항 실현, 부실경영 책임전가 반대, 대한항공 재벌 개혁 등 주요 요구다. 1차 파업은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2017년 1월에 2차 파업을 예고한다.

대한항공은 필수유지사업장이다. 조종사의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율이 80%다. 단체행동권이 완전 봉쇄됐다. 회사는 필수유지 업무율을 악용한다. 또, 고임금직종도 악용한다. 노동조건과 인력확충, 안전인력 확보 요구를 ‘귀족노조, 고임금’으로 덮어씌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동종업계 조종사 임금과 노동조건을 맞추지 못해 ‘조종사인력 유출’사태가 빚어지고, 비행안전·항공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유능한 조종사가 이직한 빈자리에 저 경력 외국기장을 채용했다. 조종사 직종은 파견허용 직종이 아니다.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 외국인 기장은 대한항공 조종사 중 367명 전체 조종사의 25%이다. 정비예산도 축소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결함 사고의 주된 이유다. 정비인력, 조종사 인력 등 안전인력 비용절감은 곧바로 항공안전 붕괴로 이어진다.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파업 출정식에서 “회사는 대한항공조종사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파업현장으로 내몬 게 회사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인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다”며 스스로가 나온 파업이 아니라 회사가 내몰았다 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파업을 빌미로 대한항공은 공석율이 높은 국내선 여객 노선을 중심으로 결항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회사측이 발표한 결항일정을 보면 ‘1명만 파업에 참여하는 기종에 50%정도를 결항’시키고 ’인천-나리타, 인천-홍콩, 인천-중동 편들도 일부 결항‘시켰다. 해당 노선의 일부 결항으로 다음 편 항공기를 이용하게끔 하여 빈자리를 최대한 줄이려는 계산이다. 파업을 통해 회사 수익률을 높이려는 ’작정한 결항‘이라 지적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은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제도 질서’의 잣대로 국민의 권리를 또다시 짓밟았다며 모든 구속노동자 석방과 박근혜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주문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경찰의 일부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석방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사의 자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평화적인 시위 권리는 입법자들의 재량이나 안보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이다. 명시적인 금지 또는 사실상의 금지 등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주장한다. 국제운수노련(ITF)도 국제법과 증거에 비춰 조성덕 부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과도하다며 기소 취소를 청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0만 촛불이 청와대 100미터 앞 행진으로 헌법과 법률적 권리를 확인했다’ ‘작년 민중총궐기때 광화문을 넘지 못하게 막은 경찰 차벽과 물대포는 국가폭력이며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했다. 조성덕 부위원장 항소심 판결 대법원 상고를 예정한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12시 석방됐고, 출소를 기다린 동지들에게 ‘안에서 쉬는 동안 밖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고 나온 만큼 더 열심 싸우겠습니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작년 민중총궐기로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2명도 출소했다. 박준선 조직국장은 1년 만기 출소했고 이현대 조직국장은 1년6월에 집행유예3년 항소심선고로 출소했다.

핵재처리 실험 절대 안 돼…21일 촛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내년 7월부터 실제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한 실증 실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공공연구노조가 참여하는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아래 대책본부)가 21일 저녁 7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배울네거리에서 ‘핵재처리 실험 반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나온 대전주민이 손수 스케치북에 적어 준비해 온 피켓은 이날 촛불문화제에서 화제가 됐다. 주민 A씨가 “아이들에게 핵 발전을 반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담아 촛불집회에 가자고 했더니 ‘방사능은 퇴진하라’는 재미있는 구호를 적었다”고 소개하자, 참가자들은 웃음과 박수로 환호했다.

대책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조사시험과 핵재처리 실험 전면 중단 △핵재처리 실험 내년 500억 규모 예산 모두삭감 △대전의 핵시설에 대해 ‘3자 검증’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들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방사능 독성물질 역학조사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임시 보관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 1699봉을 하루 빨리 이전 △원자력 관련법을 개정해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방호방재 대책과 민간 안전감시기구 설립 명시 등을 촉구하고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이경자 노동당부대표와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정상철 공공연구노조사무처장 등 정당과 노조 간부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발언과 공연으로 진행됐다. 대책본부는 매주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배울네거리에서 1시간가량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진행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12월22일 14시, 강릉버스터미널 앞에서 ‘평창운수 파업투쟁’대회를 열고 버스공영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평창운수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지역 내 민주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평창운수의 노동자들은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투쟁을 시작한다”며 “농어촌 버스의 공영제 실시 출발을 평창군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평창운수지회는 올 4월부터 총 12차례의 임단협 교섭에서 ▲강원 지역 내 타 노선과의 차별해소 ▲근속수당과 무사고수당 등의 통상임금 호봉 적용 ▲6개월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촉탁직 직원의 1년 단위 계약 등을 요구 했다. 그러나 평창운수는 사업수익성 문제만을 운운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 12월 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평창운수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평창군은 기존 노선전체에 14대의 관광버스를 대체투입 해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창군과 같은 농어촌 버스는 사업운영의 100%를 시, 군 등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버스사업자들의 사업권과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임금처우 개선 요구는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노동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은 25일부터 평창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지속 할 예정이다.

'노조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서는 팝아트 초상화 교실을 기획해 조직사업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6월에 1차, 12월에 2차로 나눠 총 8차례 진행 해 약 120명 가량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참여했다.

박유나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은 “노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노조의 순기능보다 과격하다거나 나랑 상관없다 등 다가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교류할 기회가 돼서 조직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 “31일에 기획된 아무깃발 대잔치 같은 일회성의 즐거운 이벤트도 좋다. 문화 예술관련 조직사업이 다양해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진 의료연대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조합 조직확대를 위해 공격적 가입사업이 제1순위 사업”이라며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문화활동 등이 외연확대는 물론 조합원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고 싶은 바람”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의료연대 서울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합원 교육·문화 사업을 배치 할 예정이다.

노조의 재치있는 반전매력, ‘아무깃발 대잔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기획한 ‘아무깃발 대잔치’가 SNS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노조는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와 공동주최로 31일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아무깃발 대잔치를 한다”며 “촛불집회에서 센스 터졌던 깃발들을 전부 소환한다”고 말했다.

오상훈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연말을 맞아 촛불 집회에서 그동안 재치와 유머로 촛불 시민들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깃발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행사를 준비 중이다.

전국고양이노동조합, 혼자온사람들, 한국곰국학회, 무한상사노동조합, 범우주일꾼노동조합 등 많은 깃발들이 참가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다른깃발을 초대 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또, 네티즌들은 ‘노조의 반전 매력’,‘노조는 그동안 의미만 있었지 재미는 없다는 사회적 편견이 짙었는데 이제 그 편견을 깨고 나오는걸 보니 좋은징조’,‘너무 유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프로그램으로는 깃발들의 자유발언,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의 초청공연, 원조깃발과 패러디 깃발이 함께 깃발 뽐내기, 깃발 별 물품 전시와 판매 등 다양하게 배치 했다.